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해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한 청약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층에게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 가져다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작년 7월 3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의 가입 요건이 

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었고요.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연령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해지 시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을 한다고 해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도 합니다. 또, 병역 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니 은행 방문 전에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합니다.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인데요.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되어 있을 때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하고요.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였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작년 7월 31일 첫 출시 후 지난 4월 말까지 총 19만 1800여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자 재테크 비법으로 자리를 잡아 주거 고민 없는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국토부고시), 이 날 함께 시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나머지 금액은 잔금(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을 연장(‘15→’18)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


입주기업 요건은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 구미 국가산단(확장단지) 등


국토교통부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5년 3월부터 개정·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3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2.0→1.8%, 2년 미만2.5→2.3%, 2년 이상3.0→2.8%0.2%p 일괄 인하됩니다. 기존 가입자3월부터변경된 금리적용됩니다.


'14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심의․의결, 행정예고(2.6~26),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지속 유지됩니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이번 개정된 고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자격요건 

현행 

개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금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별첨.hw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3개월 영업 정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특별검사 진행 과정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요구됩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140321(조간)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주택기금과)[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를 기대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됩니다.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합니다.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4.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하였습니다.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이를 통해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5.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했습니다.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합니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신혼부부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생애최초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다자녀

-

120%이하

-

21,550

-

2,766

노부모 부양

-

120%이하

-

21,550

-

2,766

        * 소득(3인가구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449만원, (120%) 539만원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6.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합니다. (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ㅇ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동순위내 경쟁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3122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22일 입법예고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되었습니다.(만 20세→19세)

(기대효과) 이를 통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하고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 대상 주택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했습니다. 


※ 도정법 절차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회피 방지 목적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 당시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14.12)




4.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였습니다. (‘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이에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13.10.22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2~12.2)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연인과 결혼하면 둘만의 둥지를 틀게 되죠. 알콩달콩 밥을 지어 먹을 부엌, 칫솔 두 개가 나란히 꽂힌 욕실, 함께 TV를 보는 저녁의 행복. 이 모든 게 두근거릴 겁니다. 문제는 14~15년 동안 돈을 모아도 빠듯한 집값!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일찍부터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아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는 통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출처: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부연사)을 말합니다.




▲ 출처: http://cafe.daum.net/homesskr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경쟁률이 높으면 그곳에 입주하기가 곤란해지겠죠? 물론 집값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주택청약을 통해 우선순위를 높여 추후에 청약을 받는 데 유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금리혜택으로 비용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죠.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 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 임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전용 25.7평 이하로 정해져 있고요.^^


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자유롭게 내면 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답니다!



금리, 얼마나 내려갈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큰 매력중 하나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리가 4%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포함해서요.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4%인 금리가 0.7%포인트 인하 된 3.3%로 바뀐다는 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청약저축의 금리(3%)도 2.5%로 내려가는데, 인하된 금리는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청약저축 예금금리는 2%로 현행대로 유지되고요. 이전에 가입한 분들도 새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변경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가입기간

 변경 금리

 1년 미만

 2% (현행 유지)

 1년~2년

 3% → 2.5%

 2년 이상

 4% → 3.3%



주택마련의 꿈을 품은 국민들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왜 금리를 내리는 걸까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아 국민주택기금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약주택 금리는 2012년 말 이후 쭉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한달에만 무려 1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리고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하니, 그 배경이 수긍이 갈 듯도 한데요.




국토부는 한국은행 발표를 기준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012년 말 3.75%에서 2013년 5월 2.86%로 하락했고, 6월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 역시 3%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면, 청약주택 금리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금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4.1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었는데요.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택청약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어요.

 

◀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안내 포스터



하지만 청약저축이 여전히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낙담하기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내 집 마련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아래는 주택청약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 한도)

 추징대상

 ①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예외사항:해외이주, 85m² 이하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② 국민주택규모(85m² )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앤(연간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너무 아쉬워 마요, 생애최초 주택 대출·서민 전세금 금리도 떨어졌으니까!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떨어졌다고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애최초로 주택 살 때 대출받는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 출처: 이미지뱅크 



국토부는 4·1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연 3.8%에서 3.3~3.5%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또 한 번! 인하했죠. 연 2.6~3.4%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5%였던 금리를 연 3.3%로 내려 서민의 대출 문턱을 낮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실까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 연 2.6~3.4%


기존에 20년 만기 대출 금리는 3.5%, 30년 만기 대출은 3.7%였는데요, 6월 1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20년 만기는 최대 2.8%, 30년 만기는 최대 2.9%까지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다자녀(0.5%포인트), 장애인(0.2%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 금리는 여전히 추가 적용되고 있답니다.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됐어요. 부부합산 소득6000만 원 이하 조건이 7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조건은 5조원의 기금이 소진되는 때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13년 말 한시적 적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 6억 원 이하

 변경 전과 동일

 대출금리

 3.5%(20년)

 3.7%(30년)

 a.60m²이하 83억 원 이하 0.2%p 인하

 b.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2.6(10년), 2.7(15년), 2.8(20년), 2.9(30년)


 연소득2~4천만 원 이하 

 2.8(10년), 2.9(15년), 3.0(20년), 3.1(30년)


 연소득4~7천만 원 이하

 3.1(10년), 3.2(15년), 3.3(20년), 3.4(30년)

 a 삭제, b는 변경전과 동일

 대출한도

 호당 최대 2억 원

 변경전과 동일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 연 3.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3.5%에서 3.3%로 인하됐어요! 신규 대출자, 기존대출자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 폭도 늘어났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 가구에 적용됐는데, 5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죠? 


또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에 포함됐어요.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말이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변경전과 동일

 대출금리

 3.5%

 a.금리우대: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3.3%

a는 변경전과 동일

 상환기간

 2년내 일시상환(3회 연장 가능)

 변경전과 동일

 대출한도

 수도권 호당 1억원 수도권외 호당 8천만원

 (다자녀가구 2천만원 상향)

 변경전과 동일



어떤가요? 주택청약 저축 금리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과 서민전세자금 금리 변화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가 개설한 ‘내 집 마련 파트너 기금포털(http://nhf.mltm.go.kr/index.do)’ 을 참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택마련을 위한 정보 및 지원 마법사 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금리를 꼼꼼히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