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2월4일 [테스트베드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공간정보 SW 인증기관 설립방안 및 품질인증 기준 제안


국토교통부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와 공동으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운영 성과보고회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 테스트베드: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소규모 영역을 의미함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공간정보 SW업체 등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 중소업체들*이 개발한 공간정보SW에 대한 평가결과 공유와, 앞으로 공간정보 SW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업체가 정부에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SW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테스트베드를 구축(‘13.8~12월)하여 참가업체에게 무상 제공하였으며, 참가업체 및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공간정보SW를 검증할 수 있는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하였다.


전문가 협의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연구원(KRIHS), 공간정보산업진흥원(SpaceN),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이번 테스트베드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기존 외국산 SW(Oracle과 ArcSDE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SW 개발역량을 평가하였습니다. 


참가 업체 중 합격기준인 80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는 유비스티, 지노시스템, 지오투정보기술, 티베로 등 4개社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공간정보 SW의 품질인증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번 테스트베드 운영 성과물은 품질인증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SW의 표준모델 개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준모델을 사용한 공간정보 SW는 품질인증 후 내년부터 교체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설치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단계적으로 국산화 할 계획이고, 개발된 표준 모델은 기술사양서 및 세부내용을 공개하여 후발 중소기업들도 공간정보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공간정보 SW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축적된 공간정보 SW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 매매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A씨는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FAX민원을 신청했고, 약 3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사이트 ‘민원24’등을 통해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많은 종류의 민원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의 부동산 서류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정보 소외계층들에게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겠지요. 


이런 분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동산 서류 등 FAX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4일부터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연계하여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서 예시]



A씨의 경우 기존에는 팩스민원을 신청한 뒤 제주도에서 팩스가 오길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집 앞 주민센터서 다른 지역의 주소지에 관련된 부동산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제주도 부동산 서류를 바로 발급할 수 있어 3시간의 기다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팩스로 서류를 받을 때는 도면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하는 서류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단점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국 민원발급은 다양한 지역의 주택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여러 지역에 있는 주택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민원창구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국 민원발급을 통해 민원 신청 한번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주택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예시]



무엇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요즘 시대에 '3시간의 기다림'과 '여러 번의 민원신청'은 무척 번거롭고 불편했을 것인데요. 앞으로는 기다림과 불편함 대신 빠르고 편리하게 부동산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줄어든 대기 시간만큼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자체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민원24 통해 개별주택가격 조회 서비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7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16개 시•도의 KLIS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공시하며, 주택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됨
* 토지관련 인터넷 발급 제증명 현황 :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2010년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건수 : 42,056(시군구 창구발급)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 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상태에서 [민원발급]-[주택가격확인서]를 클릭하세요.


2. 발급 대상주택 개별주택가격 조회

▲ 조회 하고자 하는 주소, 조회기간, 발급용도를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하여 주택가격을 확인 하고 [발급]을 클릭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3. 발급대상 주택확인서 수수료 결제

▲ 수수료를 확인 후 결제방법을 선택 하고 [신청]을 클릭하여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4. 민원인 컴퓨터와 프린트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전자발급] 클릭 후 미리보기 화면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린터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광역시, 도별 KLI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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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