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었는데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에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주택가 등의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안전속도 5030은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하였고 2021년 4월 17일,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 도로 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제가 실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스쿨존에는 눈에 잘 보이게끔 30km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교통정체나 속도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시행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전하는 시민들은 안전속도 5030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안전속도 5030
1. 마포구에 사는 여성 운전자 K씨는 평소 초등학생 두 아이를 태우며 운전을 하는데요. 주로 스쿨존이나 동네 주행이 많아서 속도 변화에 큰 불편한 점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성동구에 사는 남성 운전자 S씨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운전하는 편이라 속도가 느려져서 회사에 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불편함이 달랐으며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비슷했는데요. “법으로 속도를 규제하면 도로 위에서 빠르게 달리지 않을 테니, 교통사고 위험은 줄어들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사망자를 줄여주는 안전속도 5030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하였는데요. 지금 보이는 자료가 말해주듯 안전속도를 잘 지키면 앞으로 나와 내 이웃을 지켜주는 든든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서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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