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습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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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올해의 개별공시지가가 31일 발표됐는데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7%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땅값이 안정되면서 지난해(3.03%)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폭이 줄었네요. 지역적으로는 개발호재가 많았던 강원도의 개별공시지가가 4.08% 상승했고, 경남, 경기, 대전 등도 개별공시지가가 3%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명동의 화장품매장 모습>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명동역에 위치한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했는데요, 1㎡당 6230만원, 즉 3.3㎡당(평당) 2억599만원입니다.


전국 평균 2.57% 상승, 수도권 땅값 안정세로 상승폭 줄어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공시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7, 9월에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메길 때, 기준으로 삼는 땅값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가 산정해 5월 말 공시합니다. 

올해의 경우 공시대상은 3093만 필지로, 지난해(3053만 필지)보다 약 40만 필지 가량 늘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57% 올라 지난해(3.0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의 상승폭이 2.32%로, 지난해(3.65%)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광역시와 시․군의 상승폭은 각각 2.87%, 3.14%였습니다. 이를 다시 16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살펴보면요, 강원이 4.08%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주요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진데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강원도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 다음으로 △경남 3.79% △경기 3.36% △대전 3.21% △충남 3.13%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1.31% 오르는데 그쳐 가장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 전국 251개 시․군․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딱 한 곳만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요, 바로 충남 계룡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0.18%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최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나아진 강원 춘천시인데요, 9.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남 거제시 8.75% △경기 하남시 7.94% △강원 홍천군 7.3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8년 연속 가장 비싼 땅

전국에서 땅값(개별공시지가)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였는데요, ㎡당 6230만원, 3.3㎡당(평당) 2억595만원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이 땅은 2004년 이후 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의 임야로, ㎡당 81원(3.3㎡당 267.3원)인데요, 그나마 지난해 ㎡당 86원보다 5원 떨어졌네요.


올해 재산세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세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소폭 오른 만큼 해당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는데요,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or.kr/),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오는 7월 29일 재공시되고, 땅주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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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이 일등이네요,
    옛날 옛적 국민은행 자리가 일등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ㅎ
    눈 깜빡하면 땅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

    2011.05.31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 가격도 계속 변하고 그 자리에 있는 상가도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던 자리가 몇년 전에는 커피전문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땅 값도 계속 변하겠쬬? ^^

      2011.05.31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