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에게 주거불안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세난 속에 점차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만혼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의 주인공은 바로 젊은층입니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은 내집 마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입주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모집공고는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부터 시행되며, 각 지구별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 가좌역 부근 가좌지구는 2015년 말경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② 입주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4년 기준)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③ 입주 지역 조건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인근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음.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④ 공급 절차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지자체 시행 시 7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며,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일괄 추첨합니다.


(단, 산단근로자는 1 · 2순위 구분하여 추첨)


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며,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⑤ 거주 가능 기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졸업학기 학생은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로 총 4년 거주 가능

- 대학생이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 시에는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합니다.

(예: 사회초년생 369만원 → 443만원)









현재 행복주택은 전국 127곳에서 7만 5천 가구의 사업이 진행중이며, 보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개발되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입주자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이 생겨나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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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네요 ~!

    2015.10.29 14: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책이네요.

    2015.11.17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간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3월 11일 16:00에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합니다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무상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34건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이번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1,600여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30여개소의 보수․보강 지원을 금년 목표로 추진하며 '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보수․보강 지원 시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고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청방법 : (SMS) #4949, (전화) 1599-4114, (App) 국토재난정보센터

그 간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312(조간)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점검에서 보수보강까지 지원받는다(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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