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간 고속도로가 6월 30일(화) 오후 3시에 개통됩니다. 이번 개통을 통해 30일부터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을 통해 평택~제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주~제천 구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동거리가 국도보다 18km 짧아지고 통행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될 예정입니다. 구간 내 주요 시설물로는 분기점 1개소, 휴게소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에 대비한 자동염수 분사시설, 안개시정거리 자동표출시스템, 졸음쉼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충주~제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평택항에서 충청 북부권과 강원 태백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충주-제천 고속도로 30일 오후 3시 개통.pdf


(참고) 충주-제천 고속도로 30일 오후 3시 개통.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됩니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40328(조간)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물류시설정보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강소성 연운항 개통 합의로 중국 진출로 물류비 크게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26(수) 중국 연운항시에서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복합운송 적용항구로 연운항을 추가 개통하고, 운행구역을 강소성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중 복합운송은 양국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매우 유용한 수송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복합운송 사업은 ‘10.12월 인천-위해 항로를 시작으로, 한국의 인천, 평택, 군산항 등 3개 항구와 중국의 위해, 청도, 일조, 석도, 용안, 연태항 등 6개 항구에서 총 7개 노선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총 554대의 트레일러가 상호주행하는 등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강소성 전역으로 트레일러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연운항 항구의 개통에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강소성 내 고가물량 운송방식이 복합운송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물류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환적작업 없이 화물을 운반도 가능합니다. 이는 강소성 내 물량이 많은 반도체 부품 등 충격에 약한 화물의 파손 위험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트레일러와 화물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양국의 운행허가증 양식을 통일․간소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항에서도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구주도 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트레일러의 운행구역이 확대되고 신규 항구가 개통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4차 협력위원회의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