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사업 평가결과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턴키사업 비리 신고자 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

턴키(turn key)는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가리키죠. 즉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말하는데, ‘design-build’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에요. 이 턴키설계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턴키설계 평가결과 일체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었어요!




턴키설계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지금까지는 턴키입찰 참여사가 심의 종료 후 결과 발표 현장에서 결과를 열람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도로 기술적인 평가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확인이 어려웠고, 이후 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랐어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턴키설계 평가 후 평가집계표는 물론 위원별 세부평가표와 평가사유서 등을 인터넷에 전면 공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 시행한 ‘울산신항 북방파제(3공구) 턴키사업’ 심의 결과부터 국토해양부 인터넷 공개 1호 사업으로 지난 10월 14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처음 등재하였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공개된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 턴키심의결과



턴키 평가 관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는 턴키사업 평가와 관련된 업체의 로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에요.

관계 법령에 로비,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적발 가능성도 낮은 실정이죠.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 필요성, 시기, 신고사례별 포상금 규모 등을 검토 중이에요.



턴키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턴키 평가 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검토 등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턴키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턴키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진일보된 제언이나 건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건설산업의 선진화 기여에 동참해주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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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제도가 시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계획에 주민의 주거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서민 배려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재키홍의 턴테이블 블로그

사업시행은 투명하게
국토해양부는 또 사업시행 과정의 폐쇄성 등 불합리한 사업관행으로 주민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환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자료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업비 산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주민-사업자-행정청간에 상생적인 도시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어떤 오후의 사진 블로그


제도개선 진행 착착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기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마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도시개발법 개정안 통과 즉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기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연기금ㆍ공제회, 디벨로퍼, 민간시행자, 금융 및 부동산 투자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사업 리더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Communication)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 배려를 위한 과제 진단, 새로운 정책방향 및 대응 전략과 사업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자 함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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