국도 45호선 배방~탕정 우회국도 4.9km 구간이 7월 1일(수) 낮 12시에 개통됩니다. 이로써, 충남 서남부(예산, 공주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교통 혼잡 구역인 아산 시내를 거치지 않고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도 45호선 신설국도를 이용할 경우 차량 운행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도 45호선 우회국도 개통구간과 연결되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음봉-영인-팽성-오성 22.5km 구간의 국도 신설공사도 2016년까지 완료함으로써, 이 지역의 수도권 접근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산시 외곽순환국도의 마지막구간인 염성-용두 6.1km구간도 2020년 12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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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마련 -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시

테마

1.13(월)

 ① 효율적 SOC투자

    [내용보기]

1.14(화)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내용보기]

1.15(수)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내용보기]

1.16(목)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내용보기]

1.17(금)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4.1 대책」,「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 66,781억원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합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3만 7천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13년(5만 6천호)보다 14% 확대됩니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입니다.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합니다.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공고 등 일정

    ·1차(수시, 재·복학생) : 신청('14.1.14∼16), 당첨자 발표('14.2.11), 입주(2월∼)

    ·2차(정시, 편입생) : 신청('14.2.12∼13), 당첨자 발표('14.3.4), 입주(3월∼) 


 또한, 금년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택바우처를 도입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296억원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법」 국회 의결(‘13.12.31일)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여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73 → 97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토대로 한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예산 296억원으로 수급자 97만 가구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14년 주거급여 예산(7,284억원*)은 ’13년(5,692억원)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15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10월 본사업 예산부터 국토교통부로 이체․편성될 예정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14년) 15조 7천억원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17조 1천억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5만호 (15조 7천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 ‘08~‘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만 9천호(6조 1천억원)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 5천호(9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호(2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 5천호(4조 7천억원) 지원합니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갑니다.

   * 예산추이(억원) : (’10) 120 → (’11) 500 → (’12) 850 → (’13) 1,800 → (’14) 1,250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하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억 4700만원)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7억) 








140117(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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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 중점 투자


‘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부 문

'06

'07

'08

'09

'10

'11

12

'13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토부 예산

18.1

17.6

16.8

17.7

21.9

22.6

21.3

20.9

20.0

21.3

22.0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합니다. (306억원)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새롭게 추진하고,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효과 >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주거급여)

73만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이후

97만 가구

1조원

11만원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합니다. 


   *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호남고속철도(1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합니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이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합니다. 


* 상일-하남 복선전철(2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 혼잡도로 개선(생활교통혼잡도로 계획수립비 10억 포함) : 1,290(‘13) → 1,423억원(’14)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울릉도 : 20억원, 흑산도 : 15억원)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합니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합니다. (‘13년 2,732 → 14년 3,067억원)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년까지 30% 줄일 계획입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12년 2.34명 → ’17년 1.64명)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합니다.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공간정보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새로이 추진합니다. 


   ※ 국토교통분야 R&D투자 확대 : ‘13년 4,014 → ’14년 4,110억원



또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출범)를 새롭게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합니다.


   * 해외건설시장 개척 : 108(‘13) → 148억원(’14), 글로벌인프라펀드 : 120(‘13) → 132억원(’14)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3년 9,475 → '14년 11,491억원



또한 제 7차 세계물포럼 개최(‘15.4, 대구·경북)를 차질없이 지원(75억원)하고, 세계도로대회(’15.11, 서울)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40102(즉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0.9조원으로 확정(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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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맞춤형 '도시만들기'를 위해 3월 27일 전국 9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될 신규사업 제안서 및 예산신청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설명회를 거쳐, 5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부검토를 거쳐 6월 중 선정(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 선정절차 : 사업제안 및 예산신청(지자체) → 사업검토·선정안 마련(국토교통부) → 최종 선정(기획재정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93개 사업(2013년 국비신청규모 : 945억원)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맞춤형 도시재생과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발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에도 이미 선정한 57개 지자체, 총 120개 사업에 1,086억원을 투입하여, 쇠퇴하는 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요>


ㅇ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ㅇ사업목적 : 도시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


ㅇ지원내용 :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ㅇ2013년도 사업 : 57개 지자체 120개 사업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는 '13년 예산안을 전년에 비해 4.2% 증가한 23.4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 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구분

‘09

‘10

‘11

‘12

‘13

국토부 예산

24.8

24.1

23.6

22.4

23.4



 ‘13년 국토해양부의 예산 확대는 불확실한 경기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성장을 유지시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물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건설투자 취업유발계수 : 16.8 (전산업평균 14.2, 제조업 11.5)
   (건설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중 68%가 고졸이하로 서민 일자리와 밀접) 

  ** 건설투자 생산유발계수 : 2.13 (전산업평균 1.95, 제조업 2.08) 

 

 도 로


 ‘13년에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12년 411개)에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 ’13년 완공됩니다.

  * 도로 완료사업 : '12 54개 → '13 82개

 

 철 도


 ‘13년에는 48개 사업(’12년 57개)을 추진하며,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망 적기 완공을 위한 고속철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12 13,850억원 → ’13 16,600억원)으로,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1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 투자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2) 5,426 → ('13안) 9,424

 

 지역개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2 78개 → ’13 80개)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12 66개 → ’13 64개) 등 지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며,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1,868억원을 투자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을 ‘13년부터 신규로 추진(4개 사업, 26억원)합니다.

 

 서민주거복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12년 24개 지구에서 ’13년 27개 지구로 확대(‘12 850억원 → ’13 1,000억원)하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대상단지 ‘12 368개 → ’13 312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지요. (‘12 756억원 → ’13 788억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합니다.
 

   

 < 전주 제1산업단지

(‘13년 재생시행계획수립)>

 < 서대구 공업단지

(’13년 재생시행계획수립) >




 

 사회적 약자 보호


 ‘13년 939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420억원)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며,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 낙도보조항로 지원(억원) : ('12) 206 → ('13안) 232 / 도서지역 항만개발 : ('12) 652 → ('13안) 760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12년 905억원 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개척


 국토해양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증액(‘12 60억원 → ’13 106억원)하여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정,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 증액(‘12 60억원 → ’13 120억원)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타당성 조사 지원 규모 확대(‘12 건당 2.5억원 → ’13 건당 4억원) 및 해외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합니다.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간 협력 증진 및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억원) : ('12) 120 → ('13안) 139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12년 4,030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12년 7,706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12년 1,442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12 45개소 → ’13 55개소)을 투자(‘12년 534억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신규 지원(50억원)합니다.

  * 특히, 국가 직접 시행 연안정비사업 57% 증액 ((억원) ('12) 292 → ('13안) 459)
 

   

 < 강원 속초해수욕장(‘13년 정비 착수) >

 < 경북 울진 월송리(‘13년 본격 정비) >



 KTX 탈선 등 철도사고방지를 위한 철도안전투자와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안전투자를 확대합니다.


  * 철도안전투자(KTX 사고방지, 내진보강 포함) (억원) : ('12) 3,040 → ('13안) 3,650 
  * 도로안전투자(위험도로, 구조물 개선 등) (억원) : ('12) 7,970 → ('13안) 8,387

 

 국토 관리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확대(‘12 66개, 34억원 → ’13 250개, 115억원)하며, 1: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12 10년, 497억원 → ’13 5년, 547억원)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일제강점시 시대 만들어져 훼손된 지적도 및 지적불부합사례 (경기도) >



 독도, EEZ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12년 743억원에서 ’13년 81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대비 투자


 미래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국토해양분야 R&D 투자 확대(‘12 6,708억원) → ’13 7,931억원)를 통해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하며,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 증액(‘12 205 → ’13 335억원),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입니다. 


  * 해양분야 R&D(억원) : ('12) 3,395 → ('13안) 3,833 
(정확한 비교를 위해 ‘12년 해양분야 R&D예산에 교과부의 (구)해양연구원 예산 포함)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12 128억원 → ’13 194억원)도 확대합니다.
 

 

 < 남극 제2기지(장보고 기지) 조감도 >

 

 < 국립해양박물관(‘12년 개관)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12 10억원 → ’13 20억원)하고,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합니다.

 

 '13년도 주요 신규사업


 (도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구간 확장,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등 12개 도로사업이 신규로 착공됩니다.

 (해운항만) 부산항의 허브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서측 배후단지 개발(243억원)에 착수하고, 선박통항안전을 위한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105억원)을 신규 추진합니다.

  해양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리나 항만개발(11억원)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교체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자금(5억원)도 ‘13년부터 지원됩니다.


 (수자원․산업단지) 안정적 용수공급, 홍수예방 등을 위해 충주댐치수능력증대사업(6억원), 달산댐(10억원), 대청댐(Ⅲ)(30억원)․구미권(Ⅰ)(7억원)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하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20개 진입도로 사업(270억원)에 착수합니다.

 (교통․물류) 이용편의를 위한 택시 전국통합콜센터 설치(20억원)와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50억원)을 정부가 신규로 지원하며,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감소를 위해 도심․사각지대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도시)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신규 추진(26억원)을 통해 지역간 연계발전을 도모하며, 저류기능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2억원)을 통해 도심부 재해대응능력을 제고합니다. 

 (해양환경․녹색) 해안가쓰레기 수거처리을 신규 지원(50억원)하고, 녹색 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24억원)도 추진합니다.

 

 향후 계획


 국토해양부는 ‘13년 예산투자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미래대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여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