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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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2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다 개선된 방향 좋습니다~

    2015.12.22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합니다.

    2015.12.29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20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옴좋겠네요..

    2015.12.29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정책설명 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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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11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비 근절이 더 중요한 대책인거 같아요!
    아이 키우기편한세상! 아이들이 행복한세상 만들어주세요!

    2015.12.11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읽었어요. 멋진것 같아요

    2015.12.1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행복주택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6.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7.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니 좋네요^^

    2015.12.30 21: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많은사람에게 이 정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어요!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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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세요
    ^^
    수고하세요

    2015.07.03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군요~

    2015.07.03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3. Nightshade

    서민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 답니다

    2015.07.08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4.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읽었습니다

    2015.07.09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2015.07.09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주거급여 지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8.23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8. 억울함. 각방송 기자들 접대로 내 사건들 제보차단후 끝없이 청주시. 공주시. 공무원들 범죄 덮기위해 네이버. 다음넷. 카카오스토리. 페 이스북등

    인터넷 업체들과 업무협약맺고 내 1년이상 차단및 페쇠및 댓글 삭제 후 나 전과자 만드는 기록에 승진 하는등 억울합니다. 제보해 주세요. 010 9531 3595

    http://m.blog.naver.com/insuk7171/220368198376

    http://blog.daum.net/insuk7171/9

    https://m.facebook.com/checkpoint/block/?_rdr1.

    2016.01.07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 원, 6년 거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 호가 공급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하였고, '13년 중 3,713호(계획 3천 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 호가 추가되면 '14년 기준 총 17,000여 호가 공급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0

600

100

140

80

80

140

10

120

110

160

120

30

110

90

10

  * 지역별 물량중 2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4년 1월 14일~16일 신청을 받아 2월 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2․13 양일간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차 모집> 신청('14.1.14~1.16)→ 당첨자발표(2.11)→ 입주계약(‘14.2월~)

      <2차 모집> 신청('14.2.12~2.13)→ 당첨자발표(3.4)→ 입주계약(‘14.3월~)

  ☞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 및 문의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4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만,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이라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월 251만원 수준) 가구 대학생, 

                 다만,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함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아울러,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140108(조간) '14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천호 공급(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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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12만원 임대료 부담으로 전세임대주택 마련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마땅한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보금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전국의 대학생들이 환영할만한 전세임대주택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국토해양부에서는 ‘8ㆍ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천가구를 다음 달부터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 계획

현재 지원 중인 대학생용 매입임대(305호)에 추가해서, 전세임대 1천호를 공급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일경제, 중앙일보, 지하철무가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구요.  이번에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10월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요, 10월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찾아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게 되니 해당 날짜를 꼼꼼히 잘 챙겨두세요!

* 신청(’11.10.4~10.7) → 당첨자 발표(’11.10.24) → 주택물색 및 입주계약(’11.10~)
*문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 LH 주거복지처(031-738-3425~6)




입주대상자 및 입주절차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대학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다가구 전세주택을 선택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되는데요, 그럼 LH공사가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은 LH공사에 소정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천만원, 지방 광역시 5천만원이고요.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답니다. 1호(세대)에 대학생 2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보증금․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으니 1인당 부담액도 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군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 중)

- 인근 전월세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 대학생 전세임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12만원
※ 2인 공동거주 시 : 보증금 175만원, 임대료 6만원


 

▲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 임대조건 및 공급방법

▲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신청자격

국토부의 이번 저소득층 대학생 전세임대 1천가구 공급계획은 대학생들이 주거 안정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인근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 사업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네요! 금년도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서 내년도 2012년 이후 공급물량 확대방안도 새로이 검토할 예정이니, 입주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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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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