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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25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시세에 따라 1~5년으로 달라집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됩니다.
-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1일부터 시행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거주의무 때문에 근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될 것같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단계화하였습니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예외 사항>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아울러,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금년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여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거주의무완화에 편승하여 불법전매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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