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곳,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변조 등 불법증차 혐사례 98건을 적발하여 화물운송업체 28,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 등록대행 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 ’01’13년 사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7,546억원(’13년에16,100억원)에 이름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 불법증차 차량이 적발없이 방치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계속 부정수급되는 상황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입니다.

 

불법증차 비리‘04년 이전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여 화물수요비해 과잉공급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되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물류대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04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여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는데,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 입니다.

* 사업용 화물차 프리미엄 실태(2013년 기준) : 5톤 미만은 1,200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124월부터 ·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변조 여부를 확인 후 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하였으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51월부터 시행 예정)하여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41202(즉시)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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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0.5㎡ 이상 갖추면 이동 음식판매차로 구조변경 가능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31일부터 20일간(3.31~4.21)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2, 팩스 044-201-5584)



140331(조간)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자동차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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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4월 1일부로 고시하였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약 1만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12년 말 기준 업체수가 14,102개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6% 초과공급(약 5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어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되,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허가 허용 차량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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