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공간정보 관련법률의 위계 정립
    -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

 

 ▸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측량ㆍ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합니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합니다.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ㆍ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합니다. 

*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운영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합니다.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7(석간)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국무회의 의결(국토정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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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27배 증가, 지역별 면적순위 등 국민 궁금증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 자료인 ‘14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2일 공식발표했습니다.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의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 등 현황을 수록 

 

 

올해는 국토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수록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국토의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27배인 78㎢ 증가한 100,266㎢(’13년 말 지적공부등록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의 국토의 등록면적에 비해 여의도의 223.7배인 649㎢ 증가한 것입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 * 독도 면적: 0.18㎢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이 국토면적 증가 요인

 

 

 

  ▶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전남 고흥군의 고흥만 간척지 준공 30.8㎢,

     여의도 10.6배)이 가장 컸고,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및 산단조성(1.2㎢)이 뒤를 이어...

 

  ▶ 이 외에도 미등록 토지등록 등 관리되지 못했던 토지를 정비하면서 매년 국토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지와 개인 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측량시장이 개방된 수치지역*의 현황이 추가로 수록되었습니다. * 수치지역: 도시(재)개발, 경지정리 등이 완료되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 지난 30년간 도로 117.2% 증가, 농지 12.3% 감소

 

 

<최근 10년간 국토면적 증가 현황>

(단위: 년, ㎢)

 

 

<지난 30년간 도로 및 대지의 면적변동 추이>

(단위: 년, ㎢) 

*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으로 지난 30년간 도로 117.2%(1,640㎢), 대지 66.9%(1,151㎢)로 증가 추세

 

 

<지난 30년간 농지, 임야의 면적변동 추이>

(단위: 년, ㎢)

* 이에 비해 농지(전ㆍ답)는 지난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농지 12.3%(2,720㎢), 임야 2.9%(1,952㎢)가 감소

 

 

 

◇ 국토의 32.4%가 국·공유지, 최근 5년간 법인소유 토지 지속증가

 

 

<최근 5년간 국토의 소유구분별 토지현황>

 (단위: 년, ㎢)

* 국토의 소유현황은 민유지가 52.3%,  32.4%로 최근 5년간 국․공유지는 36.8% 증가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9.1%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법인소유 토지 주요변동 추이>

(단위: 년, ㎢)

 

 

 

◇ 수치지역, 국토 면적 대비 4.7%(4,711㎢)로 꾸준한 증가세

 

 

<연도별 수치지역 등록현황>

(단위 : 필지, 천㎡, %)

* ‘04년부터 지적측량 시장이 개방된 수치지역의 경우 10년간 국토 면적 대비 ‘04년 3.4%(3,421㎢)에서 1.3% 상승한

   4.7%(4,711㎢)로 꾸준한 증가세

 

 

 

또한, 우리나라 극단지역 및 여의도 등의 현황을 재정리하여 자세하게 소개하였으며, 전국 251개 시군구별 면적순위를 함께 수록하여 지역현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치단체 최대면적 경상북도, 최소면적 부산시 중구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토의 19%(19,028.9㎢)인 경상북도가가장 넓었으며,(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64.9㎢)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819.7㎢), 인제군(1,645.2㎢), 경북 안동시(1,521.9㎢)순이며, 가장 작은 곳은(부산 중구 2.8㎢) 입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온나라 부동산포탈,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40512(석간) 1년새 달라진 국토 모습, 지적통계로 한 눈에(지적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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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ㆍ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입니다.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ㆍ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이로 30일 단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18(조간) 지적확정측량업무 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지적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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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금)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와 대한측량협회(회장 이명식)가 업역갈등으로 빚어진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4.11(금) 오후 7시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과 측량은 융합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들임에도 불구하고 업역이 분리됨에 따라 지적공사와 측량업체간 업역 침해 시비 등으로 갈등이 빈발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출범 2년차에 공간정보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분야의 양대 축인 지적공사와 측량업계간 신뢰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기반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지적공사와 측량협회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주선하였으며 양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업무협약체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내게 되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공사와 측량협회는 지적ㆍ측량의 근본적인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적공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연구ㆍ교육사업, 해외사업 진출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공적역할과 산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며 측량협회는 지적공사의 공적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정기 교류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 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 및 명칭 변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정기관화, 지적ㆍ측량협회의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4.10,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국토교통부는 이 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측량 및 지적 분야가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대한지적공사 김영표 사장,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

 

140415(조간) 지적공사, 측량협회 오랜 불신 털고 상생으로 새 출발(국토정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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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기념우표’로 공감대 넓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이해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습니다.(’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 발행)



 

국토교통부는 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320(석간)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로 만난다(지적재조사기획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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