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4월 5만1천호, 전년동월(4만3천호)대비  20.2% 증가

(착  공) 4월 5만8천호, 전년동월(4만8천호)대비  20.3% 증가

(분  양) 4월 5만5천호, 전년동월(3만9천호)대비  42.8% 증가

(준  공) 4월 2만9천호, 전년동월(4만1찬호)대비  29.8% 감소


1.인허가 실적



(종합) 4월 주택 인허가 실적 전국 51,345호로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누계기

으로는 25.1% 증가170,117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5년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증가폭은 전월

(`15년3월은 전년동월대비 34.0% 증가)대비 축소하였습니다. 






(지역별) 수도권(28,613호)은 서울 감소(전년동월대비 △5.0%)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 증

(각각 291.2%, 139.7%)로 전년동월대비 88.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22,732호)은 대구․강원․제주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전․ 전북․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

년동월대비 17.3% 감소하였습니다.

* (대구) 2,005호, 405%, (강원) 1,101호, 50%, (제주) 1,358호, 25%





(유형별) 아파트 29,489호, 아파트 외 주택21,856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5.7%,

26.9% 증가하였습니다.





2. 착공 실적


(종합) 4월 주택 착공실적전국 57,842호로,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

으로는 25.8% 증가한 168,365호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3월(5.5만호, 전년동월대비

40.7%증가)에 이어 착공실적증가하였으나, 증가폭축소되었습니다.






(지역별) 수도권(31,742호)은 서울(27.1%), 인천(2.1%), 경기(53.0%)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

월대비 45.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26,100호)은 부산․울산․충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구․

충북․ 전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부산) 2,245호 49%, (울산) 1,184호, 282%, (충남) 4,888호, 113%





(유형별) 아파트는 37,372호, 아파트 외 주택 20,470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22.1%, 

17.2% 증가하였습니다.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4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전국 55,358호로 전년동월대비 42.8% 증가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41.8% 증가한 112,823호 분양시장 성수기 진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분양물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역별) 수도권(32,866호)은 서울(△11.3%)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 증가(각각 

59.8%, 308.0%)로 전년동월대비 11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22,492호)은 대구․세종․충북 등에서 실적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하였

습니다.





(유형별) 분양주택36,527호, 임대주택 11,690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2%, 31.5%

증가하였습니다.




4.준공(입주)실적


(종합)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8,667호로서, 전년동월대비 29.8% 감소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1.4% 감소 119,792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 수도권(15,813호)은 인천(47.9%)은 증가하였으나, 서울(△12.1%), 경기(△21.8%)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


지방(12,854호)은 대구․울산․충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전․강원․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

년동월대비 42.2% 감소


* (대구) 1,456호, 25%, (울산) 1,538호, 137%, (충남) 1,324호, 104%



(유형별) 아파트는 16,787호로 전년동월대비 45.0%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1,880호 

14.7% 증가하였습니다.




(붙임)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증가.pdf


(붙임)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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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 주택이 많이 늘어나겠군요!

    2015.10.11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1. 인허가 실적

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3,271호로 전년동월대비 3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대비 2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규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7.1%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1월 인허가 실적 추이>  <유형별 1월 인허가 실적 추이>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6,280호)은 서울(△11.3%)은 감소하였으나, 인천(128.8%), 경기(54.1%)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4.6%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방(16,991호)은 대구․경북․경남 등은 감소하였으나, 부산․충북․충남 등의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5.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부산) 2,820호, 432%, (충북) 1,390호, 198%, (충남) 4,282호, 174%

(단위 : , %)

구분

’15.1

’14.1

3년평균

(’12’14)

전년대비

증감

3년평균대비

증감

전 국

33,271

24,602

25,988

35.2%

28.0%

수도권

16,280

12,096

12,250

34.6%

32.9%

(서울)

3,646

4,111

4,109

11.3%

11.3%

(인천)

1,018

445

1,540

128.8%

33.9%

(경기)

11,616

7,540

6,601

54.1%

76.0%

지 방

16,991

12,506

13,739

35.9%

23.7%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21,665호, 아파트 외 주택11,606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7.5%, 31.1%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 %)

구분

’15.1

’14.1

3년평균

(12’14)

전년대비

증감

3년평균대비

증감

전국

33,271

24,602

25,988

35.2%

28.0%

유형별

아파트

21,665

15,751

16,041

37.5%

35.1%

아파트외

11,606

8,851

9,947

31.1%

16.7%



2. 착공 실적

1월 주택 착공실적전국 29,819호로, 전년동월대비 40.3%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51.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착공실적도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8.3%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별 1월 착공 실적 추이>  <유형별 1월 착공 실적 추이>



지역별로는 수도권(11,087호)은 서울(48.2%), 인천(22.3%), 경기(49.8%)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6.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18,732호)은 부산․전북․경남감소하였으나, 대구․충남․제주 등의  실적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6.6% 증가하였습니다.

 * (대구) 2,495호 107%, (충남) 1,959호, 269%, (제주) 1,876호, 185%

(단위 : , %)

구분

’15.1

’14.1

3년평균

(’12’14)

전년대비

증감

3년평균대비

증감

전 국

29,819

21,260

19,650

40.3%

51.8%

수도권

11,087

7,546

8,342

46.9%

32.9%

(서울)

3,838

2,589

3,325

48.2%

15.4%

(인천)

789

645

991

22.3%

20.4%

(경기)

6,460

4,312

4,026

49.8%

60.5%

지 방

18,732

13,714

11,309

36.6%

65.6%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19,829호, 아파트 외 주택9,990호로 각각 45.2%, 31.3%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 %)

구분

’15.1

’14.1

3년평균

(12’14)

전년대비

증감

3년평균대비

증감

전국

29,819

21,260

19,650

40.3%

51.8%

유형별

아파트

19,829

13,652

11,378

45.2%

74.3%

아파트외

9,990

7,608

8,272

31.3%

20.8%



3. 분양(승인) 실적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전국 14,727호로 전년동월대비 151.2%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187.3% 증가하였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신규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분양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14년의 증가추세(`13년대비 15.4%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1월 분양 실적 추이>  <유형별 1월 분양 실적 추이>



지역별로는 수도권(4,425호)은 서울(△55.5%)은 감소하였으나, 인천(순증), 경기(149.2%)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5.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10,302호)은 대구(북구)․충남(천안)․경북(도청이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실적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99.1%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 %)

구분

’15.1

’14.1

3년평균

(’12’14)

전년대비

증감

3년평균대비

증감

전 국

14,727

5,863

5,126

151.2%

187.3%

수도권

4,425

3,517

1,383

25.8%

220.0%

(서울)

1,194

2,683

988

55.5%

20.9%

(인천)

1,153

0

55

순증

1996.4%

(경기)

2,078

834

340

149.2%

511.2%

지 방

10,302

2,346

3,743

339.1%

175.2%


유형별로는 분양주택13,102호197.6% 증가하였고 임대주택520호4.6%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 , %)

구분

’15.1

’14.1

3년평균

(12’14)

전년대비

증감

3년평균대비

증감

전국

14,727

5,863

5,126

151.2%

187.3%

유형별

분양

13,102

4,402

3,629

197.6%

261%

임대

520

545

1,104

4.6%

52.9%

조합

1,105

916

393

20.6%

181.2%



4. 준공(입주) 실적

1월 주택 준공실적전국 34,053호로서, 전년동월대비 36.5%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는 32.8%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1월 준공 실적 추이>  <유형별 1월 준공 실적 추이>



지역별로는 수도권(12,115호)은 경기(10.5%)는 실적증가하였으나, 서울(△6.6%), 인천(△42.4%)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였습니다.


지방(21,938호)은 대구(달서구)․세종․경남(거제) 등을 중심으로 실적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77.8%증가하였습니다. 

 * (대구) 2,364호, 278%, (세종) 2,396호, 1802%, (경남) 2,227호, 145%

(단위 : , %)

구분

’15.1

’14.1

3년평균

(’12’14)

전년대비

증감

3년평균대비

증감

전 국

34,053

24,942

25,645

36.5%

32.8%

수도권

12,115

12,602

12,238

3.9%

1.0%

(서울)

5,431

5,813

5,827

6.6%

6.8%

(인천)

889

1,544

931

42.4%

4.5%

(경기)

5,795

5,245

5,480

10.5%

5.7%

지 방

21,938

12,340

13,406

77.8%

63.6%


유형별로는 아파트19,954호87.7% 증가, 아파트 외 주택14,099호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 %)

구분

’15.1

’14.1

3년평균

(12’14)

전년대비

증감

3년평균대비

증감

전국

34,053

24,942

25,645

36.5%

32.8%

유형별

아파트

19,954

10,633

12,395

87.7%

61.0%

아파트외

14,099

14,309

13,249

1.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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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습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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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2.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ㅇ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140509(조간)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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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 추진, 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급여 본격 시행,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2013년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지난해 4.1 대책 등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13년 전국 주택가격은 0.3%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1.1% 하락하였으나,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13년 주택 거래량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습니다.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44만호로 ‘12년에(58.7만호)대비 25% 감소하였고, 전국 미분양(’14.2월말)5.2만호 수준(‘12년말 7.5만호)으로 ’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셋값은 월세 전환*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13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은 증가(전년비 20.1%)하고, 전세는 감소(△4.7%)하여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12년34.0→’13년39.4%)


수도권(‘13년 6.2%)아파트(8.4%)를 중심으로 7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 지속한 반면, 지방광역시(4.1%)는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작으며, 대구․대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월세는 수도권이 1.7%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1.1% 하락하였습니다.(’13년 지방광역시 전셋값 상승률(%):부산1.1%, 대구11.0, 광주2.0, 대전5.2, 울산2.0)




작년 4.1대책 이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가격하락·거래 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한해 4.1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을 추진한 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지원, 청약가점제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14년에도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작년 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월세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택 건설 및 공급 계획


(인허가)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14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440천호

374천호

△15%

수도권

193

200

3.6%

지 방

247

174

△29.6



(준공) 금년도 준공물량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6만호)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됩니다.



< ‘14년도 공공주택 준공계획 및 전체주택 준공 추계(천호) >

공공주택 준공계획

전체 준공 추계

임대

영구·국민

공임*

분양

아파트

기타

76.9

50.6**

22.6

28.0

26.3

438

289

149


*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공공임대 1.5만호 포함 / ** 매입․전세임대 4만호 포함시 총 9만호 공급



3.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갑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14년 공공임대주택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입니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0.1만, 국민 2.1만, 공공 2.8만), 매입임대 1.3만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천), 전세임대 2.7만호가 공급됩니다.


② (행복주택) 금년중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합니다시범지구 중 가좌('13.12월 사업승인), 오류(’14.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섭니다. 


③ (공공임대리츠)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LH 주도로 리츠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 (현행) 연 1만호 → (변경) 연 1만호 + 최대 4만호(‘14∼17년간)


(민간임대 활성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합니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지난 3.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 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합니다(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14.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합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주거급여 개편방안 >

대상규모

월평균 지급액

연 예산(국비)

현행

73만 가구

8만원

5,692억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1만원

약 1조원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전세대출 공적보증 조정)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하여,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통계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건축 규제 현황

개선방안

①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 허용

(도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②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폐지법안 3.20일 국회 기 제출)

③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폐 지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20)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여,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합니다.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 >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

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공동

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50세대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합니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14년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15년도에는 45%로 설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14.12) 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의무절감률 :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 서울 노원구에 국비 180억(R&D)을 투입, 121세대(임대주택)를 건설(‘14~’18)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委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14.5, 공동부령 제정)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 구조기준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14.4, 신규예산 5억 위탁계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제정(‘14.下, 국회제출)하고,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합니다.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12년 11건) 저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7→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주택종합계획 V4(최종).hwp


140404(조간)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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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월 주택-인허가 준공은 증가, 착공-분양은 감소


 


    ◈ (인허가) 2 3만세대, 전년동월(2만2천세대)대비 37.6% 증가


    ◈ (착 공2 2만5천세대, 전년동월(3만1천세대)대비 17.1% 감소


    ◈ (분 양2월 1만1천세대, 전년동월(1만6천세대)대비 29.1% 감소


    ◈ (준 공2월 2만8천세대, 전년동월(2만7천세대)대비 4.5% 증가





1. 인허가 실적


금년 2월 주택 인․허가 실적전국 29,707세대(수도권 12,320세대, 지방 17,387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경기지역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 하남미사)인허가 물량 증가로 54.4% 증가하였고, 지방은 특히 전남․울산지역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2,634세대)울산남구 재건축물량(1,758세대) 영향으로 27.8%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2월

1~2월

2월

1~2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29,707

54,309

21,591

45,543

37.6%

19.2%

수도권

12,320

24,416

7,981

18,426

54.4%

32.5%

(서울)

3,001

7,112

3,090

6,879

△2.9%

3.4%

(인천)

1,464

1,909

459

861

219.0%

121.7%

(경기)

7,855

15,395

4,432

10,686

77.2%

44.1%

지 방

17,387

29,893

13,610

27,117

27.8%

10.2%


유형별로는, 아파트 18,825세대 45.9%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 10,882세대 25.2% 증가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전국 3,815세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서울오류 행복주택(890세대)을 포함하여 2,834세대, 26,873세대로 각각 140.0%, 3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2월

1~2월

2월

1~2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29,707

54,309

21,591

45,543

37.6%

19.2%

유형별

아파트

18,825

34,576

12,899

28,306

45.9%

22.2%

아파트외

10,882

19,733

8,692

17,237

25.2%

14.5%

주체별

공공

2,834

3,953

1,181

1,751

140.0%

125.8%

민간

26,873

50,356

20,410

43,792

31.7%

15.0%





2. 착공 실적


금년 2월 주택 착공실적전국 25,381세대(수도권 9,436세대, 지방 15,945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수도권9,436세대착공되어, 40.0%감소하였고 특히, 경기 동탄2지구가 전년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4,500→1,135세대)하면서 수도권 전체 실적도 감소하였다. 


지방 부산명지지구 아파트 착공 실적(2,950세대)이 증가(709.1%)하면서, 7.0% 증가15,945세대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2월

1~2월

2월

1~2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25,381

46,641

30,621

47,547

△17.1%

△1.9%

수도권

9,436

16,982

15,718

22,387

△40.0%

△24.1%

(서울)

3,632

6,221

3,944

5,844

△7.9%

6.5%

(인천)

1,206

1,851

357

745

237.8%

148.5%

(경기)

4,598

8,910

11,417

15,798

△59.7%

△43.6%

지 방

15,945

29,659

14,903

25,160

7.0%

17.9%


유형별로는, 아파트 14,590세대29.8% 감소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10,791세대 9.6% 증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257세대, 민간 23,124세대가 착공되면서 각각 46.4%, 12.4% 감소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2월

1~2월

2월

1~2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25,381

46,641

30,621

47,547

△17.1%

△1.9%

유형별

아파트

14,590

28,242

20,778

30,247

△29.8%

△6.6%

아파트외

10,791

18,399

9,843

17,300

9.6%

6.4%

주체별

공공

2,257

6,493

4,209

5,031

△46.4%

29.1%

민간

23,124

40,148

26,412

42,516

△12.4%

△5.6%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2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전국 11,031세대(수도권 3,578세대, 지방 7,453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9.1%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45.7% 감소6,588세대가 분양되었고, 이는 서울신내3지구, 은평뉴타운 등 서울지역 분양물량 증가에도 불구, 전년도 동탄2지구 대규모 분양 영향에 따른 경기지역 실적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분양실적이 세종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경남양산물금지구 등 일부지역에 그치면서 16.9% 감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2월

1~2월

2월

1~2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11,031

16,894

15,556

19,253

29.1%

12.3%

수도권

3,578

7,095

6,588

6,866

△45.7%

3.3%

(서울)

1,431

4,114

294

496

386.7%

729.4%

(인천)

240

240

0

40

순증

500.0%

(경기)

1,907

2,741

6,294

6,330

△69.7%

△56.7%

지 방

7,453

9,799

8,968

12,387

△16.9%

△20.9%



유형별로는, 분양 10,157세대20.8% 감소하였고, 임대 783세대56.5% 감소하였고 주체별로는, 공공1,803세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민간 9,228세대 32.9% 감소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2월

1~2월

2월

1~2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11,031

16,894

15,556

19,253

29.1%

12.3%

유형별

분양

10,157

14,559

12,818

15,588

△20.8%

△6.6%

임대

783

1,328

1,802

2,729

△56.5%

△51.3%

조합

91

1,007

936

936

△90.3%

7.6%

주체별

공공

1,803

2,199

1,802

1,802

0.1%

22.0%

민간

9,228

14,695

13,754

17,451

△32.9%

△15.8%




4. 준공 실적


금년 2월 주택 준공실적전국 28,316세대(수도권 11,156세대, 지방 17,160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였고 수도권은 인천․경기지역 실적이 감소하면서 16.5% 감소하였으나, 지방24.9% 증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 경우, 전년 아파트 준공실적이 저조했던 대전(2,695세대), 전남지역(2,578세대)에서 도안신도시, 죽림택지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2월

1~2월

2월

1~2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28,316

53,258

27,103

52,442

4.5%

1.6%

수도권

11,156

23,758

13,368

23,193

△16.5%

2.4%

(서울)

4,713

10,526

4,182

9,906

12.7%

6.3%

(인천)

1,076

2,620

1,385

1,752

△22.3%

49.5%

(경기)

5,367

10,612

7,801

11,535

△31.2%

△8.0%

지 방

17,160

29,500

13,735

29,249

24.9%

0.9%



유형별로는, 아파트 18,847세대11.1% 증가였고, 아파트외 주택9,469세대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공공 4,059세대 16.3% 감소하였고, 민간 24,257세대 9.0%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2월

1~2월

2월

1~2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28,316

53,258

27,103

52,442

4.5%

1.6%

유형별

아파트

18,847

29,480

16,962

28,948

11.1%

1.8%

아파트외

9,469

23,778

10,141

23,494

6.6%

1.2%

주체별

공공

4,059

6,729

4,850

10,434

16.3%

△35.5%

민간

24,257

46,529

22,253

42,008

9.0%

10.8%




140331(조간) '14년 2월 주택 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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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월 주택건설 공급실적 전년 동월대비 모두 감소





◈(인허가) 8월 32천호, 전년동월(39천호)대비 18.1% 감소

◈(착공) 8월 35천호, 전년동월(45천호) 대비 21.0% 감소

◈(분양) 8월 28천호, 전년동월(35천호)대비 19.5% 감소

◈(준공) 8월 30천호, 전년동월(33천호)대비 7.7% 감소




1. 인허가 실적



금년 8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31,979호(수도권 14,707호, 지방 17,272호)로 전년동월대비 18.1%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8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서울 및 인천지역 실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반면, 지방은 29.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8월

1~8월

8월

1~8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1,979

248,497

39,030

321,177

△18.1%

△22.6%

수도권

14,707

109,538

14,437

137,645

1.9%

△20.4%

(서울)

8,794

48,859

7,686

54,407

14.4%

△10.2%

(인천)

762

10,616

702

18,534

8.5%

△42.7%

(경기)

5,151

50,063

6,049

64,704

△14.8%

△22.6%

지  방

17,272

138,959

24,593

183,532

△29.8%

 △24.3%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8,124호(전체물량의 56.7%)로 전년동월대비 21.9% 감소하였으며, 아파트외 주택(13,855호)도 12.5% 감소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전국 5,506호가 인허가 되어, 전년동월(9,463호) 대비 41.8% 크게 감소하여 금년들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체별로는, 민간은 29,893호로 전년동월대비 21.2% 감소한 반면, 공공은 2,086호로 9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8월

1~8월

8월

1~8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1,979 

 248,497 

 39,030 

 321,177 

 △18.1%

 △22.6%

유형별

아파트

 18,124 

 136,238 

 23,198 

 175,766 

 △21.9%

 △22.5%

아파트외

 13,855 

 112,259 

 15,832 

 145,411 

 △12.5%

 △22.8%

주체별

공공

 2,086 

 13,876

 1,083 

 17,452

 92.6%

 △20.5%

민간

 29,893 

 234,621

 37,947 

 303,725 

 △21.2%

△22.8%

* 아파트 외 :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2. 착공 실적



금년 8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5,446호(수도권 18,628호, 지방 16,818호)로서, 전년동월대비 21.0% 감소하여 지난 7월 증가세에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18,628호가 착공되었으나, 지방은 35.0% 감소한 16,818호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8월

 1~8월

 8월

 1~8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5,446 

 249,839 

 44,892 

 300,001 

 △21.0%

 △16.7%

 수도권

 18,628 

 112,992 

 19,002 

 130,948 

 △2.0%

 △13.7%

 (서울)

 8,373 

 36,895 

 8,910 

 54,326 

 △6.0%

 △32.1%

 (인천)

 770 

 8,865 

 777 

 8,851 

 △0.9%

 0.2%

 (경기)

 9,485 

 67,232 

 9,315 

 67,771 

 1.8%

 △0.8%

 지  방

 16,818 

 136,847 

 25,890 

 169,053 

 △35.0%

 △19.1%

  * 주요 착공지역 : 서울 서초(1,468호), 광주전남혁신(1,078호), 부산 남구(1,488호), 부천옥길(1,304호) 등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1,812호로 전년동월대비 23.9% 감소하였고 아파트외 주택도 13,634호로 15.9%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민간은 33,411호가 착공되어, 전년동월대비 15.4% 감소하였고, 공공도 62.4% 크게 감소한 2,035호가 착공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8월

 1~8월

 8월

 1~8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5,446 

 249,839 

 44,892 

 300,001 

 △21.0%

 △16.7%

 유형별

 아파트

 21,812 

 143,931 

 28,680 

 164,966

 △23.9%

 △12.8%

 아파트외

 13,634 

 105,908 

 16,212 

 135,035 

 △15.9%

 △21.6%

 주체별

 공공

 2,035 

 30,486 

 5,411

 43,038 

 △62.4%

 △29.2%

 민간

 33,411 

 219,353 

 39,481 

 256,963 

 △15.4%

 △14.6%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8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27,981호(수도권 17,169호, 지방 10,812호)로 전년동월대비 19.5%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모두 실적이 크게 늘어 전년동월대비 114.3% 증가한 반면, 지방은 5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8월

 1~8월

 8월

 1~8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27,981 

 168,607 

 34,780 

 195,600 

 △19.5%

 △13.8%

 수도권

 17,169 

 74,433 

 8,012 

 63,680 

 114.3%

 16.9%

 (서울)

 5,372 

 19,623 

 1,156 

 22,929 

 364.7%

 △14.4%

 (인천)

 2,981 

 5,422 

 

 8,465 

 순증

 △35.9%

 (경기)

 8,816 

 49,388 

 6,856 

 32,286 

 28.6%

 53.0%

 지  방

 10,812 

 94,174 

 26,768

 131,920 

 △59.6%

 △28.6%

* 주요 분양 지역 : 서울마곡(2,854호), 서울성동(1,702호), 수원 권선(3,249호), 인천서창(1,738호) 울산 울주(1,540호) 등


유형별로는, 분양 19,529호로 전년동월대비 34.1% 감소하였으나, 임대는 7,245호, 조합은 1,207호로 각각 62.0%, 75.9%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민간은 14,246호로 전년동월대비 43.6% 감소한 반면, 공공은 44.3% 감소한 13,735호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8월

 1~8월

 8월

 1~8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27,981 

 168,607 

 34,780 

 195,600 

 △19.5%

 △13.8%

 유형별

 분양

 19,529 

 113,165 

 29,622 

 150,751 

 △34.1%

 △24.9%

 임대

 7,245 

 43,914 

 4,472 

 27,708 

 62.0%

 58.5%

 조합

 1,207 

 11,528 

 686 

 17,141 

 75.9%

 △32.7%

 주체별

 공공

 13,735 

 62,925 

 9,521 

 42,910 

 44.3%

 46.6%

 민간

 14,246 

 105,682 

 25,259 

 152,690 

 △43.6%

 △30.8%




4. 준공 실적



금년 8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0,324호(수도권 11,140호, 지방 19,184호)로서, 전년동월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년동월대비 47.5% 감소하였으나, 지방은 전년동월대비 6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8월

 1~8월

 8월

 1~8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0,324 

 223,693 

 32,850 

 230,127 

 △7.7%

 △2.8%

 수도권

 11,140 

 98,896 

 21,207 

 125,815 

 △47.5%

 △21.4%

 (서울)

 5,182 

 36,409 

 6,122 

 38,786 

 △15.4%

 △6.1%

 (인천)

 448 

 5,822 

 6,889 

 23,696 

 △93.5%

 △75.4%

 (경기)

 5,510 

 56,665 

 8,196 

 63,333 

 △32.8%

 △10.5%

 지  방

 19,184 

 124,797 

 11,643 

 104,312 

 64.8%

 19.6%

 * 지역‧유형‧사업주체‧규모별 준공 실적은 <붙임2> 참고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16,621호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3,703호로 전년동월대비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민간은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한 27,992호가 준공되었고, 공공은 전년동월대비 52.3% 감소한 2,332호가 준공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호, %)

 구  분

 2013

 2012

 증감율

 8월

 1~8월

 8월

 1~8월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0,324 

 223,693 

 32,850

 230,127 

 △7.7%

 △2.8%

 유형별

 아파트

 16,621 

 123,315 

 16,466 

 123,971 

 0.9%

 △0.5%

 아파트외

 13,703 

 100,378 

 16,384 

 106,156 

 △16.4%

 △5.4%

 주체별

 공공

 2,332 

 29,161 

 4,893 

 33,354 

 △52.3%

 △12.6%

 민간

 27,992 

 194,532 

 27,957 

 196,773 

 0.1%

 △1.1%


 


130930(조간) '13년 8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붙임2)13.8월 주택 착공 및 준공실적(최종).xls


(붙임3)13.8월 분양(승인)실적 및 9월계획.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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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 건설 및 공급량은 증가, 전셋값 상승세는 둔화.
9월 전셋값 상승세 둔화 = 8.1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효과 눈에 보인다!


어제는 8월 대비 9월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한 포스팅이 발행 되었죠? 오늘은 주택 건설 ·  공급과 전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각종 매체에 전월세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월세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전셋값 상승세에 내집마련의 꿈도 잠시 접어두셨던 분들에게 희망적인 두가지 소식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첫번째는 9월 주택 건설·공급량이 증가 했다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8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전월세대책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 보실까요?



2011년 9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 등 주택건설·공급 동향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0년 9월에 비해 인허가는 전년동월대비 107.9%(3년 평균대비 83.8%), 착공은 전월(’11.8월) 대비* 16.7%,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전년동월대비 167.8%(3년 평균대비 21.3%)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이상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장 좋은 소식은 금년 7월부터 치솟던 전셋값이 9월 셋째주 이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끝나가면서 이사철 수요가 마무리 되어가는 요인도 있지만, 8월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주요 주택 정책들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전셋값이 안정됨에 따라 내년, 내후년에는 내집마련 방법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겠죠? ^^




또 수도권의 매입임대 세제지원 요건 추가 완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자 증가, 주택거래 회복, 미분양주택 감소 등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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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집 값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 값이 어떻게 될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텐데요, 향후 집 값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의 실적을 살펴보니 전국을 기준으로 전달(5월)과 비교한 지난달(6월) 주택 준공실적은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착공실적은 11% 감소했고, 분양실적(아파트만 포함)은 28% 줄었습니다. 집 값 문제 이전에 준공, 착공, 분양 등의 용어가 헷갈리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에서 먼저 분양을 한 뒤 착공을 하고, 2∼3년 뒤에 준공을 합니다. 따라서 준공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착공이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2∼3년 뒤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지금은 다소 늘어났지만, 2∼3년 뒤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5월 대비 6월 공급…준공↑, 착공↓, 분양↓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준공 실적이 전국 3만3422가구, 수도권 1만641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58%, 수도권은 91%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김포, 수원 등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5월보다 180%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준공실적>


그러나 비교기준을 지난해 같은달로 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2%, 22% 감소한 반면, 서울은 22% 증가했네요. 반면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줄었는데요, 지난달 착공 물량은 전국 2만9262가구, 지방 1만 425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11%, 지방은 27%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만5003가구가 착공해 5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착공실적>


또 지난달 분양된 아파트도 줄었는데, 지난달 분양아파트는 전국 2만5519가구로, 5월보다 28% 감소했습니다.

<6월 아파트 분양실적>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달 분양실적은 9846가구로, 5월보다 21%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인천의 감소폭이 큰데요, 전월보다 88% 줄어든 반면 서울은 4484가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분양실적과 비교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은 각각 3%, 7% 감소한 반면 서울은 69% 증가했네요.
 


지난달 지방의 분양실적을 살펴보면, 1만5673가구로 5월보다 31% 감소했는데요, 이는 대구, 충북에서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 74%(1만8806가구) △임대 17%(4408가구)이고, 주체별로는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2만1312가구)가 공공이 한 것(420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큰 폭 상승

한편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7만6267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11만309가구)보다 59.8%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11만3843가구)보다 54.8% 늘어났습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인데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뒤 준공될 때까지 대략 3∼4년이 걸리는 만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3∼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물량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올 상반기,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9.6%(9만1000여 가구) 늘었고, 지방은 88.9%(8만5000여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다세대·다가구(1만7000여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2% 늘어난 4만 가구를 기록했는데요, 이중에서 강남 3구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인허가 실적이 122%(3246가구) 늘어나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체별로는 민간이 62.9%(17만2000가구) 늘어난 반면 공공은 10.1%(4200가구)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각종 규제완와 건설자금 지원확대 등에 힘입어 96.6%(5만6000가구) 늘었고, 아파트(9만 가구)와 단독·연립(3만 가구)은 각각 61.2%, 16.4% 증가했습니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실적>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가 108%(13만 가구) 증가한 반면 중대형(85㎡ 초과)은 3.3%(4만6000가구) 줄었습니다. 주택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들쭉날쭉해서 헷갈린다고요? 주택은 최초 인허가부터 최종 입주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몇 년 뒤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열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공부문의 월별·지구별 주택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관리하기 했고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5.1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몇 년 뒤를 내다보는 꾸준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집값이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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