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9일(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1)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회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사업성은 약 9%가 향상됩니다.



(2)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던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복수 대 지간 통합 적용 시설기준이 확대됩니다. 



(3)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작년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949동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 노후화와 민간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결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합니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의 신규투자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국에서 땅값 가장 비싼 곳 : 서울 명동  
전국에서 땅값 가장 싼  곳 : 전남 진도군 조도면
(3.3㎡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78만 필지) 대비 약 21만 필지가 증가한 3,199만 필지이며,


'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4.63% 올라, 전년도 상승률 4.0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전국 변동률(%)

3.03

2.57

4.47

3.41

4.07

4.63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입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습니다.



한편,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변동률

(%)

상세지역

독도

20.68%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도청이전지역

17.02%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안동, 예천), 충남도청 이전지(홍성, 예산)

혁신도시

8.03%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

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강소도시

5.53%

울산, 세종, 파주, 평택, 양양, 원주, 당진, 천안, 아산, 청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구미, 김천, 상주, 거제



< 울릉군 독도리의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986,713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1,879,451필지(37.1%),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888,359필지(40.3%),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665,767필지(17.7%),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25,963필지(4.8%), 1,000만 원 초과는 27,173필지(0.1%)로 나타났습니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필지)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11,879,451

12,888,359

5,665,767

1,525,963

26,985

188

37.1%

40.3%

17.7%

4.8%

0.1%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4.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8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5.90

5.40

4.96

4.04

5.04

6.85


* 5,000만 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ㆍ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ㆍ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ㆍ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ㆍ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ㆍ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ㆍ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ㆍ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ㆍ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ㆍ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ㆍ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ㆍ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ㆍ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ㆍ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ㆍ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http://me2.do/GTfF75Em


Posted by 국토교통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올해의 개별공시지가가 31일 발표됐는데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7%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땅값이 안정되면서 지난해(3.03%)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폭이 줄었네요. 지역적으로는 개발호재가 많았던 강원도의 개별공시지가가 4.08% 상승했고, 경남, 경기, 대전 등도 개별공시지가가 3%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명동의 화장품매장 모습>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명동역에 위치한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했는데요, 1㎡당 6230만원, 즉 3.3㎡당(평당) 2억599만원입니다.


전국 평균 2.57% 상승, 수도권 땅값 안정세로 상승폭 줄어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공시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7, 9월에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메길 때, 기준으로 삼는 땅값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가 산정해 5월 말 공시합니다. 

올해의 경우 공시대상은 3093만 필지로, 지난해(3053만 필지)보다 약 40만 필지 가량 늘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57% 올라 지난해(3.0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의 상승폭이 2.32%로, 지난해(3.65%)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광역시와 시․군의 상승폭은 각각 2.87%, 3.14%였습니다. 이를 다시 16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살펴보면요, 강원이 4.08%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주요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진데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강원도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 다음으로 △경남 3.79% △경기 3.36% △대전 3.21% △충남 3.13%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1.31% 오르는데 그쳐 가장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 전국 251개 시․군․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딱 한 곳만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요, 바로 충남 계룡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0.18%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최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나아진 강원 춘천시인데요, 9.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남 거제시 8.75% △경기 하남시 7.94% △강원 홍천군 7.3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8년 연속 가장 비싼 땅

전국에서 땅값(개별공시지가)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였는데요, ㎡당 6230만원, 3.3㎡당(평당) 2억595만원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이 땅은 2004년 이후 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의 임야로, ㎡당 81원(3.3㎡당 267.3원)인데요, 그나마 지난해 ㎡당 86원보다 5원 떨어졌네요.


올해 재산세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세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소폭 오른 만큼 해당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는데요,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or.kr/),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오는 7월 29일 재공시되고, 땅주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