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주간은 하계에 집중된 여행 수요를 분산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국내 여행 특별 주간입니다. 올해 2019년 여행주간은 912일부터 929일까지였는데,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 날이라는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9년 가을 여행주간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캠핑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외에서 캠핑할 수 있는 캠핑카



모 방송사에서는 1998년 데뷔 후 4년간 왕성하게 활동했던 걸그룹 멤버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캠핑 카라반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여행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요.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캠핑 요리를 즐기거나, 캠핑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캠핑 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캠핑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보다 색다른 체험이 가능한 캠핑카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0,892대로 2014년 대비(4,131) 5배 정도 증가하였는데요.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서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88일에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통해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나 SUV 차량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튜닝시장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튜닝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튜닝이란 제조 및 생산된 차량에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의 부품과 용품을 장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자동차 튜닝 붐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산업적 가능성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10월에 국토부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튜닝 산업은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튜닝 메뉴얼에 의하면 자동차 튜닝은 크게 용도를 변경하는 빌드업 튜닝, 차량의 성능을 높여주는 튠업 튜닝, 가장 쉽게 외관상 변화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드레스업 튜닝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캠핑카 여행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는데요. 승합차가 아닌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캠핑용 승용차

캠핑용 승합차

캠핑용 특수차(화물차 기반)

캠핑용 특수차

캠핑카의 종류 (출처 : 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차량은 안정성 때문에 튜닝에 규제가 있었는데요. 사용 연한이 지난 후에 튜닝해서 충분히 재사용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리 되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 후 차량 튜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해 자동차 튜닝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구조장치부착물

올바른 튜닝의 사례

불법 튜닝의 사례

길이

 


 


제원허용 범위내 연결장치 장착

제원허용 초과하는 차체 길이 증가

너비


 

 


FRP재질 스포일러

(안전기준 적합, 제원허용범위내)

철재 스포일러

(안전기준위반, 제원허용범위 초과)

높이

 



 

물품적재장치 변경(높이 허용범위 내)

가변형 윙바디(높이 허용 기준 초과)

주행장치


 


 

타이어 변경에 따른 타이어 돌출 시 타이어를 덮는 구조의 너비변경 튜닝

타이어 변경에 따른 타이어 돌출 시 타이어를 덮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튜닝

등화장치

 


 


할로겐 전조등 변경

HID등 설치(auto-leveling이 없는 HID)

물품적재장치

 



 

내장탑 설치

내장탑 내부 캠핑용 설비 설치

소음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추가 설치

소음방지장치 방향(90) 변경

부착

부착물 추가

 



 

루프캐리어 설치(경미한 튜닝)

불법 광고물 부착, 높이 허용범위 초과

올바른 튜닝과 불법 튜닝의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변경(빌드업 튜닝), 장치변경(튠업 튜닝), 부착물(드레스업 튜닝) 중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튜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이렇게 달라져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튠업 튜닝에 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밝혀져서 튜닝 사전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 차원의 튜닝 검사만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

구분

주요 항목

비고

1

 

(20)

물품적재

장치

픽업덮개 설치(나머지는 승인 유지)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자동·수동변속기 등(원동기는 제외)

등화장치

안개등, 경광등, 주간주행등





소음방지

장치

튜닝머플러 등

2

 

(‘21

이후)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원동기교환,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에어크리너 등





실린더블록교환, 저공해가스(LPG,CNG) 엔진변경

조향장치

조향장치 위치변경, 핸들변경






제동장치

디스크 등

연결 및

견인장치

트레일러 힌치, 핀틀후크 등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튜닝 규제 완화의 단계 ( 출처 : 국토교통부)



튠업 튜닝

튠업 튜닝을 위한 규제는 2단계로 나뉘어서 개선될 예정인데요. 시기별로 어떤 부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차의 성능을 더욱 향상해서 세상에 없는 나만의 차로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레스업 튜닝

전조등변경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27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튜닝을 원하는 고객과 튜닝샵을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 오너들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튜닝이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별한 문화가 아닌 취미 영역으로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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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압류․저당정보 포함)와 자동차검사․정비․의무보험 가입․자동차세 체납 등의 정보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http://www.ecar.go.kr)




ㅇ 스마트폰 앱 (안드로이드, 아이폰 계열)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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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15.10.06 19:44 [ ADDR : EDIT/ DEL : REPLY ]
  2. 멋진이야기에요.

    2015.10.07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겠군요!!

    2015.10.08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소식이네요.

    2015.10.08 15: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중고자동차 거래할때 정말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2015.10.10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님

    좋은 서비스네요 !

    2015.10.10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7. 중고차 살때 도움이 될거같아요 ㅎ

    2015.10.10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중고 자동차를 서로 거래할 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2015.10.10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9. 메이즈

    정말 필요한 서비스기 시작되는군요.

    2015.10.12 15:0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런 서비스 꼭 필요하죠

    2015.10.14 0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8월 13일(목)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를 통해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이 허가됩니다. 임시운행은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시에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도로 시험운행 전에는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거쳐야 합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며,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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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우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법한 것이 현실이 되는군요!! 기대가 됩니다!!

    2015.08.20 00:48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법사

    자율주행차라니 정말 멋지네요~

    2015.08.20 19:12 [ ADDR : EDIT/ DEL : REPLY ]
  3. shy

    자율주행차 기대되요!

    2015.08.22 19:2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름도 참 신기하네요. 자율주행차 기대할게요.

    2015.08.23 14:56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라존

    기대해봅니다...

    2015.08.24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라노

    아주 멋진 자동차입니다.

    2015.08.24 22:45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

    기대하겠습니다 !^^

    2015.08.26 14:11 [ ADDR : EDIT/ DEL : REPLY ]
  8. soo

    기대가 되네요

    2015.08.27 16:50 [ ADDR : EDIT/ DEL : REPLY ]
  9. 기대할게요~

    2015.08.27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초소형자동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2015.10.14 0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동부화재 간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동부화재해상보험7월 22일 협약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월 7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 이전에 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부품·보험 업계의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부품 인증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후속 제도개선 조치, 부품유통망 및 정비망 구축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인증부품 인식 전환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보험사고 수리시 대체부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이 대체부품 활성화의 기점이 되어 치솟은 차수리비를 안정시키고, 보험가입자 이익증대선택권을 강화하며, 자동차 보험 및 부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동차 보험·부품 업계 전반적으로 대체부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약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개요


대체부품인증 제도 개요


민간인증을 통해 품질이 인증된 부품이 순정품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수비리 인하 중소부품생산업체 자체 브랜드 시장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


 * 민간인증 법적근거 마련(자동차관리법 개정, ‘14.1.7)


 -
대체부품”은 완성차를 생산할 때 사용한 부품은 아니지만 민간인증 통해 품질이 인증되는 부품


* 자동차를 생산할 때 사용한 부품은 일명 “
순정품”이라 함. 법적 용어는 아님



□ 자동차 수리비 현황


’12년 국산차 수리비는 1건당 92만원, 수입차는 1건당 282만원으로 수입차국산차 3.1배 정도 많이 소요(보험개발원)


 - 또한, 수입차의 경우
1건 1억 이상 수리비 61건(‘09~’12), 이 경우 평균수리비1억4천7백만원 소요



활성화되는 대체부품


자동차 부품(2∼3만개) 중 자동차 사고로 파손되어 가장 잘 교환되는 범퍼, 보닛 등 약 50~80여개 정도


 - 처음에는 호환이 쉽고 많이 사용하는
범퍼, 본닛, 휀더, 전동기, 발전기, 라디에다 등 이지만,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해외 사례


(미국)1987년부터 민간 인증기관인 카파(CAPA, 미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유럽)2001년 영국의 태참(Thatcham. 자동차연구기관) 등에서 대체부품인증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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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하이브리드, 링컨MKZ하이브리드 2차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공인연비 변경 전/후

차량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차이

Fusion Hybrid

47mpg(20.0km/)

42mpg(17.9km/)

- 10.6%

Lincoln MKZ Hybrid

45mpg(19.1km/)

38mpg(16.2km/)

- 15.6%

* 1mpg(mile/gallon) = 0.4251 Km/ℓ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차량 사진

 

 

 

140623(11시 이후) 포드자동차, 연비보상 프로그램 실시(자동차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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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튜닝․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정비요금 공개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정비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나며, 소비자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튜닝부품 인증제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자동차 수리비 인하가 기대됩니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며,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 고지하여야 합닌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14.1.7)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부품자기인증제와 달리, 튜닝부품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음



그동안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주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여 튜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튜닝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튜닝시장 규모(추정) : 미국 35조, 독일 23조, 일본 14조, 한국 5천억원

 


②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하여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사업장 게시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서도 요금을 차별하여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자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



④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증대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중고차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신차 판매 딜러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및 판금·용접·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 정비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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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중고차 가격 이제는 믿을 수 있다? 제정되는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


최근 중고차를 구입한 김세아씨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들뜬 기분으로 첫 자신의 자동차(중고차)를 구입하기는 했지만, 막상 자동차 관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주변 동료들의 조언에 자동차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어렵고 귀찮은 항목들과 등록, 신고 등등 수많은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세아씨! 이젠 자신이 정당한 가격에 중고차를 샀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때문에 복잡한 그녀의 고민!한방에 날려버리는 법은 없을까요?

▲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보느라면 세아씨의 복잡한 머릿속만큼이나 복잡한 자동차 구조. 일반 국민들에게 자동차 관리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출처 : 오토락 블로그 http://autolac.kr/130086924265)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서는 국민 2인당 자동차 1대 꼴로 나날이늘어가는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자동차 관리 및 안전법에 대한 행정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자동차 발전 기반 등에 대한 법률 체계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세아씨처럼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법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여건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단순하게 관리와 행정 위주로 규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자동차에 대한 법률제정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법들이 바뀌는지 그 핵심만 살펴볼까요?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편의를 제고

 -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처리 가능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2.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 됨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

 -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 가능

4.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

 -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제정되는 자동차정책기본법 잘 살펴 보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주요 정책 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관리 등 법률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동차를 운행, 소비, 구매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바로 잡는데에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같은 조치들은 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정되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


▲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 제정으로 국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생활 스타트! ^^
   (출처 : 스미스 클럽 http://blog.naver.com/newyorkis/110054161172)

자동차 정책 기본법을 보셨으면 자동차 안전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동차 안전법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시거나 직접 장비를 손보시는 분들! 잘 살펴봐주세요~ 자동차 안전법에서는 그 무엇보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 주변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게끔 제정되었으니까 말이죠.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가능 

 -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3.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심한 튜닝이나 자동차 개조는 몰라도 이정도는 애교로 봐줄수 있겠죠? ^^
   (출처 : 타운즈 카페 : http://cafe.naver.com/gagmonkey/16)


자동차 안전법의 경우에는 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산업종사자들에 대한 개선 항목도 들어가 있어 현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이만큼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결코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동차 구매시 한글 취급설명서정도는 읽어줘야하는 센스! 있어줘야겠지요? ^^ 잘 기억해주세요! 자동차, 올바른 관리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것을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주세요!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 http://gwanbo.korea.go.kr

전화 문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1 (자동차정책기본법에 대한 사항)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694 (자동차안전법에 대한 사항)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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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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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1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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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1 22:28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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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3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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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4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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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4 15: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