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진입 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진출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됩니다.






* (하이패스 장착 차량) 기존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 가능

*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 통행권 발급







아울러, 진입 시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11월 12일 시행됩니다.


오는 12일부터 위 통행방법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아울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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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 :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



그 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 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차량 :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화물적재 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 제한



 ② 대상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 고속도로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상호 통행료 정산이 필요한 구간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입니다.


    *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③ 이용방법 :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톨게이트 진입·진출 방법



 * TCS차로 : 하이패스가 아닌 수동으로 통행권를 발권하거나 통행료를 정산하는 차로



  ※ 화물차 하이패스차로 입구부 현황





  ※ 톨게이트 입구부 하이패스차로 이용 안내


   < 본선형 >





   < IC형 >






또한,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 원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월 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

     인터넷 쇼핑몰 : 10월 7일부터 구매 (공인인증서 필요)


진입 요금소 및 개방식 요금소는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 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됩니다. 진출 요금소는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 원(통행시간 63억 원, 운행비용 31억 원, 환경비용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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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은 경제운전을 생활화․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2회 국토교통부장관 배 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Ecodrive Championship)」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5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화성시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화성시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료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경제운전을 사회 전반에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한 가상체험관(시뮬레이터)과 홍보작품(UCC,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승용차 부문과 화물차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며, 해당 부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50명(승용차 30명, 화물차 20명)을 선발하여(추첨방식) 5월 30일(08:30~15:00) 연비경쟁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전자는 상장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승용/화물 부문) 각 포상금 : 금상 1명 100만원, 은상 1명 50만원, 동상 1명 30만원 

   

  

연비왕 선발대회 참가차량(승용차·화물차)의 주행코스는 『교통안전연구원 출발 → 삼존리 입구 교차로 우회전 → 약 8Km 직진 후 전곡교차로 유턴 → 약 9Km 직진 후 화성 외국인보호소 앞 유턴 → 삼존리 입구 교차로 우회전후 돌아오는 코스(약 21Km)를 주행』한 후 연비측정 결과 최상의 연비 기록자를 연비왕으로 선정합니다.



이번 대회는 실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도심 외곽지역 또는 혼잡 지역이 일부 혼재되어 있어 도심지역의 경제운전 실천요령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제운전은 개별 운전자가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등 단순히 운전습관만 바꿔도 연료절감 및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제운전을 국민 생활운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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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4.3~4.22, 20일간)합니다.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 제 40항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국토교통부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합니다.

 

 

붙임. 표준 위·수탁 계약서(안) 1부.pdf

붙임. 표준 위·수탁 계약서(안)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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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5~4.6, 40일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ㅇ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ㅇ (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ㅇ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ㅇ (처분기준 합리화)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개정) 1차/2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3차 - 허가취소

  -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 → (개정) 사업 일부정지(10/20/30일)


 ㅇ (규제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 삭제

  -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ㅇ (기타 미비점 개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        신설 등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수 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Posted by 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14.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 기준 마련

 

* [참고]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를 동시에 병과할 수 없음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마련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①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 ▲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

 ② 계약 갱신시 운송사업자의 계약 조건 변경 가능 사유

 -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 변경 시

 ③ 해지 통지 예외 사유

  ▲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 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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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등 신차효과에 SUV‧수입차 증가세 가세

신차 효과와 SUV‧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6월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779,582대(자동차 1대당 인구수 2.59명)로 ’13년 말 대비 2.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3년 이후 11년 만에 연간 자동차 증가율 4%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4년 상반기 이와 같은 증가세는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한 신차효과와 지속적인 SUV의 수요 확대, 수입차의 꾸준한 성장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59명 (인구수 : 51,234천 명 - 출처, 안전행정부 2014년 6월 자료)
※ 2014년도 12월말 예상 등록대수 : 20,176천 대(4.0% 증가) 

【 표 1 】연도별 자동차 등록 추이


(2014. 6월말 현재)


※ 첨부 1)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참조

‘14년도 상반기 주요 통계의 특징

1. 자동차 신규 등록 
’14년 상반기에는 신차, 완전변경, 부분변경 등 40여종 이상의 차량모델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 쏘나타를 비롯한 완전변경 및 연식변경 모델들이 신차 효과를 거뒀으며, SUV의 지속적인 인기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 표 2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6월말 현재)



(국산차) 올 상반기 현대, 기아, 한국GM, 쌍용 및 르노삼성 등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738,801대로 전년 동기 722,484대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를 제외한 모든 제조사들의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 중 르노삼성이 32.5%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쌍용과 한국GM도 각각 13.8%, 10.3%로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차량모델별 신규 등록에서는 7년여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출시된 현대 쏘나타가 55,263대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기아 모닝과 현대 그랜저, 싼타페, 아반떼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중 신차효과를 거둔 쏘나타와 SUV 수요 확대에 힘입은 스포티지의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05,898대로 전년 동기 78,730대 대비 34.5%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변함없이 BMW가 1위를 차지했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가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해 독일차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차는 닛산, 인피니티가 신차효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토요타와 혼다는 각각 30.8%, 33.6% 감소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14년 상반기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는 9,385대의 BMW 5시리즈이며, 벤츠 E클래스가 9,051대로 전년 동기대비 48.9% 증가해 5시리즈를 위협했습니다. 그밖에 폭스바겐 골프(82,9%)와 벤츠 S클래스(203.8%)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수입차 시장에서 각 등급을 대표하는 차량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4년 상반기 자동차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속적인 SUV의 수요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여가문화 확산과 고유가 시대로 인한 디젤 차량의 인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차 상반기 전체 신규 등록대수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의 18.3%를 넘어서 21.4%까지 높아졌습니다. 부동의 1위 싼타페에 이어 스포티지와 투싼이 상위를 차지한 가운데 르노삼성QM3의 증가가 주요특징으로 보여지며, 현대 맥스크루즈(69.0%), 쉐보레 캡티바(61.2%), 기아 모하비(30.5%) 등 제조사와 등급을 가리지 않는 SUV의 수요 확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입차에서는 SUV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상반기 등록대수는 20,092대로 전년 동기 15,274대 대비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포드 익스플로러, 미니 컨트리맨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대부분의 SUV들이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 표 3 】자동차 신규 SUV 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6월말 현재)


※ 부활 자동차는 제외 
※ 첨부 3) 자동차 제조사별 신규 등록현황, 첨부 4) 자동차 신규 등록현황(모델별), 첨부 5) SUV 신규 등록현황(모델별)

2. 자동차 이전등록 
’14년 상반기 자동차 이전등록은 1,721,690건으로 ’13년 동기의 1,699,170건 대비 1.3% 증가한 거래건수를 나타냈습니다.

【 표 4 】자동차 이전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6월말 현재)

* 기타는 증여, 상속 등으로 이전된 차량임 

통계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중 업자매매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고, 국산차 중 상반기 가장 많이 이전 등록된 차량모델은 117,120대의 현대 쏘나타이며, 아반떼와 그랜저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 4.0%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15.0%)와 현대 싼타페(9.4%) 등의 SUV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SUV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전 등록에서도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제조사의 차량모델들이 상위를 형성했으며, 그 중 1위 BMW 5시리즈와 2위 벤츠 E클래스의 이전등록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9.8%, 31.1%의 높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3.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등)
 ’14년 상반기 자동차 말소등록은 468,471건으로 전년 동기 말소등록(514,335) 대비 8.9% (45,864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추세대로 라면 ‘14년 하반기에도 ’13년 대비 말소등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 차종별 말소 등록건수는 승용차 345,605대, 승합차는 41,023대, 화물차 80,856대, 특수차 987대를 기록했습니다.
  

【 표 5 】자동차 말소등록 현황 

 (단위 : 대, 2014. 6월말 현재)



140711(조간) '14년 6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범위 확대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 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 영업소 미허가 영업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

 

2.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이상 장기계약 체결(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3. (일부 양도·양수 금지)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시행규칙)

 

4.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5.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140528(조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4월 1일부로 고시하였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약 1만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12년 말 기준 업체수가 14,102개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6% 초과공급(약 5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어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되,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허가 허용 차량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대한 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