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항공 안전강화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13.7.7)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13.11.16)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4.11.29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현행과 개정안간 과징금 금액 비교(단위 : 억 원)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항공기의 고장ㆍ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 항공기 설계ㆍ제작자 및 항공사 등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고장, 결함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ㆍ분석하여 정비 등을 명하거나 개선조치를 취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향상

‣보고의무자 : ①항공운송사업자, ②항공기사용사업자, ③5,7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의 소유자, ④3,175kg을 초과하는 헬기 소유자
‣보고방법 : 온라인 보고시스템 또는 별도의 보고서식 활용
‣보고시기 : 고장ㆍ결함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자와 조종사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7→10일, 15ㆍ20→30일)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하향(5→3일)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중요한 위반행위)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ㆍ취급한 경우,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등

   ** (경미한 위반행위) 금연 표시 미부착, 보고의 누락, 기록물 보관의무 위반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현행 합산하는 방식에서 둘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최초 위반 시에는 사업개선명령으로 시정조치하고, 최초 위반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처분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14.5.28일) 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습니다.

 

141201(조간)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운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항공위험물 기준은 무엇일까요?


▲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내국인 출국해외로 가는 인구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람들은 주로 운송수단으로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행기 테러 중 21세기에 처음 발생한 테러인 9·11 테러(September 11 attacks)가 있습니다. 이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로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군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을 받은 대참사입니다. 이렇게 갇혀진 공간인 비행기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그만큼 비행기 안에서의 항공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하나인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 위험물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상응되는 안전관리시스템 중 교육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항공운송금지 위험물이란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과 기준 적용 면제에 의해 운송이 가능한 위험물로 구분하며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이 금지되며, 면제 가능 위험물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운송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은 정상적인 운송조건에서 폭발하기 쉽거나, 화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덧붙여 이러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기준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은 항공법 제59조과 제61조에 의하면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의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항공위험물운송에 필요한 법령, 지침 등의 제정 및 기타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정합니다.




▲출처 : pixabay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해당 물질이 가지는 위험성 또는 해당 물질의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 제1류 부터제9류 중 하나로 지정하며, 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하게 됩니다.

①제1류(Class)는 작약이 부착된 수류탄 또는 총류탄 등의 폭발성물질
②제2류는 부탄가스, 냉매가스 등의 가스류
③제3류는 휘발유 등의 인화성 액체
④제4류는 마그네슘 분말, 칼륨 등의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⑤제5류는 질산마그네슘 등의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⑥제6류는 니코틴, 황산수은 등의 독물 및 전염성 물질
⑦제7류 방사능 물질
제8류 부식성 물질
⑨제9류는 기타 위험물질 및 제품




▲출처 : pixabay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위험물보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에는 보안 위험성의 본질, 이해 및 위험성 관리 방법, 보안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와 위험품의 도난 및 오남용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위험물 취급자를 채용 또는 그 직무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무에 부합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론 “항공위험물, 교육으로부터 예방합니다.”

위험물 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 취급자에 대하여 초기교육 및 재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들 중 화물의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정받은 보안검색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공위험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위험물 취급, 운송 등을 취급하는 직원 분들은 위험물 취급자 기량 향상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특정기능 교육과 위험물 안전취급 및 비상조치절차 등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아 예방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공관련 기관들은 고객들의 사고에 미연에 예방하고자 다양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사전예방을 통해 모든 고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완전좋아

    2017.05.01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항공사가 무분별하게 국내선 정기 항공편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항공사의 감편 및 결항요건이 깐깐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의 잦은 감편과 이유없는 결항을 방지하는 한편,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으로 인한 불편이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나들이 한 번 다녀오셨나요? 지난달 황금연휴 등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국제선 여객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2.1% 증가한 332만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5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선 여객도 3.4% 늘어난 200만명을 기록했는데요, 혹시 항공사가 무분별하게 국내선 정기 항공편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는지요? 앞으로는 항공사의 감편 또는 결항요건이 깐깐해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5월 국제여객 운송량 역대 최고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제선 여객과 국내선 여객이 지난달 같은달보다 각각 2.1%, 3.4% 증가해 각각 332만명, 200만명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선의 경우 5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처럼 국제선 이용이 늘어난 것은 지난달 징검다리 연휴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대지진 피해를 겪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행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주, 유럽, 중국․동남아 노선은 연휴 여행수요가 크게 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할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를 이용한 비율이 65.5%였는데요, 이중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한 비율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3.6%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도 수학여행, 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 등으로 이용자가 3.4% 늘었는데요, 특히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사람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2배 증가한 80만명에 달했는데요, 전체 국내여객 수송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8%포인트 상승한 39.9%를 차지했습니다.


5월 항공화물은 감소…일본 대지진 여파

반면 항공화물은 줄었는데요, 지난해 같은달보다 8.7% 감소한 28만6000t이었습니다. 또 인천공항에서 다른 항공기에 옮겨싣는 화물(환적화물)도 9.8% 감소한 9만4000t이었는데요,


이는 LCD․휴대폰 수요가 부진한데다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화물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한 IT무역 증가율이 수출(32.5%→4.7%)과 수입(22.0%→15.9%) 양 분야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네요. 

그런데 이처럼 항공 여객 운송량은 늘고, 항공화물은 줄어드는 현상은 이번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객의 경우 이번달 현충일(6월6일), 중국 단오연휴(6월4~6일) 등으로 여행수요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반면 항공화물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지속 △미국 경기둔화와 그리스의 경제위기 여파 △전년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분별한 항공편 감편, 결항 사라진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는 항공사가 무분별하게 국내선 정기 항공편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는데요,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지금까지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편 또는 결항 요건이 까다로와지기 때문에 국내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2주 이내의 변경은 지금처럼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형 항공운송사업 기준이 종전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이로 인해 50인승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면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소형 항공기를 타고 국토를 내려다보면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올 여름 비행기를 이용한 국내 여행 한 번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국토해양부가 법으로 정해서 무분별한 감편을 조정한다면 혹시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요

    2011.06.22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비용항공사가 출범한 이후 항공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04년 이후 국내선 기본운임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운임이 인상될 여지는 있으나 항공사들의 경쟁 촉진을 통해 운임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킬 예정입니다.

      2011.06.22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2.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과 소형 항공운송사업 기준 확대 등 발전적인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5월 한달간 332만명이 국제선을 이용하다니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ㅎㅎ

    2011.06.2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5월에 해외에 다녀오셨나봐요~ 부럽습니다!
      5월에 황금연휴였던지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도 332만명이라는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011.06.22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3. 마음같아서는 매월 항공기를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네요! ㅎㅎㅎ
    아무쪼록 더욱 다양한 노선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2011.06.22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저도 매달 비행기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죠.
      다양한 노선이 운영되고, 무분별한 감편이나 취소가 없어진다면 좋을 것 같네요.

      2011.06.23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