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 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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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0.06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로점령료? 처음들어보는데 배우게 되었네요.

    2015.10.08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금리시대인 국민경제를 배려한 좋은 정책같아요

    2015.10.1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네요 ! ㅎㅎ 오피스텔 거주자 비용도 저렴해지면 좋겠어요 ㅠㅠ

    2015.10.1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부담과 세금 경감을 해주는 이번 제도 개선이 좋은거 같네요.

    2015.10.10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제도군요.

    2015.10.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로 점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2015.10.14 0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금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건축허가가 2.5% , 건축물 착공이 3.2%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119,240동 증가하였고, 착공은 100,192동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같은 준주택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어느 정도 일어났으며,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 볼까요?

첫 번째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허가면적이 작년에 비해1,521천㎡ 증가한 15,422천㎡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였고, 착공도 2,101천㎡(1,699동) 증가한 9,659천㎡로 전체 착공물량의 20.3%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독신자, 독거노인 등과 같은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증가하는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2007년 상반기에 448천㎡(157동) 였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1,012천㎡(38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천㎡, 부산 186천㎡, 서울 186천㎡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시원은 '07년 상반기 3천㎡(8동)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 744천㎡(1,33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33천㎡(525동), 서울 211천㎡(470동)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

 

<오피스텔 허가 현황>


세 번째로 최근 고층화 대형화 대고 있는 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30층이상 고층 건물은 ’09년 하반기 20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89동으로 증가하였고,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물도 ’09년 하반기 347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725동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대형건물과 고층건물

<고층/대형건물 허가 현황>


네 번째로 주거용와 상업용 용도가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09년 상반기 17동이었던 건축허가가 금년 상반기 에는 94동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건물의 용도별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순위를 발표하였는데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었고, 없어지는 건물 중에는 공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허가현황을 비교해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은 증가하였고, 특이한 것은 ’10년도에 대전·충청권에 동별 평균 연면적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기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추진에 따라 대형건축물이 많이 지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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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