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선정
금융소비자 관점 「주택금융 6대 혁신상품」, 시장에 성공적 정착 중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되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14. 6. 2(월)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참고1: 세부 시행방안)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사업장별 동일)으로 결정되었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되어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기간에 따라 3.94∼4.04%(‘14.6월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 - 금융기관 -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하여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02-3771-6361, 6589 / PF금융 1센터 02-3771-6443, 6454 / PF금융 2센터 02-3771-6323, 6455
*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02-2002-5985, 5057
*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 02-2080-3855, 3903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현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 개요 >

 

 

① 먼저, 기존의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금년 1월부터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말 기준 2.8만 세대(2.5조원)가 지원받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재원 뿐만 아니라 유동화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주택 구입자금(주택기금)의 재원 확보상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정부의 총지출 관리로 ‘12년, ’13년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각각 1.8조, 1.7조

 

이에 따라 연 2조원(‘08~’12)을 밑돌던 정부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금년 최대 9조원 지원계획)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기존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기금 직접융자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연 3〜5천억 경감하였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4.3%)와 구입자금 지원금리(3.3%)의 차이를 재정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하는 구조 → 3조원 지원시 재정소요 = 3조원*(4.3%-3.3%)

** 연 6조원 구입자금 지원시 기금과 유동화 재원으로 각각 3조원 지원 → 기금 직접융자 이익3조*(구입자금 금리 3.3%-조달금리(주택채권) 2.25%으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과정 이차손실3조*(4.3%-3.3%) 보전

 

 

② ‘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新개념의 금융상품으로,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도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13년 3천호), 접수 54분만에 마감되는 등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도입취지대로 주로 30․40대 세입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년 시범사업 평가결과, 약 90%가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30·40대 중산화 가능계층(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

 

금년 들어 주택구매 심리 개선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나, ‘13.12월 본 사업 이후, 약 6천세대(7,500억원)가 신청(4월말 기준)하는 등 틈새상품으로서 실수요자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전세금 안심대출’은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저리 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로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세입자 전세금도 보장하는 一石二鳥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전세금 보장

 

 

 

시행초기인데도 불구, 4개월만에 실적이 5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일부 건설사는 준공 미분양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 상품을 홈쇼핑에 광고까지 하는 등 시장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④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시, 분양대금의 70~80%까지 조달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부족한 전세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누적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되었습니다.

 

4월말 현재, 동 제도를 활용하여 준공 미분양주택 약 6천세대를 전세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약 관련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을 근절하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동문, 우미, 두산, 한화건설 등과 약 3천세대 사전 이용 약정 체결(‘14.1월)

 

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주택기금이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LH에 집중된 임대공급 기능을 분산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40개 금융기관이 약 14조원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4.10)하는 등 그간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꺼려했던 민간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또한, 임대주택 리츠는 민간 임대사업 제안자에게 자금조달의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마스턴 등 3개 사업자로부터 10개 사업이 제안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임대리츠 자금조달구조를 활용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보강 속에 금리입찰을 통해 40개 금융기관 중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와 자금조달협약 체결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6대 주택금융 혁신 제도」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서민 주택금융 지원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개편, 기금 전담운용체계 구축 등 서민 주택금융 체계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발의(‘14.4.30,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140526(조간) 3%대 '표준 PF 대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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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도시철도

    2015.04.27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14. 5.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지원현황 (’08~’14)>

 * 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쪽방거주자 등 전세자금은 제외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5월 2일 이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 보증 현황 】

 * 5월 1일(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로 5월 2일부터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요건 비교]

 

 

 

140429(조간)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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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의 전세자금 마련과 보증금 떼일 위험을 한번에 해결

- 6개 사업장, 약 1.9천세대 사전 약정으로 전세공급 확대 기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국토부 및 대한주택보증은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12.30)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금안심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만을 책임지는 전세금반환보증(‘13.9월 시행)도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미분양 물량전세로 전환 공급하고자 하는 한화 등 4개 건설사와 전세금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6개 사업장, 1.9천세대)하는 등 시장 관심도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우선,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전세대출 1.5억원 포함,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의 경우,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가능


< 2년간 금융비용 부담 비교 >

구 분      

 

     대출금

일반 전세대출

(금리 4.1%, 보증료 0.4%)

“전세금안심대출”

(3.7%, 0.2320.212%)

인하 효과

(일반 전세대출에 전세금반환 보증가입시)

보증금 3

70%(2.1)

1,890만원

( 79만원)

1,693만원

( 71만원)

197만원(315만원)

50%(1.5)

1,350만원

( 56만원)

1,243만원

( 52만원)

107만원(225만원)

30%(0.9)

810만원

( 34만원)

793만원

( 33만원)

17만원(135만원)

전세금 보장

없음

보장

보장

   * 전세계약 2년간 대출이자 및 보증료를 포함한 총 금융비용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료는 전세금 * 0.197% + 대출금 * 0.05%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전세금 보장과 저리 전세대출 혜택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족한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되어 전세시장 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거치는 현금흐름 구조로 인해 은행과 보증기관의 위험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별도 재정지원 없이, 현금흐름 및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도 바꿔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보증금 보장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압니다. 


     *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 + 전세금의 합산액 ≦ 집값의 90%


오는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31230(석간) '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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