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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4 우리의 삶을 바꿔 줄 혁신도시




'혁신'은 예전과 완전히 바꿔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등을 통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 전체가 바뀐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혁신도시를 통해 변화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혁신도시란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의 계기가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부터 알아볼까요?  



 

▲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감정원 신사옥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409개가 있고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도권은 과밀 되었고, 지방은 침체되는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청사•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148개의 기관을 적정하게 차등 배치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시•도

(이전 기관수)

기능군

시•도

(이전 기관수)

기능군

부산(12)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대구(11)

산업진흥, 교육 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광주•전남

(16)

전력산업

울산(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강원(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충북(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전북(12)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경남(11)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제주(8)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개별이전(18)

 

세종시(16)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했던 도시 발전은 이제 각 지방에서 이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장거점이 되는 곳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동안 일자리와 교육,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좋은 인재들이 지방으로 분산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지역 자생력을 얻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 기회가 증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 기관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청소년 교육환경도 단연 돋보이는데요. 혁신도시에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5개 등 총 55개 학교 설립 중에 있으며 13년 6월까지 28개교 설립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지•자체에서는 영어마을 이용과 장학금 지급, 어린이 집 건립 등 교육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다각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비율은 85%에서 35%로 감소합니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지방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하는데 힘쓸 것인데요.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산업을 개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입니다. 이를 통한 새로운 인구 유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게 됩니다. 





혁신 도시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도 확충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시설과 공원, 문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편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기 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시가지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4가지 유형에 맞춰 건설 중이며, 각 시도와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특색을 갖춘 도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직원들은 연고가 없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직원에게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원래 거주지의 주택까지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의 장기저리 지원과 이주 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주여건 점검 정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korealand.tistory.com/2130


현재 혁신도시는 11개 광역시, 도와 함께 열심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색을 살려 자신만의 색깔로 태어나고 있는 혁신도시의 지역별 모습은 2편에서 만나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