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적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8.28 [기자단]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 함께한 소통 90분!

권도엽 장관과의 "SNS소통 1번지"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정부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본관에서 권도엽 장관과 함께하는 SNS를 활용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장 방문과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던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엔 SNS를 활용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특히 주제 선정 및 참가 신청을 오직 SNS(페이스북, 트위터)로 받았으며, 정책간담회 현장을 SNS(페이스북)를 통해 생중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과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한창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다. 생방송으로 열리는 간담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동선도 체크하고, 카메라 화면도 미리 체크하는 등 방송사고를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시작 5분 전. 


권도엽 장관이 이번 간담회에 참가한 '페친/트친' 30명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5분 전이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정확히 10시 30분에 권도엽 장관의 인사말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새벽에 있었던 런던 올림픽, 여수 엑스포, 그리고 최근 무더위 이야기 등 최근 이슈로 말문을 열면서, 현대 사회에서 순간순간 즉각적인 정보전달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중 검증되지 않은 정보 역시 많으며, 이를 해결 한다면 정말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 간담회가 그러한 좋은 소통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102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 TOP 5를 선정하여 본 방송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 인지 여부

- 4대강 사업의 가뭄 및 홍수 극복 효과

- KTX경쟁도입시 운임인하 가능성

- 지방공항적자 해결 방안

1.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전·월세 시장은 정부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이 안정된 편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이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여 시장이 불안정해 진 것이다.  세제감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미분양 지역 교통망 확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더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2.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인지 여부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150만 호(80만 호 임대, 70만 호 저가격 공급)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 장기간 저축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규모가 작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주택 미분양과는 관련이 없다.
 지금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으로는 외국의 불안정한 주택시장의 영향, 과거 주택가격 상승요인의 미해결 등이 있다. 


3. 4대강 사업의 가뭄 및 홍수 극복 효과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하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기후변화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2006년에 비해 1/10로 줄어들었으며, 가뭄 역시 4대강의 늘어난 수위 때문에 '논농사' 피해 만큼은 많이 줄였다. 홍수 역시 남산의 9배가 되는 흙을 퍼냄으로써 물길이 넓어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깊어진 수심 덕분에 레저 활동까지 활성화되었고, 해당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었다. 현재 이 효과를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분이 직접 4대강에 가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인트루이스 강, 세느 강 등에도 모두 보가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 이전보다 수질이 좋아진 편이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중 생태계 역시 풍요로워져서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4. KTX경쟁도입시 운임인하 가능성

 철도 선진국인 유럽의 철도는 대부분 경쟁체제인데, 우리나라 철도만이 유일하게 독점체제이다. 유럽의 경우, 선로는 국가투자이고 차량 운송사업은 경쟁체제인데,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자, 현재 EU에서는 경쟁체제를 반 의무화시켰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이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 역시 내려갈 것이며, 독점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서비스 저하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 교통인 철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높이기에 경쟁체제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시민이 우려하는 지하철 9호선 및 고속도로 요금 상승과 같은 것은 도로 설비 자체를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방식이 아주 다르다. 그리고 경쟁도입 업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조건을 달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약 20% 정도 요금 절약을 예상되며, 반사 효과로 코레일 요금 역시 내려 갈 것이다.


5. 지방공항적자 해결 방안

 KTX가 각 지역에 개통되면서 비행기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 울산, 호남)
그래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중, 제주/부산 공항을 제외하고 다 적자일 만큼 지방공항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각 공항의 특징을 살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 울진공항은 조종사 양성, 양양공항은 대만 등 전세기 이용, 청주공항은 비행기 정비 산업 특성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근거리 해외 루트도 찾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흑자 공항의 이익을 적자공항 쪽으로 교차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어 SNS(페이스 북)를 이용한 실시간 질문 타임이 차례가 왔습니다.


1. 우리나라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질 검사를 하나요? 수영해도 되나요?

해수욕장 수질은 매년 관할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검사했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었으며, 아주 수질이 우수한 해수욕장 역시 15개나 나왔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SOC지출의 감소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SOC가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도로 교통, 해양 분야 등 SOC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도로 투자 역시 복지 투자로 잡고 있을 정도로 복지와 SOC의 경계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철 혼잡도, 고속도로 혼잡도가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는 등 아직 SOC가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국제기관에서 SOC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도로, 철도 수준이 세계 25위권으로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뒤져 있다. SOC는 10년 이상 지나야 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 봐야 한다. 또한, SOC의 핵심인 건축산업의 70% 가까이 고졸 이하 학력으로,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 측면에서도 SOC 사업은 복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홍수, 가뭄과 같은 SOC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없기에 간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한다.


3. 어업으로 인한 고래의 피해가 크다.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정책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환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여수 및 마산 앞바다의 해수 수질을 개선했으며, 취식용 어류를 제외한 보호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래 역시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되어있으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


4. 지적 재조사 기획단이 하는 일, 그리고 그 방향은?

지적도는 100년 전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오래되어 훼손이 많고, 종이가 부식되어 경계가 부정확하게 된 부분이 많으며, 기준점 역시 동경으로 맞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 측정하여 국가의 품격에 맞는 디지털화 된 지적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측정할 것이다. 



이후 기타 현장 질문시간도 가졌는데, 전·월세 시장 가격 거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자취방 문제, 여수 엑스포의 경과 실적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내용 외에도, 미래를 준비할 꿈나무들을 위한 한 마디, 장관님의 평소 건강관리법, 휴가 계획 등 개인적인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장관님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짧고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소통의 형태로도 많은 정책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토부의 정책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장관님은 오프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페친' 30명과 함께 오찬을 가지면서 생방송이라 하지 못했던 질의응답 및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NS를 통해 질의응답이 즉시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정책 간담회 현장 !! 정말 색다르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