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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6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2)


국토교통부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자격요건 

현행 

개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금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별첨.hw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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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아용

    안녕하세요. 교통이 잘보고 있는데요. 스킨좀 바꾸면안되나용??

    2015.03.02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하아용님! 봄을 맞아 새로운 스킨으로 교체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2015.03.04 12:3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