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1월2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1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49억불로 석유제품(562억불), 반도체(502억불), 자동차(472억불), 선박(397억불) 수출액을 능가하며 최근 5년(‘08~’12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7%(2,236/2924억불)가 턴키공사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이러한 성과보다는 턴키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10.1),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12.5) 등 그간 턴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간의 턴키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 심의제도 개편: 평가위원 소수화 및 사전공개, 평가결과(사유서) 공개 및 해명제도 도입, 심의기간 확대 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0.1)

-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담합이 3번 발생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2.5)

- 담합․비리 감점제도: 담합․비리행위 업체에는 턴키심의 시 2년간 감점 10점 부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합 방지


①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②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ㅇ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③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 개선


  ㅇ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입한다.


 ④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구성․운영


  ㅇ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한다.



 ◈ 비리 방지


 ①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ㅇ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②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운영


  ㅇ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③ 경험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심의 위탁 활성화


  ㅇ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자료)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4.1부터 시행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ENG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건설ENG 용역업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공정성을 향상하였으며,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12.7.5)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개선"('12.8.17)의 후속조치이며, 추가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참여기술자와 업체의 수행실적과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자를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로 단순용역에 활용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

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SOQ와 유사하나 최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수행제안서의 평가비중이 높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OQ․TP 평가대상이 축소됩니다. 

그 동안 SOQ․TP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됐는데요.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되었으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감리용역은 20억 이상인 경우, PQ후 SOQ 시행(TP는 폐지)




②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됩니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SOQ․TP 평가가 간소해집니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적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되며,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도 제고하였습니다.





④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SOQ․TP 심의과정에서 로비 시비가 만연하고 있어 비리적발 업체는 최고 10점 감점하여 사실상 수주가 어렵게 하는 등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설계기준 평가기준(PQ․SOQ․TP) 매뉴얼'에 비리․감점조항 및 설계내용 사전공개․평가위원 사전설명 기회제공 등 반영

(감리용역의 경우, 발주청장이 동 매뉴얼을 준용할 수 있음)






위 개선조치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새로이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턴키사업 평가결과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턴키사업 비리 신고자 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

턴키(turn key)는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가리키죠. 즉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말하는데, ‘design-build’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에요. 이 턴키설계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턴키설계 평가결과 일체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었어요!




턴키설계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지금까지는 턴키입찰 참여사가 심의 종료 후 결과 발표 현장에서 결과를 열람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도로 기술적인 평가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확인이 어려웠고, 이후 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랐어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턴키설계 평가 후 평가집계표는 물론 위원별 세부평가표와 평가사유서 등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 시행한 ‘울산신항 북방파제(3공구) 턴키사업’ 심의 결과부터 국토해양부 인터넷 공개 1호 사업으로 지난 10월 14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처음 등재하였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공개된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 턴키심의결과



턴키 평가 관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는 턴키사업 평가와 관련된 업체의 로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에요.

관계 법령에 로비,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적발 가능성도 낮은 실정이죠.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 필요성, 시기, 신고사례별 포상금 규모 등을 검토 중이에요.



턴키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턴키 평가 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검토 등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턴키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턴키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진일보된 제언이나 건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건설산업의 선진화 기여에 동참해주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턴키제도 조사 결과 심의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져


세계 최장 1주탑 현수교인 단등교, 아시아 최대 축구전용구장인 상암경기장, 칠레 벤타나스에 있는 최초 해외수주 화력발전소, 국내 최초 곡선 사장교인 세풍대교. 이 시설물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시설물들은 모두 턴키방식, 즉 일괄입찰방식으로 시공된 시설물들이랍니다.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턴키제도, 우리나라의 턴키제도 시행 현황은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턴키[Turn-Key]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기본설계+시공 일괄시행)방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의미한답니다.

 

▲ 턴키방식으로 지어진 상암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개선, 시행중인 현행 턴키제도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의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께 살펴보실까요. ^^ 

▲ 일괄입찰방식의 대표적인 시설물들입니다. ^^ 왼쪽 첫 번째 사진은 단등교이고,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 사진은 상암경기장, 세 번째 사진은 세풍대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진은 칠레 벤타나스에 있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턴키제도 개선으로 발주기관 책임성과 심의전문성 증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계 관계자의 62.1%는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턴키제도 개선이 심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가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공사․공단(28.5%)이나 지자체(28.5%)의 경우에 비해 제도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책임성․전문성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답니다. ^^

<건설업체 관계자 30명, 발주기관 관계자(심의위원 포함) 65명(‘11.1~2월)>



지방자치단체는 턴키심의 공정성 악화

하지만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과 감소했다는 비율이 비슷하여(증가 28.6%, 감소 35.7%), 제도개선에 따른 공정성 제고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아, 기관별 개선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공정성>

 
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 국토해양부도 앞으로 현행 턴키제도가 일선 발주기관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턴키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