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보다 5% 감소된 규모인데요.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 사업 등이 증액되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 한해 국토부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다섯 가지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SOC 투자 패러다임을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갑니다. 


교통은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하여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간 연결 도로를 구축하던 것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갑니다. 


철도는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고,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경부 고속철도를 개통하여 전국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해 경각심을 일으켰던 항공분야는 제2항공교육센터를 착공하고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주요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항공 안전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대한 대응으로는 치수능력을 증대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습 침수피해 지역 등 이상홍수 및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을 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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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감소로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분 예산은 감소했지만, 도시재생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쇠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간선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소상공인의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상가 임대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을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 기업도시 등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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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충보다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화됩니다. 특히 13년도 항공과 철도 부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는데요.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갑니다.


철도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하여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합니다. 


항공 안전분야 비중은 전년대비 크게 늘었는데요. 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형 및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을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철도나 항공보다 자주 접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약 30% 줄인다는 목표 하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성 평가와 더불어 운전자 의식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또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와 졸음쉼터도 지속 확대할 것입니다.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해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를 확충하여 사고 대응중심으로 예방형 유지관리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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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여 창조경제 기반기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 개발형 사업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정부 출자를 완료하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수주 저변을 확대합니다. 중소,중견업체는 인력개발 및 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돕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의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합니다. 


최첨단 교통안전 기술인 차세대 ITS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항공레저체험프로그램과 항공정비업 기술 국산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R&D투자의 단계별 평가, 사업 중복성 검토, 해외건설시장 개척 자금지원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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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주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2014년 국토부 주거정책은 공급자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행복주택 건설과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합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13년에는 역대 최대였던 약 26만호에 저리 구입, 전세자금이 지원되었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24만 5천 여 호를 지원할 것입니다. 


집만 있다고 끝이 아니죠. 노후한 불량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동주택의 민원, 하자 분쟁도 관리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시설 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할 것입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과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등을 운영하여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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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 관리를 하겠습니다. SOC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며 주거 걱정이 없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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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 중점 투자


‘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부 문

'06

'07

'08

'09

'10

'11

12

'13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토부 예산

18.1

17.6

16.8

17.7

21.9

22.6

21.3

20.9

20.0

21.3

22.0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합니다. (306억원)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새롭게 추진하고,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효과 >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주거급여)

73만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이후

97만 가구

1조원

11만원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합니다. 


   *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호남고속철도(1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합니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이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합니다. 


* 상일-하남 복선전철(2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 혼잡도로 개선(생활교통혼잡도로 계획수립비 10억 포함) : 1,290(‘13) → 1,423억원(’14)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울릉도 : 20억원, 흑산도 : 15억원)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합니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합니다. (‘13년 2,732 → 14년 3,067억원)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년까지 30% 줄일 계획입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12년 2.34명 → ’17년 1.64명)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합니다.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공간정보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새로이 추진합니다. 


   ※ 국토교통분야 R&D투자 확대 : ‘13년 4,014 → ’14년 4,110억원



또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출범)를 새롭게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합니다.


   * 해외건설시장 개척 : 108(‘13) → 148억원(’14), 글로벌인프라펀드 : 120(‘13) → 132억원(’14)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3년 9,475 → '14년 11,491억원



또한 제 7차 세계물포럼 개최(‘15.4, 대구·경북)를 차질없이 지원(75억원)하고, 세계도로대회(’15.11, 서울)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40102(즉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0.9조원으로 확정(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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