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더 가까이

그린하우스, 그린에너지, 그린카, 그린시티 등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 인데요. 작게는 식품부터 더 크게는 도시까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환경은 떼놓을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친환경의 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 시행에 관해서는 기준이 모호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이전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이룰 예정인데 무엇이 적용되고 새로 추가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아름다운 미관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형창 건물,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낮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련문제(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등)가 발생함에 따라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친환경문제인데요. 이전보다 더 고효율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목표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작년 3월부터 시행했어요. 주요내용으로는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 건축물 조성, 4)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출물 인증제도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 등)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었죠. 이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개정이 이뤄지게 됐어요.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http://www.greenremodeling.or.kr/)

지난 28일 기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내용으로는 1) 정부 및 시·도지사는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조성된 사업비는 관련 사업에 사용, 2)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확대 및 정보 공개, 3)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보고로 에너지효율과 성능 개선, 4) 건축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열손상을 방지하는 단열재와 건축설비 설치, 5) 건축 및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서류 첨부, 6) 건축물의 연간에너지 사용량,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하여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 에너지 정보 확인가능, 7)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 8)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또는 전문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 9)건축물평가사 관련 정보규정, 10) 위의 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데요. 주목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과 외벽에 창이 있는 경우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아 결과 표시, 친환경건축물관련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양성을 꼽을 수 있어요. 




▲인증 후 건축물에너지평사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www.greentogether.go.kr)





▲2013년 제1회 건축에너지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관련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관한 법조항들을 들 수 있겠네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효율 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작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민간자격으로 시행됐지만 2차부터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자격증의 형식을 취하게 됐어요. 이미 외국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유망자격증에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더욱이 기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맡던 업무를 5개 기관이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취업의 기회도 훨씬 늘어났고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적용되면 될수록 점점 관련 일자리도 많아지는, 환경도 생각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뛰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는 건물에 친환경을 결합한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구의 환경도 살리는데 일조하고 이를 더 용이하게 해주는 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녹색건축물을 더 흔하게 접할 수 있을거에요. 우리들에게 가깝게는 일거리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그 이상으로는 친환경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관련 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인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보다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같은 집’은 색깔은 초록이지만, 진짜 그린홈이 아닙니다. 진짜 그린홈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주택을 말하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가 건설됩니다. 또 주택의 탄생,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 등 전생애에 걸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린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얼마나 에너지효율이 좋은지 등을 꼼꼼히 평가해서 친환경적으로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 녹색원칙에 따라 건축물 전생애 관리

국토해양부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입니다. 특히 주택의 탄생, 유지관리, 재탄생 등 전생애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탄생단계…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 건설

먼저 주택의 탄생에 해당하는 인허가 단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제로(0)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데요, 예컨대 △내년에는 2009년 대비 30% 감축 △2017년 60% 감축 △2025년 100% 감축 등으로 매년 목표가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매년 20만~25만 가구씩 2020년까지 200만 가구의 그린홈을 건설합니다. 


특히 한국형 그린홈 건설을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 실증단지는 현재 용인 흥덕지구(52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고, 공동주택 실증단지의 경우 올해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 3~4개동)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20년에는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용도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이 종전 에너지 성능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됩니다. 


◆ 유지관리 단계…에너지 평가사 도입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녹색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현재 신축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이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는데요, 녹색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예컨대 △올해는 기존업무용, 단독주택에 시범운영되고 △2013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신축, 기존 공동주택 △2015년 기존 소형 등으로 확대되다가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Energy Assessor)’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에너지 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진단,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등급 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팔 때, 해당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일수록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 재탄생 단계…2020년 노후건축물 30% 그린 리모델링

앞으로 건축물의 재탄생도 녹색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올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 가구를 그린홈으로 바꿉니다. 또 10년 이상된 낡은 주택을 에너지절약향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1세대당 1400만원 이내에서 연리3%,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2020년까지 노후건축물의 약 30%, 즉 20만동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저리융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4일, 녹색건축 한마당 1차 대회를 열고, △올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형 녹색빌딩 연구개발(R&D)을 시작합니다.


◆ 선진 녹색국가를 위한 제언

이날 국토부의 추진전략에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건축관련 인증제도가 너무 많고, 헷갈린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이를 ‘(가칭)더 그린(THE Green)'이라는 국가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밀렸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실현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 녹색국가로 도약하는 건 시간문제겠죠?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부 지자체에서 녹생정책 관련해서 주택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옥상 녹지화등등...

    2011.06.13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요즘 녹색성장이 화두잖아요^^
      그동안 경제적 성장에 치중하여 환경에 무심했다면, 이제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그린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

      2011.06.13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3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