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8,0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서울과 경기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입주자 모집이었습니다.


이중, 서울은 공릉 행복주택 100호에 대한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서울 공릉 행복주택 10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첫 입주자에게서 행복주택의 실제 입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 행복주택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에 재학 중인 김유빈입니다.

어릴 적부터 쭉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상경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집을 알아보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 기간에 저렴한 지역 위주로 집을 찾다 보니 부천, 수유, 역삼 등 원룸부터 고시원까지 안 가봤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하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 교통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 저기 찾아 봤는데, 학교 주변에 생긴 서울 공릉 행복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가산점을 많이 받은 수혜자(?)인데요.

먼저, 대학교가 행복주택 사업지인 노원구에 속해있었고, 본가가 부산이여서 가산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제가 전공하는 도예학과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에 속해 있어 가산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 같은 청년층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가산점이 더해져 엄청 기뻤습니다.






서울 공릉 행복주택 입주자가 알려주는 행복주택 분양·임대법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 센터(apply.lh.or.kr)에서만 신청해야 돼요.

저는 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정보- 임대주택 – 행복주택’에서 당해 공급계획을 확인했어요.


단지 정보를 미리 보면서, 서울 공릉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유형에 64세대가 공급되어 ‘지원할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분양·임대정보’ 배너를 통해 상세정보와 함께 청약신청 여부를 확인하며 인터넷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행복주택이 주는 진정한 행복, 편의 시설과 안전, 그리고 저렴한 월세




행복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당연히 보증금과 월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서울 자취방들은 평균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행복주택은(16㎡) 보증금 2,815만 원에 월세 11만 원 혹은 보증금 615만 원에 월세 18만 3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고, 6년부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자신의 유형과 환경에 맞춰 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신축이어서 쾌적할 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과 안전 보장이 되어있어 좋았어요!

현관과 집으로 이어지는 보안 문과 경비원분께서 지켜주니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고, 무인 택배함도 있어서 택배 분실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1층에 ‘경춘선 힐링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카페와 도서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요! 그리고 주변에 녹지공간이 넓어서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기에도 좋아요.





더 할 것 없는 행복주택, 하지만 더 하고 싶은 것들





행복주택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다준 것 같아요.

서울에 상경한 지 올해 5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나의 보금자리를 정한다는 점이 참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부담을 덜게 되니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LH 행복주택은 2019년 수도권비수도권을 포함해 110곳, 16,229호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대상자 등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주택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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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해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한 청약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층에게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의 기회까지 가져다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작년 7월 3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의 가입 요건이 

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었고요.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연령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해지 시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을 한다고 해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도 합니다. 또, 병역 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니 은행 방문 전에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합니다.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인데요.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되어 있을 때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하고요.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였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작년 7월 31일 첫 출시 후 지난 4월 말까지 총 19만 1800여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이자 재테크 비법으로 자리를 잡아 주거 고민 없는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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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지난 6.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약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룸형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 (송파 삼전, 서초 내곡, 구로 천왕, 강동 강일)의 첫 입주 지구의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행복주택의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기에, 정부는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행복주택 내부 모습 보기 & 입주 자격 확인

http://me2.do/GaOQ6MlR



* 2015 행복주택사업 가속화

https://youtu.be/srJlUQMm76Q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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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08.26 16:47 [ ADDR : EDIT/ DEL : REPLY ]
  2. 티라노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은 참 힘든건데
    좋은 소식입니다.

    2015.08.26 17:58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말그대로 정말 행복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주세요!!ㅎㅎ

    2015.08.26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효민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저렴하게 빌려주면 좋을것 같아요~

    2015.08.26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5. 헹복한 소식이네요:)

    2015.08.27 00:37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소식이네요^^

    2015.08.27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7. soo

    요즘 집값이 비싸서 결혼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좋은 소식이네요

    2015.08.27 09:50 [ ADDR : EDIT/ DEL : REPLY ]
  8. 리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2015.08.27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라존

    좋은 소식이군요.

    2015.08.27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0. Nightshade

    신혼부부들이 잘 읽어두면 좋겠네요.

    2015.08.27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고러쉬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만약 집이 문제라면 이걸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8.27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8.27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행복 주택 이름이 참 이뻐요^^

    2015.08.27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소식 감사해요!

    2015.08.31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행복주택, 정말 기대가 많이됩니다!

    2015.09.04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10.14 0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를 기대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됩니다.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합니다.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4.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하였습니다.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이를 통해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5.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했습니다.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합니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신혼부부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생애최초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다자녀

-

120%이하

-

21,550

-

2,766

노부모 부양

-

120%이하

-

21,550

-

2,766

        * 소득(3인가구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449만원, (120%) 539만원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6.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합니다. (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ㅇ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동순위내 경쟁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3122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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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첫 걸음, 올 가을 아파트 시세정보 모아보니

아파트 시세정보 미리 파악해서 내집마련 계획 짜보자!


내집마련의 꿈,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이 아닐까 하는데요. 보통 내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파는 것을 ‘분양’이라고 하고, 아파트 분양을 위해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가입 자격과 납입 방식, 청약 가능 주택 등이 제각각이니 잘 살펴봐서 내게 적합한 청약통장을 골라 가입하는 것은 이미 내집마련의 정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내집 마련의 첫 걸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내집 마련에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물론 이사 갈 집의 시설이나 입지, 브랜드, 아파트 시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뿐만 아니라 세대별, 시기별로 주택 정보를 확인해서, 각기 다른 계획과 작전으로 ‘맞춤형 보금자리 공략’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요. 국토해양부에서도 다양한 아파트 거래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실래요?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2011년 가을 아파트 거래정보들 모아보니

하나. 9월 주택 건설ㆍ공급량과 전세값 변화

국토해양부는 올해 9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공동주택 분양승인물량 등 주택 건설․공급 동향 자료를 집계해서, 인허가, 착공, 공동주택 등 분양승인별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주택 수급 상황과 전세가격 변동률을 발표했어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착공․준공 실적을 아파트와 아파트 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로 나누어 주택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공공, 민간 등 주체별로도 체크할 수 있답니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분양, 임대, 조합 등 유형별, 공공, 민간 등 주체별로 집계했어요. 이를 보면 8․1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둘. 9월 전월세 실거래정보

또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취합한 9월 전월세 거래량 및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됐어요. 전국, 수도권, 지방별 전월세 거래량뿐만 아니라, 전체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유형별 전월세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월세 계약의 유형별로는 전체주택과 아파트의 전세, 월세 계약건수가 조사됐고요. 아파트 단지별․계약시기별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택유형별 9월 전월세 거래량(단위:천건)


셋. 9월 지가 변동률과 토지거래 동향

올해 9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09%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처럼 월별 지가 동향과 토지거래량을 전월 및 전년 동월과 비교해볼 수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기타 지방 등 시ㆍ도 주요 지역별로 지가변동률과 지가 상승 및 하락지역 현황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과 토지거래 동향, 대지, 공장 등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변동률과 토지거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월별 지가변동률

▲ 지역별 지가변동률



넷. 10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이어서 10월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 48천건이 공개되었는데요.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볼 수 있고요, 전년 및 3년간 동월 대비 가격도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 거래 공개현황과 주요 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요.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건수


다섯. ’11년 11월~’12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별 입주예정인 아파트 물량도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공, 민간 등 주체별로 제공하고, 규모별로도 조사해서 최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다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시기별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지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한 정보예요!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답니다.

                                                           ▲ 지역별․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 주체별․규모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아파트 실거래가부터 확인하세요!


▲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rt.mltm.go.kr)


무엇보다도 내집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아파트 실거래가예요! 이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답니다.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강원,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주요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내집 마련의 첫 걸음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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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http://noq.berkcom.net/ toms shoes on sale.

    2013.04.28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부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세 및 월세주택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LH에서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하나의 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절차

이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 계획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입공고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그 사업 신청 방법이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서 LH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입주 시에 반드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공공 분양주택 등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청약저축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일정

앞으로의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 초에 매입주택을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 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 주택 확장을 위한 이번 정책에 누구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에 지친 서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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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및 월세값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임대주택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행복쉼표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알짜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는 국민임대주택 관련정보가 통합된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www.newplus.go.kr "입니다. 자 그럼 한번 홈페이지를 둘러 볼까요??!!

 

 

 보금자리 주택 뉴플러스

 

메인화면을 둘러보면 뉴 플러스의 플러스를 나타내는 4개의 나뭇잎이 보입니다. 한 장 한 장 의 나뭇잎에는 보금자리주택에서 가장 궁금한 4개의 질문 사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은?", "청약은", "위치는?", "유형은?"

 

 

 

 

 

 

 

 보금자리 주택, 가격은?

 

먼저 추진계획 중 분양가 입주자 자금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를 도표를 통해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택마련 꿈을 이루는데 정부가 도움이 되고자 분양가를 인하하고, 입주자의 자금 부담을 최소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은?

 

두 번째 나뭇잎 “청약은?”을 클릭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약에 대한 방법을 그림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면 시행자와 청약자가 인터넷 사전 예약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 사전예약이 이루어진 다는 것을 표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입주 시기, 분양가, 입지 등 비교 ․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맞춤형으로 공급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위치는?

 

세 번째 나뭇잎은 보금자리주택이 어느 지역에 건설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크게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로 건설되며 도시내, 도시근교, 도시외곽등 각각의 특징에 맞게 설계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순한 개발이 아닌 저탄소 녹색도시(생태순환도시, 그린홈 등) 가 밑바탕이 된 개발 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유형은?

 

 

자 마지막 나뭇잎인 “유형은?”입니다. 어떤 주택을 얼마나 건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계층별/수요별 맞춤형 주택으로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에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세분화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정책방향, 추진계획, 입주자격증 보금자리 주택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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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