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국토부고시), 이 날 함께 시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나머지 금액은 잔금(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을 연장(‘15→’18)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


입주기업 요건은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 구미 국가산단(확장단지) 등


국토교통부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9.1부동산대책’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9.1부동산대책’ 도입 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은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값이 과열되었던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를 도입·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 규제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요. 이번 ‘9.1부동산대책’은 이러한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1부동산대책’의 내용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기에 여기에서는 그 핵심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번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재건축 규제합리화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예전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준공 후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 정한 재건축 연한을 못 채우더라도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가 선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재개발이 억제되어 있는 구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85㎡이하 건설 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되었으며,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20%에서 15%로 완화되었습니다.

 

 

< △ 청약제도 개선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1,2 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된 부분입니다. 기존 수도권 2순위 요건은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이었는데, 이를 통합하면서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가 종전 13개 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었고, 민영주택(85㎡이하)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통장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주택의 규모 변경은 과거에는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였지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청약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의 변경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주택 공급 방식 개편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 법률이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자 위주의 대량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도시 개발 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중 수도권 2만세대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여 시장상화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 △ 행복 주택 관련 서승환 장관님과의 간담회 >

 

9.1. 부동산 대책 중 또 하나 관심 깊게 지켜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공공임대 리츠 등 활용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공공주택 1만 2,000호 9,10월 중 공급

3.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대출보증 지원강화

4.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디딤돌 대출 LTV,DTI 완화 및 대출금리 0.2%완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 상향 등) 

 

마지막으로 9.1.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직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방식의 개편과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9.1. 부동산대책!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9월 주택 건설 및 공급량은 증가, 전셋값 상승세는 둔화.
9월 전셋값 상승세 둔화 = 8.1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효과 눈에 보인다!


어제는 8월 대비 9월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한 포스팅이 발행 되었죠? 오늘은 주택 건설 ·  공급과 전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각종 매체에 전월세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월세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전셋값 상승세에 내집마련의 꿈도 잠시 접어두셨던 분들에게 희망적인 두가지 소식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첫번째는 9월 주택 건설·공급량이 증가 했다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8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전월세대책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 보실까요?



2011년 9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 등 주택건설·공급 동향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0년 9월에 비해 인허가는 전년동월대비 107.9%(3년 평균대비 83.8%), 착공은 전월(’11.8월) 대비* 16.7%,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전년동월대비 167.8%(3년 평균대비 21.3%)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이상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장 좋은 소식은 금년 7월부터 치솟던 전셋값이 9월 셋째주 이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끝나가면서 이사철 수요가 마무리 되어가는 요인도 있지만, 8월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주요 주택 정책들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전셋값이 안정됨에 따라 내년, 내후년에는 내집마련 방법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겠죠? ^^




또 수도권의 매입임대 세제지원 요건 추가 완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자 증가, 주택거래 회복, 미분양주택 감소 등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 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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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 불가!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 9월 29일(목)부터 공포,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도 확대되었고.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5가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하나.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그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50㎡ 미만(1순위 : 해당 시․군․구 거주자), 50㎡ 이상(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등으로 구분해서 획일적으로 규정했었죠. 따라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동인도 그 만큼 낮은 편이었습니다. 순위 내 경쟁 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납입 횟수 등 9개 항목(총 27점 만점)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답니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 적용

현행 보금자리주택(국민․영구임대 등) 입주자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에만 적용해서, 정책 대상(5분위 이하) 이상인 계층도 입주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컨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10년 기준 4인가구 445만원) 기준을 적용했었죠.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서, 소득기준을 미적용하기로 했고요. 이를테면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셋. 리츠 및 펀드 법인에 임대사업용 주택 우선 공급

현재 신규 건설주택은 자연인에게만 공급하고,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말하고요. 또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기로 했어요. 임대관리에 편리하도록 특정층 또는 동 전체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라 리츠 등 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답니다.


넷.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의 정의 명확화

지금까지는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상 분리된 노부모도 포함되는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답니다. 분양주택 공급 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직계존속 가점을 계산할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참조한 것이죠.


다섯. 기 당첨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 감점 적용

그 간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즉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되거나,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죠.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분양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 분양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서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3,1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소득․자산 기준에 의해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9월 29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지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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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집 값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 값이 어떻게 될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텐데요, 향후 집 값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의 실적을 살펴보니 전국을 기준으로 전달(5월)과 비교한 지난달(6월) 주택 준공실적은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착공실적은 11% 감소했고, 분양실적(아파트만 포함)은 28% 줄었습니다. 집 값 문제 이전에 준공, 착공, 분양 등의 용어가 헷갈리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에서 먼저 분양을 한 뒤 착공을 하고, 2∼3년 뒤에 준공을 합니다. 따라서 준공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착공이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2∼3년 뒤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지금은 다소 늘어났지만, 2∼3년 뒤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5월 대비 6월 공급…준공↑, 착공↓, 분양↓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준공 실적이 전국 3만3422가구, 수도권 1만641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58%, 수도권은 91%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김포, 수원 등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5월보다 180%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준공실적>


그러나 비교기준을 지난해 같은달로 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2%, 22% 감소한 반면, 서울은 22% 증가했네요. 반면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줄었는데요, 지난달 착공 물량은 전국 2만9262가구, 지방 1만 425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11%, 지방은 27%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만5003가구가 착공해 5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착공실적>


또 지난달 분양된 아파트도 줄었는데, 지난달 분양아파트는 전국 2만5519가구로, 5월보다 28% 감소했습니다.

<6월 아파트 분양실적>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달 분양실적은 9846가구로, 5월보다 21%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인천의 감소폭이 큰데요, 전월보다 88% 줄어든 반면 서울은 4484가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분양실적과 비교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은 각각 3%, 7% 감소한 반면 서울은 69% 증가했네요.
 


지난달 지방의 분양실적을 살펴보면, 1만5673가구로 5월보다 31% 감소했는데요, 이는 대구, 충북에서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 74%(1만8806가구) △임대 17%(4408가구)이고, 주체별로는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2만1312가구)가 공공이 한 것(420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큰 폭 상승

한편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7만6267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11만309가구)보다 59.8%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11만3843가구)보다 54.8% 늘어났습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인데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뒤 준공될 때까지 대략 3∼4년이 걸리는 만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3∼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물량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올 상반기,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9.6%(9만1000여 가구) 늘었고, 지방은 88.9%(8만5000여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다세대·다가구(1만7000여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2% 늘어난 4만 가구를 기록했는데요, 이중에서 강남 3구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인허가 실적이 122%(3246가구) 늘어나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체별로는 민간이 62.9%(17만2000가구) 늘어난 반면 공공은 10.1%(4200가구)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각종 규제완와 건설자금 지원확대 등에 힘입어 96.6%(5만6000가구) 늘었고, 아파트(9만 가구)와 단독·연립(3만 가구)은 각각 61.2%, 16.4% 증가했습니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실적>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가 108%(13만 가구) 증가한 반면 중대형(85㎡ 초과)은 3.3%(4만6000가구) 줄었습니다. 주택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들쭉날쭉해서 헷갈린다고요? 주택은 최초 인허가부터 최종 입주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몇 년 뒤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열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공부문의 월별·지구별 주택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관리하기 했고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5.1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몇 년 뒤를 내다보는 꾸준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집값이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정부가 1일 건설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건설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에 돈을 대준 금융기관도 같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급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어려운 건설사를 지원하고,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요건이 폐지돼 이 지역의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경기 연착륙이 필요한 이유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대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부도가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부실 등 국민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주택 인허가물량의 경우 2007년 29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20만1000가구로, 32% 줄어들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실 건설사와 PF대출 걸러낸다

 

먼저 건설사와 부실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요, 엄격한 평가를 거쳐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건설사 등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6월 중 채권은행들이 건설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마무리하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방식으로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또 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권과 건설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요, 여기에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유동성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 발행키로 했습니다.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PF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3배로 늘립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 혜택 준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 등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포함돼야 했던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또 종부세 비과세 기한도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리츠, 펀드 등은 지금까지 3순위까지 미달된 주택만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비율만큼 신규 주택을 직접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의 50%를 5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된 만큼 새 집을 산 집주인들이 곧바로 집을 세놓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가 늘어나 전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관련 규제 크게 줄인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취락지구의 층수, 가구수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먼저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가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됩니다. 또 가구수제한(블록형 1가구, 점포겸용 3가구)도 폐지돼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100~300가구 미만 취락지구의 경우 층수 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최고 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형 주택 늘린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형 주택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최근 도시에서 가족수가 2~3인에 불과한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출입구가 별도로 달려 부분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또 앞으로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의 대형주택이라도 중소형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허가 절차 등으로 길어졌던 사업이 재빨리 진행될 수 있어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9가구 이하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종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립니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기반설치 지원을 더욱 늘립니다.

 

또 단독주택이 밀집한 정비예정구역 중 오랫동안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다가구 등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자사업 활성화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우선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늘리고,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해 건설한 뒤 매년 임대료를 받는 BTL방식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을 짓는 등 공공시설 발주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늘려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건설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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