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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어린이기자단/제9기 어린이기자단

속도를 줄이면 사고율 DOWN! 사망률도 DOWN! 안전속도 5030를 지킵니다!

by 국토교통부 2021. 6. 24.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속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일반 도로에서 50km, 이면 도로(주거지 주변에 있는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30km 이하의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일부에서는 도심 교통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를 50km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교통량이 많고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곳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종래의 60km 속도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OECD 가입한 국가 중 평균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5.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8.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9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시속 50km를 권장하였으며 2016년에도 같은 권고를 받아 우리나라는 20214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에서 해당 속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사망률 줄일 수 있을까?

차량 속도가 줄어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답이 제동거리에 있습니다! 속도가 10km 줄 때 제동거리가 25%가량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속도가 줄어들면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전달되는 운동 에너지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더 안전해져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는 시속 60km에서는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3%에 달하지만 10km만 줄어들어도 중상 확률이 72%로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속도가 60km 일 때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의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차량 속도가 50km일 때는 보행자 10명 중 5명이 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속 30km까지 내려가면 사망확률은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하고 사망확률은 10%까지 낮아지게 된다는데요.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5030을 꼭 지켜야겠죠?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달라진 점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달라진 우리 동네 및 주변 교통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엄마와 함께 우리 동네를 돌아보았는데요. 아산병원 입구 외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아쉽게도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잘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해서 제가 직접 찾아보니 20205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한 속도를 낮추더라도 통행시간 소통에 거의 변화가 없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은 복잡한 도로구조 때문에 지옥의 교차로라고 불리며 웬만한 운전 고수들도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인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니 다른 지역에서도 느려진 속도가 답답하겠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바뀌어도 지연되는 평균 이동시간의 차이는 2분 정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 정체와 주행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안전속도 5030, 개선점은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을 지키면 운전시간이 늘어난다는 인식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속 50km 속도로 움직여도 앞의 신호등 흐름에 따라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면 주행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 구현하여 이 정책을 좀 더 효용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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