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 “안전속도 5030”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인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 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무조건 도심부 50km, 스쿨존 30km로만 달려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시부 내 주 간선도로와 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이유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1.1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5명으로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의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차량을 멈출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데요. 안전속도를 50Km로 낮춘 국가들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을까요? 안전속도를 낮춘 국가들은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인 나라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인 나라는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를 확인해 시행 중입니다. 교통 선진국 중 한 나라인 덴마크는 안전속도를 50Km/h로 하향하여 최대 24%의 감소 효과를 보았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40Km/h 하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시 영도구 그리고 서울시 종로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하여 교통사고 발생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국민, 정부, 학계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추진체인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후 변화된 점

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사망, 중상 이상 사상자 비율이 57.2%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건수는 13건▶11건으로 줄었습니다. 중상 사고는 174건▶59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법 개정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법이 개정되어 약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킥보드 법을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고 꼭 지켜야 해요!

구분/처벌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2020.12.10	2021.05.13
통행 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원칙,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우측가장자리 통행
운전면허		Ⅹ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Ⅹ	10만 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Ⅹ	10만 원 범칙금(만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자주의 의무	동승자탑승금지	Ⅹ	4만 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Ⅹ	운전자 2만 원, 동승자 2만 원 범칙금
	틍화장치 작동	Ⅹ	1만 원 범칙금(전조등, 미등, 반사경)
	과로 약물 등 운전	Ⅹ	10만 원 범칙금
운전자의 의무	음주운전(단순음주)	10만 원 범칙금
	측정불응	13만 원 범칙금

출처 :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나의 생각

지난 4월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국민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 모두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한 순간에 발생하며 교통사고 피해자 및 당사자가 항상 자신 및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며 속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최소은