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딥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0(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4천여 현장 오늘부터 26일간 전면 안전점검 실시

초동 매뉴얼,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전면 개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부서인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②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③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④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합니.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늘 4.28일부터 5.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분야>

 

<건설현장 분야>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듭니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됩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합니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됩니.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됩니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갑니다. * 철도, 항공(4.24), 도로(4.25), 댐(4.30), 건설현장(5.1), 교통(5.2)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5.7(수)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입니다.

 

 

140428(조간)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하였습니다.



②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 마련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공급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공급(영 제13조의2)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0905(조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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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시스템 전격 활용! GIS 시스템 활용한 공공보상정보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GIS 시스템 활용 직접 살펴보니

최근 연이은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힌다, 아파트를 짓는다, 공원을 조성한다... 갖가지 사유로 택지 및 토지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공보상정보 열람 업무 또한 복잡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공보상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가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공공보상 지원시스템 서비스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칭하는 말인데요. GIS는 지리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적자원의 통합을 지칭합니다. 즉, 국내에 입력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는 것이지요.!

백문이 불어일견! 한번 다음 웹툰을 통해 어떤 것인지 보시죠!




GIS를 활용하여 서비스되는 이번 공공보상 지원시스템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보를 열람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국민들이 궁금한 보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공공보상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가까운 구청으로 달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꿀텐데요,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집마련 생각하셨을 때 주택 분양가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상 높은 주택 분양가는 종종 내집마련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택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등 2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비 즉,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던가, 혹은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무조건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조성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묘안이 있을까요?


정부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SH) 등이 택지를 개발할 때,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과 금융비용 등을 줄여 택지조성원가를 낮춥니다. 이와 함께 공공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총 개발시행 사업비의 6%를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공공택지개발에 민간 사업자 참여…이윤폭 6%로 제한

1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LH공사 등은 주요 일간지에 광고 등을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모요건에 맞춰 해당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공개경쟁방식의 공모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간에 택지조성단가, 민간사업자 이윤율 등 사업비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경쟁이 붙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어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사업방식(협약체결 또는 공동출자법인 설립)과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즉, △사업자간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 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총 사업비의 6%이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내용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법에서 의무화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사업자간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시기는 신규 택지개발일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입니다.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분양가 인하 유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한 것인데요, 대신 민간 사업자는 공공과 함께 조성한 주택용지를 사업 출자비율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택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추첨에 의하지 않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조성, 주택건설, 공급 단계 등 전 단계에 참여하여 사업기간 줄이게 되면, 금융비용, 관리비용, 판매비용이 줄어들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집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6월17일)부터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달 7일(7월7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00-8306~7) △팩스(02-503-3258)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둬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층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