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2기 기자단 이상권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가철이라 하면 고속도로에 빼곡히 늘어선 자동차들만 연상되었지만, 최근에는 공항 출국장에 길게 늘어선 여행객들이 휴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항공사들이 저가 마케팅을 펼치고 저가항공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천정부지였던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이제 해외 여행이란 더이상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여행이 아닌, 누구나 한번 쯤은 가볼만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저가항공권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요, 저렴한줄만 알았던 저가항공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출처:Jal 일본항공 화면 캡쳐)

위의 사진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의 항공권 구매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서울-오사카 왕복 항공편인데요, 항공권의 가격이 2만2천엔 (약 22만원) 이라고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선 적절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합니다.


(자료출처:Jal 일본항공 화면 캡쳐)

결제 버튼을 누르니, 아까와는 다른 금액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바로 새롭게 11490엔 (약 11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처음에 보았던 금액인 약 22만원에서 11만원이 추가된 33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가격의 1.5배에 해당되는 돈을 내야 한다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가격이 무엇인가 하여 살펴보니 'Taxes and fuel surcharges' 즉 세금 및 유류할증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단순히 항공권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공역을 통과하고, 특정 공항의 관제탑으로부터 관제를 받는 것, 그리고 공항세에 대한 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류할증료란, 항공사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유가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 소비자가 지출하게 될 돈인데, 이 금액을 광고나 판촉 화면에서는 명시하지 않다가 항공권을 결제할 시점이 되어서 이 가격들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실시되어 우리나라 홈페이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여러 저가항공 사이트를 방문하면 '일본 9900원, 동남아 17000원' 등의 파격적인 항공권 가격을 내세운 광고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를 하려 하면 9900원이나 17000원은 편도 가격 기준의 순수 항공권 가격만을 의미하며, 왕복 비용과 세금, 유류할증료까지 모두 더하면 대형항공사의 기존 가격과 별반 차이게 없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또한 위의 화면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금 및 유류할증료의 총액을 제도 시행 이전에도 표시하는 여행사 및 항공사가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제선은,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높게 매겨 항공권 가격보다 세금이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가격을 어떤 사이트에서는 항공권 가격만, 어떤 사이트에서는 총액을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는 두 가격 사이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 의아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모든 항공사 및 여행사에 대해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항공사 및 여행사 메인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판촉물에 게시되는 항공권 및 여행상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일치하도록 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 표시 방법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결제 화면에서도 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항공운임의 총액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우선 항공사 또는 항공권 판매업자는,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한 항공 운임의 총액을 제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제반 비용들이 변동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지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9900원짜리 일본 항공권'과 같이 편도 항공권만을 앞세운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공권이 편도인지, 또는 왕복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포함하는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항공권을 포함한 여행 상품 또한 유류할증료와 세금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금액들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하고 세부 내역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있는지 제시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항공권 가격 제시에 어떤 변화를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항공 운임의 고무줄같은 가격에 여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통해 그러한 피해가 최소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로 항공권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즐거운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 2기 기자단 이상권 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서 판매하는 유류는 정량, 정품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할 때 게이지가 점점 바닥선에 가까워지면 속이 쓰리지요. 시내에서는 여러 주유소를 비교해서 싼 곳을 찾아 주유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주유소도 많지 않은데다 가격도 도심에 비해 높은 편이었거든요. 요즘은 유가가 워낙 비싸니 몇십원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말이에요. 





고속도로 주유소는 169개의 주유소 운영 업체가 독자적으로 4대 정유사와 계약하여 판매하고, 고속도로의 특성상 진출입로가 제한되어 있고, 설비 시설을 정유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 유류의 매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 가격 또한 시중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유류비를 줄일 수 있을까? 알뜰주유소!



2011년 8월 한국도로공사는 유류비 절감을 위한 자체 특별제안을 공모하였는데, ‘공동구매를 통한 유류비 절감’이 1등급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유류를 공동으로 구입함으로서 매입단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낮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유류의 공동구매 및 셀프주유를 통하여 유류비를 인하하고, 공인기관의 품질관리를 받는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2012년 2월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부산방향)주유소에 알뜰주유소 1호점을 열었습니다. ^^  그 후 5월 25일 50호점, 8월 7일 100호점을 개소하였고, 2012년 8월 31일 현재 전체 169개 고속도로 주유소 중 134개소(80%)를 알뜰주유소로 전환 개소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유사들은 개별 주유소 운영업체와 주유소 시설물 지원을 조건으로 다년간 독점적 유류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는 기존 주유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정유사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던 주유소에 시설물 지원계약이 만료되는 2016년까지 자신에게 독점적 유류 공급권한이 있다며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면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주유소 운영업체는 미미한 수준의 주유소 시설을 지원하면서 다년간의 독점적 유류 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09.2.3)을 위반한 무효임을 주장하여 승소(청구 기각)하였습니다. 기존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후에도 판매물량의 30%~50%의 유류를 기존 정유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뜰주유소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류비를 낮추고자 도입한 알뜰주유소는 유류가격 인하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①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및 농협이 공동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②운전자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하며, 

③유류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유류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주유소 169개 운영업체 각자가 독자적으로 4대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100%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유류 공동구매로 50%이상을 석유공사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유류의 정유사 독과점공급 체계가 경쟁체제로 개선되고 유류 매입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알뜰주유소, 얼마나 저렴한가요?



알뜰주유소에서는 리터당 최대 130원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리터(ℓ) 기준으로 유류 공동구매로 50원, 셀프주유로 20원, 알뜰주유소 전용카드로 60원을 절감하여 최대 13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분이라도 공동구매로 절약된 50원에 셀프 주유로 절감한 20원, 70원은 기본으로 절감할 수 있지요.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민 유류비 연간 1,200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1호점이 오픈한 2012년 2월부터 134호점이 오픈한 8월말까지 알뜰주유소의 유류 판매량은 약 1억6,000만ℓ로서 절감금액은 약 200억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말까지 169개 고속도로 주유소 모두를 알뜰주유소롤 전환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 유류비 절감금액은 연간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알뜰주유소의 값싸고 품질 좋은 유류 공급은 부수적으로 고속도로 주변 주유소들의 유류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2차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물가안정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



2012년 말까지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


    2012년 8월말 현재 134개의 고속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한국도로공사는 10월말까지 150개소, 연말까지는 169개 주유소 모두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알뜰주유소로 전환하지 못한 주유소는 민간투자와 정유사투자 주유소가 대부분인데, 주유소 운영업체 및 정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말까지 100%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유류판매가격 추가 인하를 위한 노력


    알뜰주유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유류가격 인하가 필수적이므로 유류 판매가격의 추가적인 인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유류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유류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항공권을 구매하면 처음 구매할 당시 운임과 결제할 때 금액이 달랐던 불편,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항공사나 항공권을 취급하는 여행사 등에서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나 광고할 때,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결제할 때가 돼서야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8월 1일부터 국적항공사 이용여객에 대한 총액운임표시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액운임표시제란?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포함대상에는 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공 총액운임 구성요소



이번에 국적항공사가 앞장서서 자율 시행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 또는 영업점,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총액운임을 제공하게 되어 불만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항공사 등은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이 표시됩니다.



● 총액운임표시제 국적사별 시행시기





이러한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사와 여행사 및 예약방법 별로 조금 다르게 시행됩니다. 이는 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를 시행하는데 홈페이지 개편, 직원교육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와 여행사는 스템 정비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는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총액운임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한편으로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요. 항공권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 산업 발전의 토대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