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 면허 취득 연령은 ‘18세 이상인 자’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라면, 자연스럽게 차량구매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차량구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차량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모터쇼나,

자동차 판매 쇼룸을 찾아 차량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모터쇼나 쇼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스펙과 디자인등 제품에 대한 특징인 반면,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차량을 소유한, 그리고 소유할 예정인 차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car365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그냥 사서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차량 구매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등록소나 대리점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서비스가 있지만, 여기에는 추가 요금이 붙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 대행을 맡길 거라면 어떤 절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이롭겠지요? 



차량구매 시 고려해야 할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량구매 비용을 포함한 다른 비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용한 것은 ‘자동차 보험 비교’ 였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지속해서 광고가 진행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를 한자리에서 가능하게 했다는 지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이란?

차량구매 시에는 차량 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차 안에 보관한 채로 운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주택으로 말하자면 부동산 증서,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라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든, 해외에서 생산된 것이든 이렇게 등록을 마친 뒤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중고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운행 이력을 알아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차량 불법 개조를 통한 도로의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효과는 물론, 범죄 이력 조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차량 소유 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동차 구매 시 보통 대리점(신차든 중고차든)에서 차량등록의 절차 등을 마치고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되는데, 차량 오너라면 등록증이 무엇이고 어째서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겠지요? 


악! 사고가 발생했다!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 중일 때 누구나 ‘나는 무사고 운전자가 될거야!’를 다짐하지만, 도로의 상황은 나를 언제까지나 무사고 운전자로두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운전을 다짐했던 운전자들이 차량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만약 발생시에는 등록해둔 차량 보험 관계회사의 처리를 기다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car365를 이용하면 차량사고 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간 충돌 등의 교통사고뿐 아니라 차량에 관계된 압류 및 교통정보, 유가 정보 조회 최근의 미세먼지와 맞물린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 등, 오너 드라이버라면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정보들이 자동차365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처럼 차량의 정보도 꼼꼼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심이 됩니다. 



잘가 내 차~ 근데 뭘 더 해야된다고?

잘 타고 다니던 차를 영영 오래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물건이 그렇듯 자동차에도 정해진 수명이 있고, 시장에 새로이 출시되는 수많은 차량은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언제나 “새것”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신 오너 드라이버라면 중고차 시장을 찾아 차량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셨던 오너 드라이버라면


폐차에 관한 정보 또한 궁금하실 텐데요. 국토부의 car365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발하여 폐차보다 더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되면 중고차 딜러들에게 차량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차량사고로 피치 못할 폐차의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차량구매 시와 마찬가지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요.


국토부의 car365를 통해 연결된 자동차 민원 처리 방식을 통해 차량을 정리하고, 사용 가능한 부품은 사고 시, 혹은 정비 시 필요한 부품으로 판매하는 등 예전에 정비소나 폐차장이 대행 수수료를 얻고 처리해주던 업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ar365, 진정한 오너드라이버 되기

차량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과정은 차량을 구매할 때부터 계획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여 직접 운전해볼 기회가 없었던 구매 계획자들은 막연히 대리점의 이야기만 듣고 차량의 스펙과 기능에만 치중하여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 면허 취득과정에서도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만을 집중교육하며, 차량의 소지 및, 폐기, 양도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car365를 통해 ‘내 소유가 된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꼼꼼한 정책으로 나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의 car365를 통하면 단순히 ‘차주’가 아닌 진정한 오너드라이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 이미지 : car365.go.kr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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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등 신차효과에 SUV‧수입차 증가세 가세

신차 효과와 SUV‧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779,582대(자동차 1대당 인구수 2.59명)로 ’13년 말 대비 2.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3년 이후 11년 만에 연간 자동차 증가율 4%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4년 상반기 이와 같은 증가세는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한 신차효과와 지속적인 SUV의 수요 확대, 수입차의 꾸준한 성장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59명 (인구수 : 51,234천 명 - 출처, 안전행정부 2014년 6월 자료)
※ 2014년도 12월말 예상 등록대수 : 20,176천 대(4.0% 증가) 

【 표 1 】연도별 자동차 등록 추이


(2014. 6월말 현재)


※ 첨부 1)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참조

‘14년도 상반기 주요 통계의 특징

1. 자동차 신규 등록 
’14년 상반기에는 신차, 완전변경, 부분변경 등 40여종 이상의 차량모델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 쏘나타를 비롯한 완전변경 및 연식변경 모델들이 신차 효과를 거뒀으며, SUV의 지속적인 인기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 표 2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6월말 현재)



(국산차) 올 상반기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및 르노삼성 등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738,801대로 전년 동기 722,484대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를 제외한 모든 제조사들의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 중 르노삼성이 32.5%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쌍용과 한국GM도 각각 13.8%, 10.3%로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차량모델별 신규 등록에서는 7년여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출시된 현대 쏘나타가 55,263대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기아 모닝과 현대 그랜저, 싼타페, 아반떼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중 신차효과를 거둔 쏘나타와 SUV 수요 확대에 힘입은 스포티지의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05,898대로 전년 동기 78,730대 대비 34.5%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변함없이 BMW가 1위를 차지했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가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해 독일차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차는 닛산, 인피니티가 신차효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토요타와 혼다는 각각 30.8%, 33.6% 감소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14년 상반기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는 9,385대의 BMW 5시리즈이며, 벤츠 E클래스가 9,051대로 전년 동기대비 48.9% 증가해 5시리즈를 위협했습니다. 그밖에 폭스바겐 골프(82,9%)와 벤츠 S클래스(203.8%)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수입차 시장에서 각 등급을 대표하는 차량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4년 상반기 자동차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속적인 SUV의 수요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여가문화 확산과 고유가 시대로 인한 디젤 차량의 인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차 상반기 전체 신규 등록대수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의 18.3%를 넘어서 21.4%까지 높아졌습니다. 부동의 1위 싼타페에 이어 스포티지와 투싼이 상위를 차지한 가운데 르노삼성QM3의 증가가 주요특징으로 보여지며, 현대 맥스크루즈(69.0%), 쉐보레 캡티바(61.2%), 기아 모하비(30.5%) 등 제조사와 등급을 가리지 않는 SUV의 수요 확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입차에서는 SUV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상반기 등록대수는 20,092대로 전년 동기 15,274대 대비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포드 익스플로러, 미니 컨트리맨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대부분의 SUV들이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 표 3 】자동차 신규 SUV 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6월말 현재)


※ 부활 자동차는 제외 
※ 첨부 3) 자동차 제조사별 신규 등록현황, 첨부 4) 자동차 신규 등록현황(모델별), 첨부 5) SUV 신규 등록현황(모델별)

2. 자동차 이전등록 
’14년 상반기 자동차 이전등록은 1,721,690건으로 ’13년 동기의 1,699,170건 대비 1.3% 증가한 거래건수를 나타냈습니다.

【 표 4 】자동차 이전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6월말 현재)

* 기타는 증여, 상속 등으로 이전된 차량임 

통계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중 업자매매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국산차 중 상반기 가장 많이 이전 등록된 차량모델은 117,120대의 현대 쏘나타이며, 아반떼와 그랜저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 4.0%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15.0%)와 현대 싼타페(9.4%) 등의 SUV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SUV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전 등록에서도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제조사의 차량모델들이 상위를 형성했으며, 그 중 1위 BMW 5시리즈와 2위 벤츠 E클래스의 이전등록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9.8%, 31.1%의 높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3.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등)
 ’14년 상반기 자동차 말소등록은 468,471건으로 전년 동기 말소등록(514,335) 대비 8.9% (45,864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추세대로 라면 ‘14년 하반기에도 ’13년 대비 말소등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 차종별 말소 등록건수는 승용차 345,605대, 승합차는 41,023대, 화물차 80,856대, 특수차 987대를 기록했습니다.
  

【 표 5 】자동차 말소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6월말 현재)



140711(조간) '14년 6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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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3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4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약 8%)함에 따라, ’13년도 택배차량 공급(총 11,20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택배산업 시장규모 약 3.7조원, 물동량 약 15억개(’13년 말 기준)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7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금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12(조간)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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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초로 공간정보 산업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지능형교통체계(ITS) 다양한 융‧복합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산업현황에 대한 조사(조사주기:1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표되는 「2013년 공간정보산업조사」는 ’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산업의 경영현황, 인력현황, 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등을 표본(1300개)추출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진흥정책 추진과 다양한 융복합 활용을 포함한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첨단 ICT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정보는 공공행정, 마케팅, 여가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간 이 분야에 대한 산업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1월공간정보산업을 독자산업으로 분류하고 통계법에 의거 통계분류 상특수산업분류」에 등록하여 산업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공간정보 제조‧유통‧서비스‧교육‧관련 단체 등 6개 분야의 24개 세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특수산업분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 및 품종을 규정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토록 구성한 분류체계


한편 「2013년 공간정보산업조사」결과 공간정보 사업체는 4,487개, 매출액은 약 5조 4천4백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매출액 구성 ‘기술 서비스업(46.3%)’,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29.2%)‘, ’관련 도매업(11%)으로 조사되었다.


< 업종별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

(단위 : 억원, %)



(경영현황) 공간정보산업 내부에서 가치가 창출된 부가가치액은 약 1조 4천억이며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은 25.49%전체 산업평균(24.33%)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대상별 매출비중은 ‘민간분야’가 57.6%, ‘공공분야’가 42.4%이며, 융복합 활용되는 분야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위치기반서비스(LBS), 지능형교통체계(ITS)으로 나타났습니다.


< 업종별․매출규모별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

(단위 : %, 억원)



(인력현황) 공간정보산업 관련 종사자수는 약 4만3천 명으로 ’12년 신규채용 인원은 9,751명(경력직 4,817명 포함)이다. 종사자구성은 ‘기술 서비스업(65.6%)’,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25.9%), ’기기 및 용품제조업(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는 1∼4인 사업체가 1,994개(44.4%)로 가장 많으며, 39세 이하의 비중(53.2%)이 높은(산업평균 38.9%) 젊은 산업 특성을 보였습니다.


< 성별 종사자수 >

(단위 : 명, %)



(데이터 사용현황)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는 66.2% 그 중 48.7%가 국가가 제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활용하는 공간정보는 지형도(82.5%)로 나타났습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현황) 공간정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72.2%, 소프트웨어의 80.7%가 외산제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로 사용하는 공간정보 데이터 종류(중복응답) >

(단위 : %)


공간정보산업 조사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또는 국가공간정보 포털(www.nsdi.kr)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간정보의 생산‧가공‧유통‧활용 산업은 물론 융복합산업과 교육, 인프라구축 등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산업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공간정보 사용자의 만족도와 요구내용에 대한 조사, 시계열 자료 등을 포함한 통계연보를 제작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활용 가능한 고급통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40328(조간) 최초로 공간정보 산업조사 실시(공간정보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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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의 정보산

    2014.04.15 01:3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