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 34회 항공의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 기자단이 이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 공군 군악대 축하공연





기념식이 시작하기 전 공군 군악대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공군 군악대라고 해서 딱딱하고 군기가 바싹 잡혀있을 것 같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 외의 노래와 악기연주로 분위기를 신나게 바꿔줬습니다. 특히, 실로폰 공연이 인상 깊었는데요. 실로폰을 제자리에서 치기도 했지만, 요리조리 현란하게 움직이며 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중창단의 노래도 인상깊었습니다. '네모의꿈', '붉은노을', '10월 어느 멋진날에'를 불렀는데 모두 잘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나는 식전행사가 막을 내리고 공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은 오언종 KBS 아나운서가 맡아서 했는데요. 앞쪽 순서인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가 끝나고 항공의날 동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은 여러시설이나 비행기를 도입해 발전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생각났습니다. 인천 국제 공항은 9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8위 등 항공 산업의 큰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인천국제 공항만큼 좋은 공항은 세계에 별로 없는것 같았습니다.





 




서승환 장관님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명한 항공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않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항공산업의 미래동력을 찾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공자에 대해 포상하는 시간이 이뤄졌는데요. 정말 많은 분이 상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열심히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위해 일해주셔서 지금 항공산업이 이렇게 크게 발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사와 비전 선포식 및 세레머니가 진행됐습니다. 서승환 장관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비전 선포식 및 세레머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날린 비행기가 얼마 못가 떨어져 아쉬웠습니다.



이번 항공의 날에는 부대행사도 진행했는데, 논문 공모전도 있고 공항시설 현장체험도 있었습니다. 공항시설 현장체험은 아무 때나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보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 좋겠고, 다음 35회 항공의 날에는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얼마나 발전해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14.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 기준 마련

 

* [참고]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를 동시에 병과할 수 없음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마련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①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 ▲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

 ② 계약 갱신시 운송사업자의 계약 조건 변경 가능 사유

 -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 변경 시

 ③ 해지 통지 예외 사유

  ▲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 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Posted by 국토교통부

관리규정 개정…개조차 운송시장 진입 억제, 안전․질서 정상화

 

 

앞으로는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합니다.(구조변경 :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 장치변경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났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운송하는 선량한 건설기계업자의 영업활동을 저해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40626(조간)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안 준다(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입석 금지, 수송수요에 따른 탄력운행 등

 

 

앞으로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4.5.23(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종사자: 과태료(10만원), 운전자격취소(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ㆍ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ㆍ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합니다.

* 전세버스 등록기준: 특별시ㆍ광역시-20대 이상, 기타 지역-10대 이상
* 2013년말 기준 전세버스 등록현황: 42,597대(1,726개 업체)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운송 가능 소화물 범위: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
* 운송금지 소화물: 무기, 마약, 밀수품
* 소화물 규격: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2009.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 M-Bus 운행현황: 23 노선, 376대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 대도시권(대광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140523(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국제여객 전년대비 6.9% 증가한 5천99만명 기록





'13년 국제 항공여객은 중국의 직항노선 개설 및 전세기 취항 증가 등 신규수요 창출, 한류 열풍 및 계절관광으로 인한 중국·동남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5,099만명으로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항공여객 추이 : 3,351만명('09) → 4,006만명('10) → 4,265만명('11) → 4,770만명('12) → 5,099만명('13)  

  


국제선 여객의 경우에는 5,099만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6.9% 증가하였고, 국내선 여객은 2,235만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2,160만명)보다 3.5% 증가하였으며,  


   * 국제여객 추이 : 3,351만명('09) → 4,006만명('10) → 4,265만명('11) → 4,770만명('12)→ 5,099만명('13)  

    * 국내여객 추이 : 1,806만명('09) → 2,022만명('10) → 2,098만명('11) → 2,160만명('12)→ 2,335만명('13)  



또한, 국제화물도 반도체·휴대폰 등 IT제품의 수출 호조와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 항공화물 추이 : 287만톤('09) → 333만톤('10) → 324만톤('11) → 321만톤('12) →325만톤('13)



2013년 국제선 여객중․일 관계 악화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반사효과,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정책·비자발급 간소화, 저비용항공사의 해외 근거리 노선 확대, 눈썰매·스키를 즐기는 계절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16.6%), 동남아(9.5%), 유럽(6.9%) 등 전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노선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정책·비자발급 간소화 등으로 전년대비 1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제선 여객 분담률의 경우, 국적사가 65.2%로 외항사(34.8%)의 1.9배 수준이었으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여객 분담률은 9.6%로 전년대비 약 2.1% 증가하였습니다.


    * LCC 분담률 : 2.3%('10년) → 4.3%('11년) → 7.5%('12년) → 9.6%('13년)



인천공항 환승여객은 유럽·대양주노선을 제외한 동남아·미주 등 전 노선의 환승객 증가, 내항기 환승객 활성화 등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한 771만명 기록하며 개항 이래 역대 최고치 달성하였습니다.


   * 환승여객 : 519만명('10년) → 566만명('11년) → 686만명('12년) → 771만명('13년)

   * 환승률 : 15.7%('10년) → 16.3%('11년) → 17.7%('12년) → 18.7%('13년)



국내선 여객은 제주노선(81.5% 비중)의 봄 유채꽃 축제·가을 단풍 등 계절관광, 제주올레 걷기, 세계자연유산 트레킹 등을 즐기는 여행객 증가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국내여객 수송량은 10,776만명으로 전년대비 0.9배 증가하였으며, 여객 분담률도 4.4%p 상승한 48.2%를 기록했습니다.


   * LCC 분담률 : 34.7%('10년) → 41.4%('11년) → 43.8%('12년) → 48.2%('13년) 



국제항공화물의 경우, 반도체·휴대폰 등 IT제품의 수출 호조와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325만톤을 기록하였으며, 인천공항 환적화물(106만톤)은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국제여객이 중국관광객 급성장, 저비용항공사의 해외 근거리 노선 확대, 개별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간 5천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국내여객도 저비용항공사 성장에 따른 제주노선의 지속적인 증가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14년에도 원화강세에 따른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중국 등 신흥국의 중산층 증가로 해외여행시장 성장과 한류관광 수요 지속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소치 동계올림픽(2.7~2.23)·브라질 월드컵(6.13~7.14)·인천 아시아게임(9.19~10.4) 등 이벤트의 영향,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확대 등으로 국제·국내여객 모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14년 글로벌 국제여객성장률 6.4%, 전체여객성장률 5.6%로 전망



2013년에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화물수요 부진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 여파, 일본 소비세 인상 등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되고, 신흥시장의 보급형 스마트폰 수요 증가, 해외거점 생산을 위한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 호조, 신선 화물·의약품 등의 화물 수요 기대 등으로 작년보다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14년 글로벌 국제화물성장률을 4.0%로 전망




140128(조간) '13년 국제항공여객 역대 최대실적 기록(항공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4월 1일부로 고시하였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약 1만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12년 말 기준 업체수가 14,102개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6% 초과공급(약 5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어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되,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허가 허용 차량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호주는 사막이 국토의 중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도시들은 국토 외곽 쪽에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젯스타(JETSTAR) 항공, 버진블루(Virgin Blue) 항공 등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의 국내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죠. 그럼 호주의 발달된 항공운송 업체들 중 잠깐 아래 호주 어느 항공사의 노선도를 검색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www.jetstar.com>

 


오잉?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 
분명히 ‘호주’의 국내항공사 노선도라고 했는데 그림에 나온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그것도 호주에서 뉴질랜드의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다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포-제주를 국내항공사인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이 아닌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동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느 항공사가 다른 국가의 두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대답은 "YES"입니다!

 


카보타지(Cabotage) 운송 - 운송권 개방으로 타국의 지역 운송을 가능하게!


위에 나온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Cabotage (캐버티지, 카보타지 등으로 발음)입니다.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연안 무역’, ‘국내 운항권’ 등으로 나오는데요. 원래 어원은 스페인의 해사용어로 ‘운송하는 배’ 정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현재는 운송부문 전체로 개념이 확장되어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와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지역 내 또는 국제 간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운송사만이 국내선 운항을 가능하게 하고 타국 운송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를 ‘카보타지 금지’라고 흔히 일컫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호주 항공사의 뉴질랜드 지역 내 운항이야말로 ‘카보타지 운송’의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보타지’는 일반적으로 상호 국가간 협약을 통해 운송권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항공사가 호주 내 두 지점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즉 ‘카보타지’는 협정을 맺는 양국이 모두 운송권을 상대국에게 개방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송 횟수나 구간 등을 잘 설정하여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반대로 손해가 될지 등의 영향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카보타지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 많은 긍정/부정적 시각이 오가고 있답니다.




                                                      <http://wn.com/cabotage>

 

 

실제 카보타지의 적용은 어떻게~?


카보타지 허용은 실제로 육상․항공․해운 모든 운송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육상, 특히 도로 운송 부문의 경우 여러 국가들이 한데 밀집되어있는 유럽에서 카보타지 영업을 찾을 수 있는데요. 유럽은 현재 카보타지 운송이 완전히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유럽 내 국가들은 어디서든 트럭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상 부문에서도 카보타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된답니다. 해운업계에서 이 Cabotage를 ‘연안운송’이라고 특히 많이 부른답니다. 대만, 미국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일부 규제를 두면서 제한적으로 카보타지를 시행하고 있어요.

EU의 경우는 해상운송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선박의 운송이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운송부문에서도 카보타지의 사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카보타지의 개념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분야랍니다! 항공 부문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협의한 ‘하늘의 자유’의 9가지의 항공운송에 관한 권리 중, 제8, 제9의 자유에 카보타지 허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자유’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위의 운송권 개방의 뜻을 함축하는데, 즉 ‘제8의 자유’ 이상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외국항공사가 국내의 두 지역을 운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 연합은 항공부문에서도 예외 없이 자유로운 운송을 허용하며, 맨 위에서 언급한 호주도 ‘제9의 자유’로 카보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카보타지와 관련한 운송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항공부문의 경우 2001년 대한항공이 호주의 항공노선을 잠시나마 운영한 ‘제한적 카보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상운송의 부문에서는 광양항과 인천항이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외국 선사에게 국내 운송을 개방했다고 하지요. 다른 구간은 개방이 안 된 상태이고 도로부문은 카보타지가 시행된 적이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물류 협력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다른 국가에 대한 개방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피부로 잘 와 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Cabotage (카보타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해운 물류영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거론 될 걸로 보입니다.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이지만,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이 기회에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