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일부지표 발표에 이어,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전체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2년 128만가구에서 '14년 98만가구로 30만가구 감소되었으며,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31.7㎡에서 33.5㎡로 증가했습니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12년 53.8%에서 53.6%로 소폭 감소한 반면, 전세의 빠른 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0.5%에서 55.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1.2년인 반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으로 나타났고, 최근 2년내 이사 가구 비율은 '12년 32.2%에서 '14년 36.6%로 증가했습니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12년 5.1배에서 '14년 4.7배로 떨어진 반면,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19.8%에서 20.3%로 증가했습니다.

 

 

1.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2년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에서 ’14년 전체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30만 가구가 감소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2년 31.7㎡에서 ‘14년 33.5㎡로 1.8㎡ 증가하여 주거의 양적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12년 53.8%에서 ’14년 53.6%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소폭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도권) 45.7% → 45.9%, (지방광역시) 56.3 → 56.5, (도지역) 64.3 → 63.8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저소득층) 50.5% → 47.5%, (중소득층) 51.8 → 52.2, (고소득층) 64.6 → 69.5

 

 

(자가보유율) ‘12년 58.4%에서 ’14년 58.0%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수도권) 52.3% → 51.4%, (지방광역시) 59.0 → 59.9, (도지역) 67.2 → 66.8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저소득층) 52.9% → 50.0%, (중소득층) 56.8 → 56.4, (고소득층) 72.8 → 77.7

 

 

 

(월세비중) 임차가구(무상제외)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12년 50.5%에서 ‘14년 55.0%로 4.5%p 증가했습니다(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9.5%→45.0%로 4.5%p 감소).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2.86점(4점 만점)으로 ’12년 2.83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도지역이 각각 2.85점으로, 지방광역시 (2.89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2년에 비해 의료(+0.16), 교육(+0.13), 대중교통(+0.12)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12년 8.0년에서 `14년 6.9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가 결혼이나 세대독립 등으로 인한 가구주가 된 연령이 `12년 30.0세에서 `14년 32.0세로 증가하였고, 저금리,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3년 이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비율이 `12년 30.8%에서 `14년 42.8%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 주거이동성

평균거주기간은, 전체가구는 7.7년, 자가가구는 11.2년,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5년으로 ‘12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이동률)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36.6%로 ‘12년 32.2%에 비해 4.4%p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3%로서, `12년 36.9%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방광역시 및 도지역도 `12년 32.3% 및 24.9%에서 `14년 35.1% 및 32.0%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24.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4.2%)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사계획) 전체가구 중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16.4%로서,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사의향이 20.8%로서, 지방광역시(12.1%) 및 도지역(12.4%)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4. 주거비 부담


(PIR)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PIR)전국(중위수) 기준 4.7배로, ’12년의 5.1배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RIR)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전국(중위수) 기준 20.3%로, `12년의 19.8%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5. 주거의식과 가치관


내 집 마련 의식은 국민의 79.1%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가구주가 40세 미만인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보유의식이 73.3%로 가장 낮았고, ’10년(79.9%)에 비해 6.6%p 감소하여,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대출금 비율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대한 인식은 국민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 임대료․대출금상환 부담인식(%) : (수도권) 72.8, (도지역) 70.8, (지방광역시) 70.2

 

점유형태별로는 월세, 전세, 자가 順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대료․대출금상환 부담 인식(%): (월세) 82.3, (전세) 73.9, (자가) 59.0

 

 

7. 주거지원 정책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47.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필요하다’ 의견이 66.7%로서, 전세(59.3%) 및 자가(33.7%)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49.4%로 나타난 반면, 중소득층도 이와 유사한 49.0%로 나타나 중산층 주거지원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소득층은 37.3%).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가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계층으로는 저소득층은 월세가구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자가 및 전세가구와 같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주거실태조사 자료 공개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6년부터 격년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년 7~9월까지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 데이터는 4.2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주거누리(www.hnuri.go.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별첨._2014년_주거실태조사_주요_지표.pdf

별첨._2014년_주거실태조사_주요_지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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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확실히 갈수록 1인당 주거면적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5.10.13 00:34 [ ADDR : EDIT/ DEL : REPLY ]

3. 24.부터 기존수급자를 시작으로 주택조사에 착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3.26.~4.1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하였습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 민간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9 → 14만 원 (+ 5만 원)



참고 기준임대료

 ㅇ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

 ㅇ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아닌 보증금의 조달비용임)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ex. 부모)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임)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특례)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가족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


(급여중지․재개)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월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개편제도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27(조간) 개편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주거복지기획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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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더욱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 모색

 

 

보금자리 주택, 작년 주택법 시행령이 제정되며,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각기 계층의 다양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정책이죠.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 서서히 정착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보금자리 정책의 성과는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국토해양부 보금자리 주택의 성과, 하나씩 살펴보시죠.

 





 

보금자리 주택의 성과는?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시세대비 50~85%) 보금자리주택 43.7만 호(수도권 30.1만 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해 왔는데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답니다. 더 나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위한 준비이지요.

 


보금자리 주택의 주택 매매가 안정 성과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07년) 5.6 → (‘08) 5.0 → (’09) 1.2 → (‘10) -1.7 → (’11) 0.5%

민간주택 평균 분양가격(수도권, 85㎡ 기준, 금융결제원 자료)
(’07년) 1,486만원/3.3㎡  → (‘09~’11년) 1,219만원/3.3㎡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평균 기준) 비교

* (자료출처) 2008년 PIR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계층 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는데요.

 


통합형(분양+임대단지) 부대복리시설 설치, 사회적 기업 입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고령자용 주택 비중 확대 등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되어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도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으며,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여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 및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하였답니다.

 






‘09~’11년 재정투입액(기금포함) : 23조 7백억원 → 일자리 38.8만개 유지․창출

금년 8월 이후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간주택건설경기 진작 효과 증가 예상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12.10 강남, ’12.12 서초)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60㎡이하 주택 비율 : (분양) 20 → 70%, (10년․분납임대) 60 → 80%
2.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12.3~9, 주택산업연구원)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하여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단계별 조사내용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 분양 70)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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