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준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견인형 :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 - 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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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재희

    차 늘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일없어서 미치겠는데, 무슨차를 늘려요! 일도없고 기름값 자꾸올라서 그지되게생겼구만!!1오히려 감차신청이나 받아주세요.!!!

    2015.06.02 17:55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재희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차주들중에 중간에 운수회사의 반강제와 협박으로 번호변경된 차주들 개별전환 할수있게 "위수탁특례허가업무처리지침" 좀 개정해주세요

    2015.06.0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재희

    넘버가 뭐가 중요합니까! 위수탁차주가 그회사에 2004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했다는게 중요한거지!넘버가 운수회사거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나라거죠 넘버는. 운수회사에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빌려준거지 운수회사것이 아니잖아요!!! 2004년 1월 20일 이전 차주들은 넘버가 바뀌었어도, 개별로 전환하고싶은사람들은 마땅히 나라에서 허가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6.02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증차하면 운수회사 사장만배블리는거랍니다 실제일하는 사람은 돈주고넘버달고 차량바꿀려면 돈밧아먹고 심심하면 지입료멋대로 올리고 위수탁계약서 쓰려면재산세내는사람보증서라하고일없어 다른곳으로 가려고해도 족쇄에차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신규넘버 나주실거면 실제로차을가지고 일하는 개인에게 직접내주면 수천만원씩 하는 넘버값이없어지게될것 입니다

    2015.06.03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6. Jingyosaram

    공급과 수요간의 묘수가 필요할 듯 하네요.

    2015.06.19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2015.06.19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로서로 좋은 방향 으로 잘 됐음 좋겠네요~

    2015.06.19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겠군요!!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2015.10.1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고용-여가부-운수단체 업무협약…시범사업 후 하반기 확대


마을버스 등 운수업체와 정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하 고용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이하 여가부),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종숙, 이하 마을버스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준일, 이하 버스연합회)28일(금) 버스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버스운수업종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일시․장소 : ’14.3.28(금), 11:00~11:30, 서울 버스연합회 대회의실


이번 협약체결은 버스운수업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운수단체와 협력하여 「버스운수업종 여성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을버스․시내버스 업종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홍보하고, 취업희망자를 발굴․알선을 지원하는 한편 채용된 여성근로자 및 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수단체에서는 마을버스연합회장(용인 수성교통)․버스연합회장(아산 온양교통)이 경영하는 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발굴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이어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운수업종에 맞는 시간선택제 창출 성공모델을 보여주고, 성과평가를 통해 하반기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 업체에 시간선택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5월경부터 지역 고용센터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부 수원고용센터(☏031-231-7911), 천안고용센터(☏041-620-7484)

* 경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8008-8143), 아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041-530-8131)



 

 


국토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고용률 70% 달성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부처간에 긴밀히 협업하고 업계와 힘을 모으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구인․구직 미스매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마을버스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간택제 일자리도 열심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경력단절 여성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적합업종 발굴과 지원을 전방위로 폭넓게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범사례 발굴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관련 부처 및 민간기업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습니다.



140328(석간) 마을버스 기사, 주부들도 시간선택제로 취업해요!(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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