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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0 [물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0)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MICE 산업: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행령 개정안은 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50210(석간)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개정_국무회의_의결(도시광역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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