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타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은학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2015.07.20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보네요

    2015.07.23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앨리스심

    아하~~~

    2015.07.26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07.26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5. sysea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27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룡

    잘 읽었습니다.

    2015.07.28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

    좋은 정보네요 ~!

    2015.07.29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8. LOTTE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통은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고의 보험이겠지요?ㅎㅎ

    2015.08.21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10.14 0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6년 4월부터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통과(12.23)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 확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이며, 등급별로 인상률이 상이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②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41223(석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