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현장 방문…하남 LPG 충전소 및 축사 밀집지역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5일(수) 오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축사를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8월 중 완료되면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하남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남시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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