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 중점 투자


‘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부 문

'06

'07

'08

'09

'10

'11

12

'13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토부 예산

18.1

17.6

16.8

17.7

21.9

22.6

21.3

20.9

20.0

21.3

22.0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합니다. (306억원)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새롭게 추진하고,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효과 >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주거급여)

73만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이후

97만 가구

1조원

11만원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합니다. 


   *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호남고속철도(1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합니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이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합니다. 


* 상일-하남 복선전철(2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 혼잡도로 개선(생활교통혼잡도로 계획수립비 10억 포함) : 1,290(‘13) → 1,423억원(’14)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울릉도 : 20억원, 흑산도 : 15억원)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합니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합니다. (‘13년 2,732 → 14년 3,067억원)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년까지 30% 줄일 계획입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12년 2.34명 → ’17년 1.64명)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합니다.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공간정보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새로이 추진합니다. 


   ※ 국토교통분야 R&D투자 확대 : ‘13년 4,014 → ’14년 4,110억원



또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출범)를 새롭게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합니다.


   * 해외건설시장 개척 : 108(‘13) → 148억원(’14), 글로벌인프라펀드 : 120(‘13) → 132억원(’14)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3년 9,475 → '14년 11,491억원



또한 제 7차 세계물포럼 개최(‘15.4, 대구·경북)를 차질없이 지원(75억원)하고, 세계도로대회(’15.11, 서울)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40102(즉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0.9조원으로 확정(재정담당관실).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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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갑오(甲午)년, 말의 해입니다. 

예부터 말은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동물 중의 하나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듯 주변에는 말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지명 속에 어떠한 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알아볼까요? 



서울 말죽거리



▲ 현재 말죽거리의 모습 (출처 : 서초뉴스 news.seocho.go.kr)


가장 많이 들어봄직한 지명은 지명은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말죽거리입니다. 

말죽거리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마을로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제주도에서 올라온 말을 이곳에서 손질하면서 죽을 쑤어 먹이는데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이곳에 양재역이 있어 사람들이 말과 함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말죽거리라 불렸다고도 합니다. 지금의 말죽거리에는 말 대신 수많은 자동차가 지나다니지만 말죽거리공원이 있어 도심 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 마량



 

▲ 마량항의 모습 (출처 : 강진군청 www.gangjin.go.kr)


말죽거리와 비슷하게 전라남도 강진 마량(馬良)리의 마량항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던 말들이 이 항구를 통해 육지로 들어오고, 육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목마장이 설치되어 마량리와 마량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마동, 진안의 마령면 등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행인들이 말을 묶어놓고 쉬어갔다하여 붙여진 지명들로 이 외에도 비슷한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 백마고지의 모습 (출처 : 철원관광문화 tour.cwg.go.kr)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가 담긴 지명도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백마고지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막대한 양의 포격으로 인해 나무가 모두 없어지고 하얀 말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백마고지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현재는 경원선의 복원으로 백마고지역이 개통되어 통일이 되어 철마가 달리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경상남도 고성 석마리



 

▲ 석마리 입구에 있는 말 조각상 (출처 : 문화재청 www.cha.go.kr)


경상남도 고성의 마암면 석마(石馬)리 마을 입구에는 주민들이 마장군이라고 부르는 2마리의 말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는 한 백발노인의 말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피해를 주자 한 백발노인은 ‘한 쌍의 돌말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면 호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주민들은 그대로 따라했고, 정말로 호랑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돌말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면서 마을을 석마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말은 우리 주변의 지형에도 자연스럽게 녹아있는데요. 말과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우리 동네 이름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뱀의 해를 잘 마무리 하시면서, 2014년에도 말처럼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한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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