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1.23 [건축]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1)
  2. 2014.01.14 [건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12.16까지 신고해야…9월까지 8천 가구 혜택 받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각 시·도를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141124(조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양성화(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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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 건축물로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 확실한 신고로 건물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2014.11.23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세부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됩니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권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114(즉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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