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8일(화)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지원, 육상‧해운‧항공 물류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정보화‧기술개발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10년 단위의 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



<물류산업 패러다임 변화>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한 ‘2011~2020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이어, 다가올 ‘2016~2025년’을 대비한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합니다. 


그간 육·해·공 분야별 전문가그룹,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금번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과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계,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유관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됩니다.




<기존 계획과 새로운 계획 간 비교>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은 지난 계획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바탕으로, 물류로봇·드론 등 물류와 첨단기술의 접목, 유통·IT와 업종 융복합,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생활물류·직구·역직구 시장의 부상, 글로벌화 등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선도적이며 실천적인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주도형 계획을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물류와 유통·전자상거래 간 융합, FTA 확대 및 유라시아 시대 대비 등 국내외 물류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제도적 기반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새로운 주체를 반영한 민-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합니다. 


국토교통부과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12월 31일까지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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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멋진일이내요

    2015.12.08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되네요

    2015.12.08 16:28 [ ADDR : EDIT/ DEL : REPLY ]
  3. KTO

    들어보고 싶네요 ㅎㅎㅎ

    2015.12.09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1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

    2015.12.15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6. shy

    기대됩니다~

    2015.12.20 20:59 [ ADDR : EDIT/ DEL : REPLY ]
  7. shy

    기대됩니다~

    2015.12.20 20:59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5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잘읽었습니다~

    2015.12.31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복합환승센터 용지 경쟁 입찰로 분양가 산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평가서 보전기간 5년으로 단축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 의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환승센터 분양가격 산정기준)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간소화)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보전의무 완화)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서 보전기간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자료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 간 보관토록 개선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시장경제 원칙 강화, 행정절차에서의 종이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1022(조간) 복합환승센터 용지 경쟁 입찰로 분양가 산정(교통정책조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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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생활패턴을 보여주는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확인해보세요.

초등학교 2명 중 1명은 방과 후 학원으로 향하고, 그리고 10대의 10명 중 2명은 새벽 1~4시 사이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 7시 전에 회사로 향하는 ‘아침형 인간’은 직장인의 17%였고, 이런 아침형 인간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오전 10~12시 사이였는데, 주로 쇼핑, 여가, 친교 등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초등학교 2명 중 1명 방과 후 학원으로

18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2010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의뢰해 지난해 5월~지난 4월까지 1년 여동안의 전국민 생활패턴을 분석한 여객 기종점통행량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결과는 전체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43만7000여 가구를 선정한 뒤 이들이 평일 하루동안 자신의 통행정보를 일기식으로 직접 기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료를 분석할 때, 도시별, 성별, 연령별, 가구수별 가중치를 적용해 통계치를 산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의 신뢰도는 99%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범위는 ±2%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2명 중 1명(57%)은 학교가 끝난 뒤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으로 가는 시간은 오후 1시~5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이때 주로 걸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승합차를 이용했습니다.




울산은 직장인 4명 중 1명이 ‘아침형 인간’

아침시간은 보통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인데요, 오전 7시 이전에 출근길에 나서는 직장인은 전체의 17%였습니다. 이러한 아침형 인간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었는데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민들이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출근시간은 36.5분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37분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별로는 서울의 출근시간이 40.8분으로 가장 길었고, 반대로 광주는 27.6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인천, 울산 등의 출근시간은 약간 늘어났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다소 줄었네요.



주부들, 오전 10~12시 사이 가장 활발

남편과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로 떠나면 이번에는 주부들이 나설 차례인데요, 주부들이 가장 많이 외출하는 시간은 오전 10~12시 사이였습니다. 주로 쇼핑, 여가, 친교 등을 위한 외출이었습니다. 특히 오전 7~9시 사이에 외출하는 주부들은 자녀나 남편 등을 데려다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때 96.5%가 승용차를 이용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1~4시 사이에 활동하는 올빼미들은 전체 통행의 0.4%에 불과했는데요, 이러한 올빼미형 인간은 40대가 28.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 활동하는 10명 중 2명 가량은 10대였는데요, 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1가구당 보유 승용차 0.8대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승용차 등록대수는 1363만대로, 10년 전(2000년, 808만대)보다 68%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가구당 평균 보유대수는 2000년 0.56대에서 0.8대로 크게 늘지 않았는데요, 이는 같은기간 가구수 증가(2000년 1450만 가구→지난해 1715만 가구)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승용차가 크게 늘어났지만, 동시에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지난해 도보와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은 34.9%로, 10년 전(2000년, 27.4%)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승용차 부담률은 2000년 25.9%에서 지난해 28.8%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네요.



특히 지난 10년 동안 승용차를 이용한 나홀로 출근족은 2000년 78.5%에서 지난해 77.4%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출근할 때 승용차 한 대에 타는 인원은 지난해 평균 1.35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나홀로 출근족이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승용차 재차인원 1.82명보다 적은 것이어서 출근시간대일수록 나홀로족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생활패턴을 분석한 통계들이 자신의 생활패턴과 많이 일치하나요?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나홀로 출근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출근길 카풀당(黨) 한 번 만들어보는 것, 어떨까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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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바쁘고 힘드네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07.08 14: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