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안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13.7)와 삼성동 헬기사고(’13.11)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우리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 운영(‘13.7~10)을 통해 항공안전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 ‘14년 항공기 사고를  대폭 감소(’13년9건→‘14년3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항공안전제도, 운항․정비․항행시설․관제 등 40개 개선과제 마련

     ** 헬기분야 안전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 20개 개선과제 마련

     *** ‘13년 9건(여객기 3건, 헬기 6건) → ’14년 3건(여객기 0건, 헬기 3건)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22개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헬기안전 부문에서는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과 악기상 시(시정 1.5km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사고 항공사에 대한 노선 운항정지 처분근거 마련 및 과징금 상향(최대 50억 → 최대 100억원) 등 처벌 강화(항공법 개정, ‘14.11 시행)

    * 사업개시 前 운항ㆍ정비 및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ㆍ운영체계 등을 종합 검증하여 적합한 경우 안전면허를 발부하고 지속 감독하는 제도



앞으로도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17년) 등 항공안전시설의 대폭 확충 및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15.4월)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안전) 철도안전 지표는 철도사고 사망자수, KTX고장발생 건수가 ’12년 대비 ’14년에는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14년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 철도사고 사망자수(1억km당) : (’12년) 23.7명 → (’13년) 16.8명 → (’14년) 14.4명 KTX고장발생 건수(1억km당) : (’12년) 9.37건 → (’13년) 7.0건 → (’14년) 5.4건



이에 정부는 ‘15.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13년 6,139억원 → ’14년 6,043억원 → ’15년 7,884억원,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37년만('78년 5,114명)에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14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5,392명 → ’13년 5,092명 → ’14년 4,762명 



국토교통부는 그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였으며,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 설치하고,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상시적으로 도로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이 도로위험 요인 발견 시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하면 처리 ( ’14년 총 7,09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 전담 기동보수팀 상시 운영) 



이와 더불어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을 위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강도 높은 리콜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 리콜 실적 : ’12년 79건 → ’13년 88건 → ’14년 164건 



이와같은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이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 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2년 기준) : 한국 2.4명 / OECD 평균 1.1명(영국 0.5명, 미국1.3명, 일본 0.7명, 독일 0.7명)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한국 22% /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일본 61% 



앞으로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매주 마지막 화요일 “벨트데이”로 지정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홍보 집중, 경북 상주에 이어 수도권에 제2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중(‘14.6~’16.5) 



(시설물) 그간 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누어 각각 1・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1・2종 시설물은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로 안전관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하여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 박광일(☎ 044-201-45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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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참 좋은 취지네요!

    2015.10.13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세계 항공안전 강화하자" 항공전문가들 서울서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2.1일부터 2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북아시아항공안전협력체(ICAO* COSCAP-NA**),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와 공동으로 4차 국제비행안전세미나(Flight Safety Seminar for CAAs and Operators)를 개최합니다.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 산하 항공전문기구(회원국 : 191개국), 안전·보안·운송·환경 분야의 국제기준 제·개정 및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확인 등 담당

** Cooperative development of Operational Safety and Continuing Airworthiness Programme - North Asia : 동북아 4개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항공안전 자문기구로 ’03ICAO에서 설립

 

국제비행안전세미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항공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서, 최신 국제항공기준에 따라 세계 항공안전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최신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합니다.

 

* 1차 개최(’06, 서울), 2차 개최(’08, 인천), 3차 개최(’11, 서울)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대표, 항행위원회 부위원장, 연방항공청(FAA), 아태지역 항공당국 및 국내·외의 항공안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예방형 항공안전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사고예방능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에릭 홀나겔 교수(덴마크 남부대학)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제기구·민간항공당국·산업계· 학계 등의 국내외 전문가(18)들이 세계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수준 높은 발표와 패널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미나 기간 중 아태지역 최초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북아시아항공안전협력체(ICAO COSCAP-NA)공동으로 항공기 복행(Go-Around)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항공기 제작·운항·정비·관제 등 항공의 각 분야별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항공기 복행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에서, 국내· 최고의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안전증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이자 항공안전 리더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 항공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1201(조간) 제4차 국제비행안전 세미나 개최(운항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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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내취항 중인 항공사 안전정보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7개 국적사와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31개국 67개 외국항공사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lit.go.kr/portal.do (“정책마당”→“항공” 선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정보에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안전우려국으로 평가된 국가의 명단,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 명단, 유럽 내 취항이 금지되는 항공사의 리스트(EU 블랙리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주 ◎ :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해당국가의 모든 항공사에 대해 EU운항을 제한
    △ : EU내 제한적 운항 허용(특정 항공사의 일부기종 또는 일부 항공사만 운항 제한)

 

※ 국내취항중인 외국항공사 관련
 - ICAO 안전우려국가 : 카자흐스탄(에어아스타나)
 - FAA 2등급 국가 : 인도(인도항공), 인도네시아(가루다인도네시아)
 - EU 블랙리스트 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필리핀), 에어아스타나(카자흐스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우려국은 레바논, 말라위,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루과이, 조지아, 지부티, 네팔, 카자흐스탄으로 12개 국가이며, 이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카자흐스탄(에어아스타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전 2등급 국가는 가나, 니카라과, 바르바도스, 방글라데시, 세인트마르틴, 우루과이, 쿠라카오, 인도네시아, 인도로 9개 국가(6.27 공지)이며, 지난 2월 안전정보 공개 시 2등급 국가였던 필리핀은 4.9일부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내 취항중인 항공사가 포함된 국가는 인도(인도항공), 인도네시아(가루다인도네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유럽(EU)의 블랙리스트는 26개국 302개사(4.10 공지)이며 이중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필리핀 국적의 에어아시아제스트, 카자흐스탄 국적의 에어아스타나 항공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상반기(‘14.1∼’14.6)에 정비사유로 인한 지연⋅결항률 분석 결과, 연 100회 이상 운항한 항공사 중 일본항공, 싱가폴항공, 전일본항공, 산동항공, 에바항공 등 22개사가 지연⋅결항이 없는 매우 높은 정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비로 인한 지연ㆍ결항 : 국제선 정기여객 출발편 기준이며, 출발예정시간 보다 1시간을 초과한 운항 또는 해당편이 결항된 것을 말함

 

한편,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명 사고가 급증하였으며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에서는 말레이시아항공(2건), 부흥항공에서 발생하였고 말했습니다.

 

 

  

 <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사고 현황 >   

 

*말레이시아항공(’14.3.8) : B777항공기 인도양 부근에서 비행중 실종(239명 사망)

 
*말레이시아항공(‘14.7.17) : B777항공기 우크라이나상공 미사일격추(298명 사망)

*부흥항공(‘14.7.23) : ATR-72항공기악천후로 비상착륙 중 추락(48명 사망) 

 


 

국토교통부는 ICAO 안전우려국, FAA 2등급 국가, EU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는 국내 신규취항이 제한되고, 운항중인 경우에도 일정기간(2년)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항을 금지하는 법령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안전우려 항공사의 취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08.7.1)되기 전 국내를 취항한 4개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감독을 강화(연2회→8회)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에어아시아제스트(‘07.9), 에어아스타나(’03.12), 가루다인도네시아(‘89.10), 인도항공(’97.7)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사의 안전과 관계된 정보를 계속 공개하여 항공여행을 하는 국민이 세계 각국의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취항 중인 안전우려 항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828(조간)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 안전정보 공개(운항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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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일상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정든이와의 만남과 이별 등 인생의 각양 사연이 모이는 김포공항. 하루 400여 편의 정기 민항기와 80여대의 소형항공기가 쉬지 않고 이착륙하는 공항의 중심에는 관제탑이 있고, 그 안에는 항공교통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공중충돌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있다. 


 지난 27일에서 29일까지 서해안을 통해 한반도를 뒤흔든 태풍 “볼라벤”과의 2박 3일은 짧지 않은 김포관제탑 생활 중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다. 그 다이나믹했던 2박 3일을 기록해본다.


 27일


 “볼라벤”이 한반도를 향해 진로를 잡으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사상 최대의 강풍이 예고되어 학교들이 휴교를 발표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서 김포관제탑에서도 그간의 경험과 예보를 토대로 태풍대비가 이루어졌다.


 먼저 지상 18층 65미터 높이의 관제탑의 최대 운영한계를 넘길 수 있는 최대풍속 60나트에 대비하여 비상관제탑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관제사들이 즉각 투입되어 관제업무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관제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까지 정상운영 되도록 땀을 흘렸다. 비상관제탑의 운영준비는 되었으나 이젠 사람이 문제.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1년 365일 내내  주간, 야간으로 빽빽한 근무 스케쥴을 감당하는 관제사들이기에 쉬는 날의 보장은 필수이나,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취한다. 


 “쉬는데 미안한데, 내일 비상근무야"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든든한 지원군이 두 명이나 생겼다.^^ 

또 다른 근무자에게 “비행종료시까지 연장근무”를 통보하니 “네~~.” 역시 관제사다.


 일단 비상관제탑은 됐고 주관제탑의 안전을 위해 8면으로 된 관제탑 유리창의 보강을 지시한다. 여기는 신문지나 스카치 테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격자모양으로 창틀에 10센티미터 굵기의 각목을 보강한다. 나름 운치 있음.^^

폭풍전야의 초조함 속에 볼라벤이 수도권으로 향할 내일을 기다린다.


 28일


 국제선을 제외한 모든 국내선 운항이 취소된 가운데 바람은 계속 강해진다. 평균풍속 20나트에서 점차 올라가더니 최대 풍속 58나트를 기록한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평소에도 20나트에서 멀미를 느낄 정도의흔들림은 경험하지만 이건 완전히 관제탑이 부러져 나갈 정도의 위협적인 바람소리와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이다. 전화를 받는 중 몸이 두서너 걸음 뒤로 밀린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직원이 멘붕 상태가 된다. 결정을 한다.


“ oo씨 oo씨는 비상관제탑으로 이동해서 비상대기.” 

인간이 다양하다는 건 이럴 때 좋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신체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소장님, 저희 도저히 식사교대 안되겠는데요. 짜장면이라도 시켜주세요. 

소장님것도 같이 시킬께요. ㅋㅋ ” 

 “그... 그래요, 내 것도 같이 시켜요. 같이 식사하죠.” 

무리실텐데...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멀미하면서, 얼굴 하얘지시면서 관제실 바닥에 신문지 깔고 볶음밥을 드신다. ^^ 하루종일 배를 타고 있는 듯한 멀미속에서 관제하던 주간근무자가 퇴근하고 야근이 시작된다.


이게 웬 일? 태풍은 벌써 북한에 상륙했다는데 바람은 더 강해지고 있다. 방향이 바뀌면서 관제탑을 계속 공격한다. 국내선은 서서히 운행재개. 더 심각해진다. 비상관제탑으로 가야하나? 철수기준에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그냥 간다. 

동료가 있기에, 함께 멀미하며 격려하고 조언해주시는 과장님과 소장님이있기에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


 밤 10시. 

 비행종료까지 한 시간 남았는데 오늘의 최대 교통량이다. 태풍의 뒷자락은 길고 강하다. 연속 10여대의 항공기가 활주로까지 접근하지만 착륙하지 못한다. 강한 측풍으로 안전한 구간에 접지하지 못하여 복행을 실시하고 재접근을 시도하고 잔류연료를 감안하여 제주로, 청주로 회항을 보고한다. 이런 다이나믹하고 숨 막히는 한 시간이 지나 드디어 소음 통제시간 11시. 


 그러나 아직이다.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가 인천에서도 복행할 가능성이 있고 연료는 넉넉하지 않을 터, 김포로 재접근 가능성이 있다. 그 항공기가 착륙해서 레이더에  항적이 없어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한다. 침묵 속에 항적을 노려본다. 항적이 사라진다. 

“OKEY, 내렸다.” 

비행은 종료되었으나 관제사들은 쉬지 못한다. 지연 ․ 결항 ․ 회항 등 혼란스러웠던 운항편들의 통계와 활주로 점검, 항행안전시설 점검이 이루어진다. 깨진 항공등화 보수작업도 지시하고 내일을 준비할 항공기들의 견인 요구 등으로 전화와 무전기가 쉴 새 없다. 바람은 계속 관제탑을 휘몰아치고... 그렇게 “볼라벤”과의 치열했던 하루가 간다. 


 29일 


  폭풍을 견뎌낸 관제탑에 다시 무전기와 전화가 울린다. 첫비행을 준비하는 지상조업부터 활주로, 등화, 각종 항행안전시설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일상이 시작된다.


“Gimpo Tower, Good Mornung!! Spot No. 00, Request clearance to Jeju."


그래 오늘은 굿모닝이다. 

나도 오늘은 집에 들어간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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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CEO들 발 벗고 나서다!



지난 6월 19일에 김포공항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국토해양부와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관의 최고관리자들이 모인 날이에요. 



국토해양부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항공업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5월에 구성한 ‘항공안전협의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날이지요.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국적항공사 사망사고 ZERO 및 사고․준사고 20% 감축‘의 중장기 국가항공안전목표와 주요 안전대책들이 공유되었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항공업계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항공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로 정부와 항공사간에 안전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CEO들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자율적인 보고문화의 조성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CEO들은 정부의 산업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지지하며  최초로 구성된 항공안전 고위급 협의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항공업계 CEO들과 항공안전 현안과 대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항공교통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관 협력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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